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범죄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입법부가 만든 법에 기반을 두고,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대로 진행되며, 행정부가 형을 집행한다. 하지만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처벌이 그 효과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적절한 처벌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2년 11월 25일 ~ 11월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범죄 처벌 수준 강화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

응답자 84% ‘지금보다 처벌 수준 강화해야’

2023년 1월 ‘여론 속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4%가 우리나라의 범죄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8%,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5%에 그쳤다. 특정한 조건 없이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질문했을 때, 국민들은 현재 처벌 수준에 대한 불만족하고 있으며,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유형 달라
‘성범죄’ 처벌 약하다 69%, 주요 범죄 중 가장 높아

다양한 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여러 범죄 유형 가운데 강간·강제 추행 등 성범죄(69%),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65%), 살인 범죄(64%)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흉악 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살인 범죄 등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교통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볼 때, 사회적 화두가 되는 범죄 유형이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는 47%,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는 46%로 처벌이 약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밑돌았다. 이는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준 인식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여성이 남성보다 처벌 약하다는 인식 높아

성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성범죄 (여성 77%, 남성 6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73%, 57%), 정보통신망 이용범죄(70%, 54%)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하다고 응답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절반 이상 해당 범죄들이 처벌이 약하다고 응답했으나, 특히 여성이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의 처벌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해당 범죄의 피해를 겪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

현재 처벌 수준은 범죄 예방에 효과 없다는 의견이 우세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도 높아

처벌은 범죄자의 처벌을 지켜본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해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는 목적을 가진다. 처벌 수준 강화가 범죄 예방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44%가 현재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답해, 예방할 수 없다는 의견(4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낮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2%가 현재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64%)의 절반에 그쳤다.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재범을 막는 것 보다는 첫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 시각이다.

처벌이 강화될 경우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의 범죄 행위가 예방되는데 84%가 동의하고, 범죄자의 재범이 방지될 것이라는데 81%가 동의해, 처벌 강화가 전반적인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였다.

처벌 강화의 방향

판결 시에 여론 고려 필요 74%

실현 가능한 처벌 수준 강화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법원 판결 시 국민 여론, 즉 법 감정과 고려해 처벌 수준을 높여 판결하는 것이다. ‘현재 법원의 재판이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49%가 동의했고, 46%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의 74%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법원의 재판이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나,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훨씬 높다.

앞서 살펴본 결과를 감안하면, 국민들은 여론을 고려해 판결 형량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가변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판결이 영향을 받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원 판결이 이루어져 국민 여론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법안 개정을 통해 형량 강화 필요 81%

두 번째 방법은 입법 과정에서 형법에 명시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형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81%가 동의했다. 또한 88%의 응답자가 현재 25년, 가중 시 50년인 유기 징역의 상한선을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형법에 명시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에 관한 인식이 다른 것을 볼 때, 유형별로 세분화한 형량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

처벌 강화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인식

처벌 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 용의 있다 56%

국민들은 범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처벌 수준 강화와 수반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처벌 수준이 강화될 경우, 범죄자를 수사 ‧ 재판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민들에게 직 ‧ 간접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6%가 사회적 비용을 분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처벌 수준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기준은 충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 설립 찬성은 64%, 그러나 거주지 근처에 설립은 반대하는 님비 현상 보여

2021년 법무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 최근 5년간 평균 수용인원이 정원보다 15% 초과한 상태이다. 처벌 수준이 강화될 경우 수용인원의 증가는 불가피하고, 수용 공간 확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4%가 교정시설 설립에 찬성하였다.

하지만 교정시설 설립 찬성을 응답한 응답자 중 30%만이 자신의 거주치 근처에 교정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찬성했다. 교정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교정시설을 확충 필요성까지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 마련 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범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법원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엄정한 판결을 하기를 바라고, 국회는 법안을 개정해 형량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결정할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을 사법부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생긴다. 입법 과정에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범죄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처벌 수준을 강화한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처벌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후에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10월 기준 약 80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응답률: 조사요청 7,232명, 조사참여 1,27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8%, 참여대비 78.7%)
  • 조사일시: 2022년 11월 25일 ~ 11월 2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조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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