[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쓰고 무엇을 바꾸었나

By 김수진|2022-04-29T10:50:50+09:002020년 7월 1일|카테고리: 사회, 코로나19 방역·대응, 코로나19, 복지|태그: 코로나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한국리서치, 기획조사, 김수진,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정책, 정기조사, 보편복지, 복지태도, 복지인식, 여론속의여론|

재난지원금 인식조사 - 총 4개의 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신용 ‧ 체크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5월 사용 현황이 6월 초에 행정안전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매출 악화를 완화하고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를 냈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음식점 및 식료품 구매에 사용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온 국민 몸보신 프로젝트냐”며 보다 긴급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반을 넘어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이슈 등 미래 복지정책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에 없던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고 쓴 국민들의 실제 경험과 평가는 어떨까?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연구팀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92%

– 긴급재난지원금 절반 이상 사용 가구가 10가구 중 6가구

– 긴급재난지원금이 ‘내 가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다’ 90%,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 85%

–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성 70%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 평가, 보편복지에 대한 우호적 인식 강화로 이어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현황

긴급재난지원금 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선불카드’로 받았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신청 비율은 97%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7일에 발표한 “99.5%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는 공식 발표와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다. 신청자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세대주라도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한 경우가 9%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경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App)(57%) △읍‧면‧동 주민 센터 및 지역 금고 방문(21%) △거주지 시‧도‧군청 운영 별도의 홈페이지(6%) 등의 순이었는데, 이를 다시 전화‧온라인을 포함한 비대면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하면 각각 68%와 26%로 비대면 신청이 대면 신청의 2.5배 이상에 달한다. 지급받은 형태는 △신용‧체크카드(76%), △지역화폐‧선불카드(17%) △상품권(3%) 등의 순이었다.

신청과정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신청 시 기부비율은 3% 수준

본인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응답자에게만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92%)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평했다. 성, 지역, 학력 및 20대를 제외한 연령별 신청 과정 평가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프로세스 및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계층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하고 신속하게 준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요’와 ‘귀감’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했다’는 응답 비율이 3% 수준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작 한 달 경과 시점, 지급액 절반 이상 사용 가구가 10가구 중 6가구

지난 5월 4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이 지난 조사 시점(6월 5일~ 8일)에 얼마나 사용했을까? ‘아직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고 지급액의 ‘30% 미만 사용’이 13%, ‘30~50% 미만’ 18%, ‘50~80% 미만’ 25%, ‘80% 이상, 거의 전액 사용’ 응답비율이 39%로 지급 시작 후 한 달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 가구가 10가구 중 6가구(64%) 정도였다. 사용 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허용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용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수단별로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사용비율이 높고 ‘상품권’ 사용 비율이 저조했다.

사용용도를 모두 선택(중복응답 허용)하게 한 결과 △슈퍼마켓‧재래시장 등에서 식재료 구입(70%), △슈퍼마켓‧재래시장 등에서 생필품 구입(66%), △외식비(50%), △병원‧의원‧약국 등 의료비(42%), △대중교통 및 차량 유지(주유비 등)(21%), △피복/이미용 서비스(13%), △학교 납입금‧학원‧ 유치원 등 교육비(7%) 등의 순으로 식비와 생필품 장보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카드사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5월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효용성 평가

‘내 가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다’ 90%,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 85%

긴급재난지원금이 ‘내 가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90%였고, ‘한시적으로나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69%,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가활동을 하게 되었다’가 24% 등으로 경제적 지원 효과뿐 아니라 시간 사용 및 여가 등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으로나마 본 조사에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과 본인 가구 외의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90%,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5%로 긴급재난지원금 본래의 경제적 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 또한 우수한 수준이었다.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을 위해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한’ 경험이 74%, ‘평소 잘 가지 않던 전통시장 방문’ 경험이 24%로 지원금 사용을 위한 본인의 소비패턴 변화 경험과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해 ‘방문하게 된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7%로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바닥경기’에 활력이 될 적지 않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대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과 지급대상에 관한 의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성” 70%,

“모든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54%(4월) → 80%(6월)

지난 4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지급 범위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4%,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보편 지급에 대한 지지가 일부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재산에 관계없는 지급 범위’에 대한 찬성비율이 80%로 묻는 방식이 일부 달랐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급 이전과 이후 의견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겪고 있기 때문에(56%)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27%) △지급대상 평가를 위해서는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16%) 등이 보편 지급 찬성의 이유로 꼽혔다.

또 4월 조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58%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비율이 70%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의 장기화와 대유행이 재현될 것이라는 예측,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험 등이 의견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가 지원이 될 경우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선호가 각각 55%와 40%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인식에 미친 영향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보편복지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복지정책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서 ‘보편복지 강화(55%)’ 공감 비율이 ‘선별복지(41%)’를 비교적 크게 앞질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보편복지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의견이 팽팽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경제적 지원 효과 문항과 복지정책 미래 문항의 응답 결과를 함께 살펴본 결과, ‘본인의 가정살림’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그룹에서 보편복지 선호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성향 등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보편복지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만 ‘보편복지 강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금 지불 의향을 물어본 결과 65%가 동의했지만, 35%는 추가 세금 지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이미 다양한 실물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물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 데 비한 정책적 효과 평가는 더 따져봐야 하는 측면이 많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외적 효과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부문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인의 안정감, 여유 등 정서적 측면이나 근로동기와 구직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효과성 측면뿐 아니라 신청 시스템, 지급방식, 사용현황 자체도 향후 복지정책 실행과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조사 결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경험이 일반국민의 보편, 선별복지에 대한 시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