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찬반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찬성 68%, 반대 19%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 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 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반도체 인재 강조한 윤 대통령 “교육부도 이젠 경제부처라 생각해야””, 한국경제, 2022년 6월 7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0742111).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학과 개설,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2022년 6월 17일 ~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가 ‘우리나라 핵심 산업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한다는 응답은 19%였다(잘 모르겠다 14%).

성별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하였다.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8%, 중도라고 밝힌 응자의 64%가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수층에서도 7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반도체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는 지방 대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73%가 동의

반도체 관련 학과의 신설과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를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의 ‘학교 총량규제’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정원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를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 경우,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 균형발전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대학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론은 어떨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학과 신설, 정원 확대는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진술에 73%가 동의하였다(매우 동의한다 31%, 약간 동의한다 4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였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였다. 비수도권 거주자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들 또한 60% 이상이 동의하였고, 보수층에서도 71%가 동의하였다. 반도체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80%가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반도체학과 운영은 고급 연구개발인력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64%가 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운영과 관련해 교수 충원, 장기적인 수요-공급 균형 등의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인재육성의 방향이다. 지난 6월 15일 교육부가 주최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가 충분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 게 반도체 인력 양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황철성 서울대 교수 “반도체 고급인력 5천명 부족”…공개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2022년 6월 15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9926632362048&mediaCodeNo=257). 일부 상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를 제외하면 반도체 회사에 취업하는 전자공학과 취업률이 6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부 정원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수 처우 개선, 현장 전문가의 교수 겸직 확대 등 학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도체학과 정원 늘려도…기업은 “석박사가 필요해요””, 매일경제, 2022년 6월 14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20660)

여론 또한 이에 동의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반도체학과 운영은 학부 졸업생 배출 보다는 석박사 출신 고급 연구개발인력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동의(매우 동의 26%, 약간 동의 38%)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2%)을 앞섰다. 반도체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66%가 고급 연구개발인력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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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5월 기준 약 7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3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236명, 조사참여 1,368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8%, 참여대비 73.1%)
  • 조사일시: 2022년 6월 17일 ~ 6월 2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