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사회 시민성 인식-시민성 평가의 이중 잣대: 워비곤 호수 효과인가

By 정한울|2022-04-21T21:00:36+09:002018년 5월 23일|카테고리: 사회, 공정·정의|태그: 기획조사, 한국리서치, 시민성, 여론조사, 워비곤호수효과, 이중잣대, 정기조사, 정한울, 여론속의여론|

본 보고서는 금융개혁의 기대를 안고 임명된 김기식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시민 눈높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실증적 진단 결과를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018년 1월 정기조사에 포함된 5대 시민성 측정 지표(세금납부, 타인 이해, 사회적 혐오시설 수용, 공익 위한 사익의 희생 의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한국 시민들의 공적 책임의식과 시민성을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본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92%), 입장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83%),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자신의 집값을 떨어뜨려도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다(63%)고 답하고 있다.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43%는 더 나아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겠다는 무한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주어를 바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면 극단적으로 상반된 답변이 제시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실하게 세금납부하고 있다는 응답은 36%, 입장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16%, 집값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필요 시설을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15%,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생각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신은 높은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타자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라는 냉정한 평가가 지배적인 소위 “워비곤 호수 효과(Lake Wobegon Effect)가 확인되는 셈이다.

분석을 통해, 워비곤 시민처럼 타자에 대비하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뿌리 깊은 정치사회적 불신과 연결되고 있으며, 자신과 타자에 대한 평가 사이에 갭이 큰 사람일수록 주관적 웰빙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자신에 대한 눈높이와 타인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시민성 평가에서 나타나는 워비곤 호수 효과를 부정적으로만 보기 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신에 대한 높은 눈높이는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규범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규범이 사회적 성숙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의 갭 자체를 전적으로 위선의 결과나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없다. 묵묵히 일하는 시민들과 리더들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워비곤 호수라는 외래어의 존재 자체가 이러한 인식의 갭이 우리 사회만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중의 눈높이를 냉소적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자성할 것은 자성하되 공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숨은 영웅들을 찾아나가는 균형 잡힌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기식 장관 사임을 계기로 본 시민 눈높이

과연 시민 눈높이는 어느 수준인가

금융개혁의 기대를 안고 임명된 김기식 전 장관이 결국 사퇴를 했다. 사퇴의 근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었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적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피감 기관이 부담한 해외출장, 공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셀프 후원이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후임인선은 물론 차제에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만약 정부여당이 선관위의 유권해석 과정을 생략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실제로 ‘시민 눈높이’는 어떻게 작동했을까. 정부여당의 기대대로 국회의 관행이었다는 호소에 눈높이를 낮추었을까. 아니면 더 큰 역풍에 직면했을까.

대답이 쉽지 않다. 시민 스스로의 공적 책임의식과 시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시민성 평가의 이중성 – 자신에겐 관대

나는…
“성실하게 세금 납부한다” 92%, “입장 다른 사람 이해하려 노력” 83%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내 집값 떨어뜨려도 반대 안 해” 63%
“공공의 이익 위해 내 이익 희생할 것” 40%, “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 35%

한국리서치가 올 1월에 실시한 시민의 공적 책임에 대한 시민성 진단 문항 결과를 통해 시민 스스로의 평가를 살펴보자.

우선 시민으로서의 공적 의무인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92%가 “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데 동의했고, 83%는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내 지역 집값을 떨어드려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내 뒷마당만은 안 된다는 ‘님비(NIMBI)’ 의식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의 이익을 희생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0%만이 동의해 희생을 요구하는 공적 책임에는 공감대가 크지 않았다. 동시에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시민참여에 대해서도 35% 정도가 동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민성 평가의 이중성 – 타인에겐 냉정한 잣대

한국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 납부한다” 36%, “입장 다른 사람 이해하려 노력” 16%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내 집값 떨어뜨려도 반대 안 해” 15%
“공공의 이익 위해 내 이익 희생할 것” 15%, “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 33%

그러나 내가 아닌 한국인 전체로 시선을 돌리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림이 펼쳐진다.

