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10일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100곳 이상의 사업자를 가진 매장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제도 적용 대상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보증금제도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1~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

  • 전체 응답자의 63%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7가지 핵심 정보 중 5개 이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7%에 불과했다.
  •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 제도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1%,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금을 위해 반납을 잘할 것이다는 응답이 77%로 공감 의견이 높았다.
  • 일회용품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76%였으며, 기대되는 효과로 ‘길거리 방치 일회용 컵 쓰레기 감소(36%)’와 ‘플라스틱 종이컵의 재활용 수거율 비율 증가(35%)’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 78% 의 응답자가 제도 시행 이후에 ‘개인 컵 이용을 늘릴 것이다’라고 답했다.
  •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반납처 증가’가 5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미반환 보증금의 사용처는 ‘무인 회수기 설치 증가’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았다.
  • 제도 적용 대상이 매장수가 적은 프랜차이즈나 개인 매장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회용 컵 보증금제도 인지도

10명 중 6명(63%)가 제도 시행 알고 있지만, 내용을 제대로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낮아

전체 응답자의 63%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도 적용 매장 범위 및 대상, 보증 금액, 타 매장 반납 가능 여부, 제도 시행 시기, 버려진 컵 및 일회용 컵의 반납 가능 여부 등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정보를 제도 시행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퀴즈 형식으로 질문하였는데, 7가지 핵심 정보 중 5개 이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7%에 불과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매장과 반납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37%, 35%로 저조한 정답률을 보였다.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보증금 대상이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프랜차이즈 이용 비율은 가장 높지만 인지도는 평균 이하인 20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프랜차이즈 매장 이용률이 높은 20대에서 제도 시행을 모르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음료 구입 시 주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20대에서 69%로 가장 높지만, 반대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프랜차이즈 매장 이용률이 높은 20대에게 제도에 대한 홍보, 정확한 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참여 의지 및 관련 의견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 제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어, 81%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 제도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비율이 81%나 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77%는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금을 위해 반납을 잘할 것이다’고 응답하였다. 제도 시행 발표 이후 저조한 회수율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으나, 조사 결과 국민들의 제도 참여에 대한 의지는 충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보증금 제도보다 개인 컵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5%, 회수보다는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5%의 공감을 보였다. 보증금 제도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와 동시에 다른 제도나 방안의 공감 응답도 높은 것을 보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회용 컵 재활용 및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용 컵 보증금제도 기대 효과

제도 기대 효과 ① 재활용률의 증가

제도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와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76%의 응답자가 ‘일회용품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 응답하였다.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는 ‘길거리 방치 일회용 컵 쓰레기 감소(36%)’와 ‘플라스틱 종이컵의 재활용 수거율 비율 증가(35%)’가 각각 1, 2순위로 나타나, 제도 시행이 일회용 컵 회수율의 증가로 이어지리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 기대 효과 ② 일회용 컵 이용 감소

제도의 적용은 일회용 컵 사용량 자체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이후에 ‘개인 컵 이용을 늘릴 것이다’라는 응답이 78%였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집단에서 개인 컵 사용 의향은 82%나 되었다. 개인 컵 이용의 촉진은 일회용품의 이용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증금제도는 회수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개수도 줄인다는 점에서 일회용 컵 쓰레기 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50%의 응답자가 ‘반납처 증가’를 꼽았고, ‘환급 방법이 빠르고 쉬워야 한다’는 의견도 24%였다.

미반환 보증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무인 회수기 설치 증가’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았다.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원순환이라는 애초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반납 환경 구축이 핵심이다.

제도 확장에 대한 기대

보증금제도 확장을 통한 플라스틱 규제

현재 이 제도는 전국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만 하다. 적용 대상이 규모가 적은 프랜차이즈나 개인 매장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나 되었다.

최근에는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어나며 일회용품의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이용률을 줄이기 위한 다른 규제들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 관련 규제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플라스틱 배달용기 등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74%는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했다. 그 사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환경 보호 실천 의지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참여 의지는 과거와 분명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니 이제 제도의 성패는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충분히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2월 기준 약 75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12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493명, 조사참여 1,25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4%, 참여대비 80.0%)
  • 조사일시: 2022년 3월 11일 ~ 3월 14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