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여론은?

지난 2월 6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2월 20일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 등으로 대응하였다. 2월 23일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 명을 넘었고, 전국 곳곳에서 수술 지연과 진료 거절 등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던 지난 2월 23일 ~ 26일, 이번 갈등에 대한 관심도 및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79%로,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이번 갈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관심이 많다 30%, 관심이 있는 편이다 49%). 지난 2020년 8~9월,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수 증원 등으로 촉발된 정부-의사 간 갈등 시 관심도(77%, 관심이 많다 24%, 관심이 있는 편이다 53%)와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이다.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 의과대학 의대생들 또한 동맹휴학을 개시하였다. 이에 전국 주요 병원에서 수술 지연과 입원 거부 등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군 병원 응급실 일반인 개방, 공공병원 진료 연장 등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으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이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는 의료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 책임이 크다는 사람은 18%이며, 10명 중 3명(28%)은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답했다. 2020년 여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6%포인트가 높은 반면,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8%포인트가 낮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에도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이번 집단행동에서는 의료계 책임을 묻는 여론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다.

성별이나 연령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이번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이 우위인 가운데, 2020년 여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여론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30대 이하와 60세 이상,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40대와 진보층에서는 반대로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40대에서는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8%포인트 증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17%포인트 증가했다. 정치적 지향,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응답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기 위해, 공론조사의 형식을 차용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정부 증원 계획에 대한 찬반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정부와 의사 측의 입장이 갈리는 주요 쟁점 사안 내용을 제시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동일하게 정부 증원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이를 통해 쟁점에 대한 평가 전과 후 사람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론조사의 형식을 차용한 이유는, 이번 갈등사안이 가진 성격 때문이다.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당장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 동시에 의사 배치, 재정 투입, 인구구조 변화, 의료수요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이슈이다. 또한 정부와 의사 측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둘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진행하는 여론조사라는 특성 상 학습과 토론 등 숙의과정을 충분히 진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모두 읽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심사숙고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시 여론의 변화 및 경향성도 예측이 가능하다. 의사 수 증원 찬반을 단순 확인한 다른 여론조사와 본 조사 결과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쟁점사안 평가 전, 전체 응답자의 68%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19%)를 세 배 이상 앞선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이다.

2020년 의료갈등은 세대와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정치적 이슈의 성격을 띈 반면, 이번 갈등양상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세대, 거주지역, 이념성향 등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남성의 72%, 여성의 64%가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며, 전 세대에 걸쳐서도 최소 10명 중 6명 이상이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동의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80%가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층에서도 62%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3.7명)에 못 미치는 2.1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 취약지역 내 인력 확보를 고려하면 연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 측은 국민 1인당 진료 횟수와 입원 일수, 당일 진료 비율 등 의료 접근성이 높고, 기대수명과 사망률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지표도 OECD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의사 숫자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74%가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은 17%에 그친다.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늘려야 할까? 정부가 발표한 5년 간 연 2,000명씩, 총 1만 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사 측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이 미래 의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의사 측은 전국 40대 의대의 수요 조사 결과만 반영한 비과학적인 숫자이며, 의료기술 발전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의사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9%가 연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늘리는 정부 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증원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29%로, 정부 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절반 정도이다.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정부가 발표한 정원 확대 규모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특히 60대(69%), 보수층(70%)에서는 10명 중 7명이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급의학과와 흉부외과, 소아과 등 소위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공백을 실감케 하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큰 병원을 찾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원정진료’는 이미 만성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등도 당연히 병행하지만, 의사 수의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 측은 이러한 문제가 의사 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분야’로 의사들이 진출하지 않으며, 수가 개선이나 의료 분쟁에서의 법적 보호 등 혁신적인 대책이 없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 숫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전체 응답자의 60%가 의대 정원 확대가 취약했던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30%)보다 두 배 높다. 역시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의사 수의 증가가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의학 교육의 질이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5%에 달하는 2,000명을 5년간 일시에 늘릴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의사 측은 1년 내로 의학 교육을 위한 교수진과 강의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실습 또한 충분하게 이뤄지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은 1980년대 대비 적으나, 교수의 숫자는 크게 늘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학 교육의 질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63%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25%이다. 앞선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의대 정원이 증가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정부 증원 방침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정부는 각계와 총 130회가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총 28회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한 내용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의사 측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안을 발표했으며,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전체 응답자 중 40%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40%는 ‘구체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의사 측의 입장을 지지한다. 모르겠다는 의견도 20%로 적지 않다. 앞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여론이 정부 측에 호의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높은 것이다. 60세 이상과 보수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정부의 증원 방침이 충분한 협의 후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4·50대와 진보층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 의견이 우세하다.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의사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5개 주요 쟁점(의사의 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정책의 효과, 교육의 질, 정책 추진 방식)을 각각 확인하고 평가하였다. 대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추진 방식에 대해서만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결정했다는 의견과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쟁점별 평가 후, 다시 한 번 동일하게 의사 정원 확대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쟁점사안 평가 후 여론은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쟁점사안 평가 후 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사람은 65%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22%)보다 세 배 가까이 더 많다. 다만 그 격차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쟁점별 평가 전보다 정부 정책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은 3%포인트 감소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3%포인트 증가했다.

쟁점사안 평가 후에도, 여전히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남성(68%)과 여성(62%)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동의한다. 전 연령대에서도 최소 57% 이상이 정부 정책에 동의하며, 특히 60대(77%)와 70세 이상(70%)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다. 현 정부 지지기반인 보수층에서도 76%가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진보층에서도 59%가 정부 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쟁점사안 평가 전과 후의 결과를 교차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0%는 쟁점사안 평가 전과 후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였고, 15%는 반대로 쟁점사안 평가 전후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평가 전후 모두 의견을 정하지 않은 사람(8%)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3%는 쟁점사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한 후에도 생각의 변화가 없다.

쟁점사안 평가 후, 의견이 달라진 사람은 전체의 17%이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평가 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였으나 평가 후 비동의로 전환한 사람은 6%이고,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3%이다. 반대로 평가 전에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평가 후 동의로 돌아선 사람은 3%,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2%이다. 평가 전에는 의견을 정하지 못했으나 평가 후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게 된 사람은 2%, 반대하게 된 사람도 2%이다.

쟁점사안 평가 전후 의견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에서 평가 후 의사 정원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0%포인트 증가하였다. 그 외에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에 따른 의견의 변화 폭은 크지 않다. 쟁점 평가 전과 후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2020년 8~9월,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10년 간 의사 수를 4천명 늘리는 것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을 당시의 여론은,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3%,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는 사람이 36%였다. 당시에도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는 사람이 더 많았으나, 의료계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3명 중 1명으로 적지 않았다. 또한 세대와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의견이 크게 갈려 정치쟁점화 되었고, 당시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 안정화 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며 의사 증원이 미뤄졌다. 반면, 5년 간 의사 수를 1만 명 늘리는 정부의 이번 안에 대해서는 세대와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다수가 동의한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감하며 누적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불안감이 여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