주어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꾸어 질문한 결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장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과 16%만이 동의하고 82%가 동의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땅값을 떨어뜨려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15%에 그쳤다(동의하지 않는다 83%).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15%에 그쳤고,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3%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자신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판 워비곤 호수 효과인가

워비곤 호수

“모든 여성은 강하고, 모든 남성은 준수하며,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인 가상의 마을”
-개리슨 케일러

한국판 워비곤 호수 효과인가

‘워비곤 호수(Lake Wobegon)’는 1970년대 미국 라디오 쇼인 ‘프레리 홈 컴패니언(A Prairie Home Companion)’에서 풍자 작가 개리슨 케일러(Garrison Keillor)가 만들어 낸 가상의 마을이다. 그는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여성이 강하고, 모든 남성은 잘생겼으며,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이 살아가는 마을로 설정하였다. 워비곤 호수 효과는 타인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평균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성향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타인 대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성향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민성 평가에서 전형적인 워비곤 호수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한국 국민들의 시민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나는 공적 책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하며 평균적인 수준보다 우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중적 인식이 확인된다. 개인별 응답평균을 보면 공공을 위한 희생이나 사회적 참여에는 다소 소극적이나 세금과 같은 기본적인 시민책무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하는 데 적극적이며 님비는 찾아볼 수 없는 선진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내가 아닌 ‘우리’에 대한 평가 즉 타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결핍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님비 사회의 모습으로 이해된다.

“Welcome to Lake Wobegon, where all the women are strong, all the men are good-looking, and all the children are above average.”
– Garrison Keillor

워비곤 시민성 지수로 본 한국사회

① 워비곤 시민성 지수

워비곤 시민성 지수: $\sum_{i=1}^{5}{(Xi - Yi)}$

Index i=1 (세금납부)
Index i=2 (입장 다른 사람 이해)
Index i=3 (혐오 시설 수용)
Index i=4 (공익 위한 사익 희생)
Index i=5 (사회적 관심과 참여)
(Xi :자신 평가, Yi : 타인 평가)

워비곤 시민(0점 초과): 자신 시민성 타인대비 과대 평가(절대값 클수록)
평균 시민(0점) :(자신에 대한 평가)=(타인에 대한 평가)
열등 시민(0점 미만): 자신의 시민성 타인대비 과소 평가

5개 시민성 지표에 대한 자신에 대한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 갭을 합산

한국 시민성 인식에서 나타나는 워비곤 호수 효과를 검증해보기 위해 앞서 4점 척도로 측정한 시민성 관련 5문항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점수에서 우리나라 사람 전체(타인)에 대한 평가 점수를 뺀 합산 결과를 가칭 “워비곤 시민성 지수”를 만들어 보자. 5개 지표에 대한 자타 평가의 갭의 합산 점수 0점은 자신에 대한 시민성 평가 점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점수가 일치하는 평균적인 응답자 집단을 의미한다 (“평균 시민”이라 칭한다). 0점 이상으로 숫자가 클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가 타인에 대한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준 집단(“워비곤 호수 시민”)이다. 반대로 0 미만 점수는 타인보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못 미치는 경우다(“열등 시민”).

한국시민 87%가 워비곤 호수 시민, 남성과 60대가 워비곤 지수 높아

무응답자를 제외한 전체 응답자 867명 중 0점 미만의 열등시민은 전체의 3%,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자신에 대한 평가가 같은 0점 응답자(평균시민)는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87%는 자신이 우리나라 사람 평균에 비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워비곤 호수 시민들인 셈이다. 좀 더 세분화하여 1~3점 우세자(하위 워비곤 시민) 는 33%, 4~5점 우세자(중위 워비곤 시민)가 31%, 자신에게 6점 이상 높은 응답(을 한 응답자도 23%나 되었다. 한편 성별, 세대별 워비곤 지수 평균을 비교해보면 남성(3.94) > 여성(3.52), 60대 이상(4.27) > 20대(3.75) > 50대(3..67) > 40대(3.55) 였고 30대(3.31)로 가장 낮았다.

