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22-05-11T08:09:53+09:00

정치

[기획]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 내가 예산안을 짠다면?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싶어 할까?

By |2022년 11월 1일|정치, 정부기관, 행정자치|

[기획] 지역화폐 정부지원 예산 삭감… 향후 지역화폐 이용 의향은?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2016년 처음 시작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크게 성장해, 현재는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2023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지역화폐 사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By |2022년 10월 25일|사회, 정치, 경제, 경제일반, 행정자치, 지역|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2년 9월]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7%포인트 상승

11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By |2022년 10월 11일|정치, 사법기관, 정부기관|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2년 9월] 행정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정권교체 이전인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등 행정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반면 국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이번에도 한 자리 수에 그쳤다.

By |2022년 9월 27일|정치, 정부기관|

[담담한 선거연구] ② 탄핵정치연합 해체 및 보수우위 정치구도로의 재편요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의석을 확보하며 20년 장기집권론의 꿈을 키웠으나, 불과 2년만에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내 주었고 지방선거에서 12:5의 큰 패배를 맛보았다. 최근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 만의 급격한 민심 변동 과정을 추적해보았다.

By |2022년 6월 21일|정치, 선거|

[8회 지선 특집] 결과 분석 – 대선, 분할투표 그리고 부동산

서울특별시는 국민의힘,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으나, 기초자치단체장 투표에서는 뚜렷한 분할투표가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선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 투표율 및 득표율에 차이가 있었다.

By |2022년 6월 8일|부동산, 정치, 경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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