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Marijuana)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대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섬유나 종자 채취, 공무수행·학술연구·의료 목적 등을 제외한 대마 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대마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단,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주요 남미 국가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의료용 목적의 대마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한발 더 나아간 국가들도 있는데, 캐나다, 멕시코, 태국, 우루과이 등은 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까지도 합법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콜로라도,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에서는 의료용 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 사용도 합법인 반면, 조지아와 텍사스 등 의료용 대마까지 불법으로 규정된 주도 있다. 다만 지난 해 10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 단순 소지에 따른 마약 사범을 모두 사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미국 연방 차원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처럼 대마의 합법화, 합법화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는 국가별로도, 국가 내에서도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마약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부정적이고, 경각심도 높은 한국 사회에서 대마 합법화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확인해 보았다.

주요 내용

  • 기호용 대마 뿐만 아니라,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 합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2%가 기호 목적의 대마 합법화에 반대했고, 의료용 목적의 대마를 자유롭게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77%가 반대했다.
  • 이는 대마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 인식, 그리고 미성년자 대마 사용, 2차 범죄 증가 등 대마 합법화 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 만약 대마가 합법화 될 경우, 대마를 경험해 볼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7%였다. 특히 18-29세에서는 14%가 경험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했다.

대마 합법화 여론

기호 목적의 대마 합법화, 82%가 반대
의료 목적의 대마 자유 구매 허용도 77%가 동의하지 않아

대마 합법화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기호용 대마 소비 뿐만 아니라, 의료용 대마 소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 2022년 12월 23일 ~ 26일 진행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가 기호용 대마 소비 합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대 이상에서는 80% 이상이, 18-29세에서도 75%가 기호용 대마 소비 합법화에 반대해 전 연령대에 걸쳐 기호용 대마 합법화에 부정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2018년 12월 마약류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9년 3월부터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구매가 가능한 대마류 의약품은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사용되는 사티벡스 등이 있다.

제한적으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용 목적의 대마를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7%로 우세하였다. 여성의 83%가 반대하였고, 전 연령대에 걸쳐 최소 72% 이상이 의료용 목적의 대마의 자유로운 구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기호용은 물론, 의료용에 한정하더라도 대마를 자유롭게 구매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현재 상황이다.

담배와 비교한 대마의 중독성 평가

대마, 담배보다 중독성과 건강유해성 강한 것으로 인식해

대마가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대마 합법화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담배와 대마의 중독성 및 건강유해성에 대해 비교 평가를 해 보았다.

담배와 대마 모두 중독성이 강하고, 몸에 좋지 않다는 데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였다. 다만 대마를 담배보다도 좀 더 중독성이 강하고,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담배의 중독성은 100점 만점에 72.5점인 반면, 대마의 중독성은 이보다 높은 83.0점이었다(100점에 가까울수록 중독성이 강하다고 인식함을 의미). 건강유해성에 대해서도 담배는 100점 만점에 76.9점인 반면, 대마는 84.2점으로 담배보다 높았다(100점에 가까울수록 건강에 유해함을 의미).

대마 합법화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대마 합법화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에는 반신반의
예상되는 문제에는 10명 중 9명이 우려 표해

사람들은 대마 합법화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만약 대마 소비가 합법화될 경우,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용 대마 간편 구입(효과 나타날 것이다 58%), 세수 증대(56%), 대마 관련 의료 기술의 발전(54%) 등을 기대하였다. 반면 대마 관련 신규 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발생(효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51%), 불법적 유통 시장 양성화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관리(57%), 개인의 권리 증진(75%)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대마 소비 합법화로 얻을 수 있는 긍정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우려를 표했다. 미성년자 대마 사용 가능성(우려된다 92%), 중독 및 의존증 환자 증가(91%), 2차 범죄 증가(91%), 중독자 치료, 재활 등에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 증가(89%), 대마 거래가 이뤄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86%), 대마 관광지라는 부정적 이미지 형성(86%) 등 10명 중 9명 가량이 대마 합법화로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문제에 우려를 보였다.

대마 합법화 시, 대마 경험 의향

응답자 7%, ‘대마가 합법화된다면 경험해 볼 의향 있다’
18-29세에서는 14%가 경험 의향 있어

만약 대마의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가 시행되어 개인의 대마 구입 및 소비가 자유로워지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전체 응답자의 7%가 대마를 경험해 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상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2023년 1월 만 18세 이상 전체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자면, 약 300만명 정도가 대마가 합법화 된다면 경험 해 볼 의향이 있는 것이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에서는 14%가 대마 경험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했다.

대마의 의학적 효능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부 대마류 의약품의 구매가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다. 2020년 12월 UN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4군(Schedule IV, 주요 의약품 중 특별히 위험하다고 지정된 것)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제외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최소한 의료용 대마에 한해서는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아직까지 대마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인식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대마 합법화 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의료용 대마 활용 합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11월 기준 약 8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542명, 조사참여 1,29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3%, 참여대비 77.1%)
  • 조사일시: 2022년 12월 23일 ~ 12월 26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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