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의 5개 글 중 3 번째 글입니다.

룰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불공정 경쟁이 문제

공정경쟁의 조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작동하지 않아

법 집행 74%, 분배 및 취업기회 71%, 승진/진급 65%불공정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원칙이 한국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 보다 기회의 균등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법 앞의 평등부터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근대 국가에서 평등의 가장 기본조건이다. 즉, 법 앞의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라면 사회경제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분배적인 불공정보다 법 집행에서의 불공정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은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대단히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8%(매우 12%+약간 36%)로 소득과 일자리 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자 694명 만 뽑아 자녀 취학단계별 입시제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중응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미취학 아동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50%(매우 8%+약간 4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의 56%(매우 13%+약간 43%), 중학생 학부모의 66%(매우 30%+약간 36%), 고등학생 학생자녀가 있는 학부모66%(매우 25%+약간 41%)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대학/대학원생인 경우(51%), 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34%) 에는 입시제도 불신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입시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 ① 불평등이 열패감으로 이어져

저학력, 저소득, 1인 가구 에서 열패감 높아

응답자 3분의 1이 열패감, “성공했다” 15%, “보통이다” 51%, “실패했다” 34%

“귀하가 속한 세대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성공했다”는 응답은 15%(매우 1%+약간 14%),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51%, “실패했다”는 답변도 34%(크게 실패 9%+약간 실패 24%)나 되었다. 이러한 열패감은 역시 저학력층과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하 층에서는 자신의 세대 평균 대비 실패했다는 인식이 39%(크게 13%+약간 26%)인데 반해 대재 이상층에서는 29%(크게 6%+ 약간 23%)로 적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역시 1인 가구 층에서 열패감이 높다는 점이다. 2인 가구 이상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평균 수준과 비슷하지만, 1인 가구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45%수준(매우 12%, 약간 33%)으로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월가구소득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 미만 층에서 56%(크게 25%+약간 31%)가 실패했다고 답했고, 200-300만원 대에서도 42%(크게 10%+ 약간 32%)였다. 이에 반해 월소득 600-700만원 만원 이상 층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23%(크게 5%+약간 18%),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13%(크게 1%+약간 12%) 수준에 불과하다.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응답도 40%(매우 2%+약간 38%)로 높다.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은 경제적 소득 수준과 비례함을 보여준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 ② 한국의 성공공식: 부모 배경과 연줄이 관건

부모 배경 68%, 연줄 60%, 역량투자 39%, 개인의 노력 36%, 32%, 재능 28%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같은 요인이 아니라 부모 배경이나 연줄 같은 노력과 실력 외적인 요소의 결과라는 불신이다. 한국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다음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지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했다고 응답한 비율 기준으로 보면 부모 배경이 68%, 연줄 60%로 압도적이었다.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이 역시 가정 배경이 일정하게 반영) 39%,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는 응답은 36%였고 운 32%, 타고난 재능 28% 순이었다(그림14).4)

성공조건을 부모의 배경 같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보는가, 자신의 노력과 같은 후천적인 자력 요인으로 보는가는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15]에서 부모 배경이 성공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층에서는 취업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6%인데 반데 약간 중요하다고 답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62%로 그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반대로 [그림16]을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에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취업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8%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75%로 나타났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 ③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에 대한 이중잣대

정규직 – 비정규직 차이, 부동산 소득 “부당하다”
정규직 경쟁에는 20대, 부동산 투자에는 50대가 비판여론 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력차이 아니다 62%,
부동산 가격 상승, 정당한 투자의 결과 아니다 55%

한국인의 다수는 경쟁을 통해 노력(근무 태도)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취업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이 크다. 일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62%(전혀 동의 안함 23%+별로 동의하지 않음 39%)가“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개인의 실력과 태도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은 정당한 투자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55%(전혀 동의 안함 20%+별로 동의하지 않음 35%)가 부정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점이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20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능력과 노력의 차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52%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50대에서 정당한 투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세대별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에 대한 반감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층상승의 기회에 대한 냉소 확산

불공정한 경쟁,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 계층상승 기회 열려 있다는 주장에 73%가 동의 안 해,
20대에서는 80%가 냉소적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닫혀가고 있다는 인식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3%(전혀 동의하지 않음 33% + 별로 동의 안함 40%)로 압도적이다. 계층상승 기회가 열려있다는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 비율은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에서 80%, 30대 74%, 40대 75%, 50대에서 73%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66%로 온도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계층상승이라는 사회적 이동 기회가 닫혀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연줄과 같은 요인이 성공의 결정 요인으로 인식될수록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부모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82%가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의 기회에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약간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59%,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45%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연줄을 중요한 변수로 볼수록 계층상승에 냉소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담당자: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02-3014-1057
e-mail: hw.jeong@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7년 12월 기준 약 40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메일 발송 7,673명, 메일오픈 1,713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대비 13.0%, 오픈대비 58.4%, 참여대비 71.2%)
  • 조사일시: 2018년 2월 23일 ~ 2월 2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