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월 입법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화두에 올랐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가장 높은 벽이었던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서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등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떨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1월 27일 ~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주요 내용

  •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은 13%로 비교적 낮지만,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의 72%는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50%, 반대는 37%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54%(이용할 것 46%)로 과반 이상이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적 있는 사람의 이용 의향은 65%이다.
  •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한다면, ①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47%)’과 ‘전 국민(45%)’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비슷하다. ② 비대면 진료 허용 증상은 ‘코로나19 증상(73%)’이 가장 높다. 이어서 ‘코로나19 이외의 감기 증상(69%)’, ‘사회적 시선에 민감한 질환(62%)’에 있어서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③ 비대면 진료 허용 기관은 규모가 큰 상급병원(64%), 동네 병/의원(57%) 모두 허용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④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은 ‘대면으로 진료를 1회 이상 받은 후에 가능하다(74%)’고 본다. ⑤ 비대면 진료 결정 주체는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59%로 과반 이상이다. ⑥ 비대면 진료 비용은 대면 진료비보다 ‘비대면 진료 비용이 더 낮아야 한다(72%)’는 인식이다.

비대면 진료 이용 실태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 13%,
비대면 진료 이용 증상으로는 ‘코로나19’가 68%로 가장 많아

이번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이다. 특히 낮은 연령대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29세 18%, 30대 20%). 또한, 병원에 방문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결과이다. 최근 3개월 이내 병원을 ‘4회 이상’ 방문한 사람의 이용률은 18%, ‘1~3회’ 방문한 이용률은 14%, 방문 경험이 없는 이들은 7%가 이용했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1회’ 받았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으며, 주로 ‘코로나19’(68%)나  ‘코로나19 이외 감기 증상’(21%)으로 인해 이용했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 72% ‘만족한다’
만족하는 이유, ‘격리 및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동하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어서’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 72%는 진료 전반에 만족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만족하는 이유는 ‘격리 및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동하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어서’가 42%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30%)’, ‘전염병 감염을 피할 수 있어서(29%)’ 등의 순이다.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이용하지 않은 이유
‘아프지 않았거나(40%)’,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서(30%)’ 등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아팠던 적이 없어서(40%)’,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서(30%)’, ‘꼼꼼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아서(26%)’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아픈 적이 없었다는 이유를 제외하면 서비스 구축 미흡(30%) 및 기기 이용 미숙(25%)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신(26%)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인식

비대면 진료 비법제화 알고 있는 사람은 29%로 적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5월에 종료한다. 정부는 6월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 중에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법률로 제도화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29%만이 알고 있었다. 71%는 이를 몰랐다는 인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사람의 법제화 인지도는 41%로,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28%)보다 약 13%포인트 높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찬성’ 50% vs ‘반대’ 37%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0%, 반대한다는 의견은 37%이다(모르겠다 13%). 특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8%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찬성하고, 최근 3개월 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 있다’, 46%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이 없다(54%)는 응답이 조금 높지만, 의향이 있다(46%)는 입장도 절반에 가깝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의견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의 65%는 이용 의향이 ‘있다’는 결과이다.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이유, 편리성이 1순위
반면, 신뢰 문제로 이용하지 않을 것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경미한 증상일 경우 굳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51%)’가 가장 높았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39%)’,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30%)’ 순이다. 주로 편리하게,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 의향이 있다는 결과이다.

반면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아서’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사나 처치 등을 받을 수 없어서(31%)’, ‘내 증상을 의료진에게 잘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31%)’ 순이다.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한 불신이나, 진료 과정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이용 의향이 없다는 결과이다.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이 없는 사람들 중,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대면 진료 관련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결과이다. 18-29세(6%) 대비 50대(34%)와 60세 이상(39%)은 비대면 진료 관련 기기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인식이다. 앞서 비대면 진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관련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느껴 이용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주요 쟁점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47%)’과 ‘전 국민(45%)’, 의견 엇갈려

현재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쟁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 중 허용 대상, 증상, 기관, 시점, 진료 결정 주체, 비용에 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 47%, ‘전 국민에게 허용해야 한다’ 45%로 큰 차이는 없다(모르겠다 8%).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 국민에게 허용해야 한다(55%)’는 인식이 높다.

비대면 진료 허용 증상: ‘코로나19 증상(73%)’이 가장 높아
이어서 ‘경증’ 혹은 ‘사회적 시선에 민감한 질환’에 있어서 허용해야, 60% 이상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은 ‘코로나19 증상’이 7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외의 감기 증상(69%)’, ‘사회적 시선이 신경 쓰이는 탈모, 다이어트 등과 같은 질환(62%)’이 뒤를 이었다. 전염 위험이 있거나 경증 질환, 사회적인 시선이 신경 쓰이는 질환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에 동의한다. 반면, 생식기 관련 질환(33%), 정신 질환(31%), 중증 질환(22%)과 같이 대면 진료가 필요하거나 심각도가 중한 증상에 대해서는 허용 인식이 비교적 낮다.

비대면 진료 허용 기관: 규모가 큰 상급병원(64%), 동네 병/의원(57%) 모두 과반 이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관은 ‘병상 30개 이상 종합 병원, 대학병원 및 상급 병원에서 허용해야 한다(64%)’, ‘동네 병/의원, 보건기관에서 허용해야 한다(57%)’는 인식 모두 과반 이상이다.

최근 정부는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동네병원이나 보건기관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인식은 과반을 넘었지만, 규모가 큰 상급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7%포인트 높다.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 ‘대면으로 진료를 1회 이상 받은 후에 가능’, 74%

정부와 의사협회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조사 결과 역시 74%는 ‘대면으로 진료를 1회 이상 받은 후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최초 진료부터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은 18%이다.

비대면 진료 결정 주체: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59%

비대면 진료 결정 주체는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가 59%로 과반을 넘는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25%, ‘의사가 비대면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12%이다. 환자나 의사 어느 한 쪽에게만 결정권을 일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환자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의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대비 조금 더 높다.

비대면 진료 비용: 대면 진료비보다 ‘비대면 진료 비용이 더 낮아야’, 72%

비대면 진료 비용은 ‘비대면 진료비가 대면 진료비보다 더 낮아야 한다(72%)’는 인식이다. 비대면 진료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비가 더 낮아야 한다’는 점에 70% 이상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 있음 70%, 없음 73%).

‘조건적’ 비대면 진료 허용해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으나,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6월, 비대면 진료 허용 제도화를 준비 중에 있다.

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찬성하고(50%) 이용 의향이 있다는 결과이다(46%). 찬반 입장과 이용 의향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한 불신이나, 불편함 등으로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의 72%는 비대면 진료에 만족하고 이용 의향도 65%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여럿 있다. 경증(69%)이나 사회적인 시선이 신경 쓰이는 질환(62%)에 한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비대면 진료 방식을 결정할 때도 의사나 환자 어느 한 쪽에 결정권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59%).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면 진료 방식에 대한 불신이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완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이 아닌, 조건적 허용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12월 기준 약 85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574명, 조사참여 1,21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2%, 참여대비 82.2%)
  • 조사일시: 2023년 1월 27일 ~ 1월 3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