② 워비곤 시민의 탄생 – 한국사회 불신이 뿌리인 듯

상위 워비곤 시민(6점 이상)
92% 법 집행 불공정 , 91% 계층상승의 기회 닫혀 있다
82% 정치권은 특정집단 대변, 79% 한국사회 믿고 살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워비곤 호수 효과는 자기역량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시민의식 평가에서 나타나는 워비곤 호수 효과는 불공정 인식과 정치사회적 불신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워비곤 지수 높을수록 법 집행과 사회적 이동에 대한 불공정 인식 강해

자신에 대한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지 못하는 열등시민(0점 미만)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52%가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17%+약간 35%)고 답했지만, 워비곤 지수 상위집단(6점 이상)서는 무려 92%(매우 54%+약간 38%)가 법 공정성에 불신을 표명했다.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위 시민은 91%(매우 반대 65%+약간 반대 26%)가 동의 하지 않은 반면, 0점 미만 집단에서는 61%(매우 반대 13%+약간 반대 48%)로 상대적으로 낮다.

정치사회적 불신도 심각

정치사회 신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다양한 집단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0점 미만집단에서는 48%(매우 반대 22%+약간 반대 2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상위응답 집단에서는 무려 82%(매우 반대 57%+약간 반대 25%)였다. “한국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의지할만한 사회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0점 미만에서는 43%(매우 4%+ 약간 39%)인 반면, 상위 집단에서는 79%(매우 반대 33%+약간 반대 46%)가 동의하지 않았다.

③ 주관적 웰빙 악화로 귀결
한국사회 시민성 인식 갭 클수록, 행복감 저하로 이어져

상위 워비곤 시민일수록 행복감 낮아

워비곤 호수 효과의 부정적인 효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워비곤 호수 지수가 큰 사람들일수록 주관적 웰빙상태가 나빠진다. 물론 스스로의 평가가 타인에 못 미치는 워비곤 지수 0점 미만 집단이 가장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지만, 평균 이상 집단에서는 워비곤 지수가 높을수록,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한 평가 대비 본인 평가가 우월할수록 주관적 행복 평가 점수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평균집단(0점)과 미세 우세 집단(1~3점)의 주관적 행복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으로 높았다. 반면 중간집단(4~5점)에서는 5.8점으로 낮아지고, 6점 이상 상위집단에서는 5.5점으로 행복감이 급감한다. 시민성 인식과 관련한 주객관적 평가의 인식 갭을 좁혀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맺으며

워비곤 호수 효과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 중요
정치사회적 냉소(cynicism) 로의 귀결 막아야

양 극단의 시민성 평가 중 어떤 모습이 진실일까? 스스로의 평가에서는 선진국 못지 않은 시민성을 뽐내지만, 타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공적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시민들이 본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본 보고서에서 이러한 인식의 갭이 극심한 정치사회적 불신과 연결되며,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갭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우선, 시민들 스스로의 모습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시민”의 모습에 대한 바람직한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름”의 규범이 위선을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가 보다 나은 단계로 성숙시키는 원천임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용어가 오래 전 자리잡았던 것처럼 이러한 인식의 갭이 한국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자에 대한 평가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사이에 존재하는 갭 중 얼마 만큼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눈높이와 타인에게 적용하는 눈높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지 실증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공의 영웅 만들기에는 인색하면서 공공의 적 만들기에 주력해온 정치권과 언론 행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워비곤 호수 효과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할 경우 대책 없는 냉소주의(cynicism)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은 성숙한 시민들로 충만한 나라인가, 위선자들의 나라인가. 본 조사 결과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아마도 진실은 양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거리로 나가 한국 민주주의를 바로 잡은 힘도 한국 시민의 모습이고, 일상에서 대면하게 되는 이기적인 시민의 모습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시민들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절대시하는 것도, 냉소와 조롱의 대상 으로 전락시킬 수만 없는 양면을 보여주어 왔던 것이 진실 아닐까.

김기식 전장관의 문제에 대해 단순한 눈높이의 조정이 아닌 낡은 관행의 개혁으로 대면해야 하듯이,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 문제 역시 시민들의 위선을 탓하며 냉소하는 데 그치지 말았으면 한다. 부정의에 분노하면서도 높은 눈높이에 맞춰 부단히 자성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조용한 리더들, 묵묵한 시민들을 찾아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담당자: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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