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82%가 찬성
자기 결정권 보장,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가족 고통과 부담 등의 이유로 찬성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밝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력 존엄사’ 법은 이보다 한단계 나아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결정권을 높인 것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였다.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높았으며,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령층 대비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인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 필요 여부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 병행 또는 선행 필요 72%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 비용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절감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찬성 80%
국민의 품위 있고 고통 없는 생애 말기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긍정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호스피스 비용으로 1인당 370만 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고 한다. 이 절감 비용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여론은 품위 있고 고통 없는 생애 말기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감될 건강보험재정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20% 수준이다.

웰다잉 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찬성 80%
웰다잉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기금 마련 및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에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기금을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간병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문화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았다.

응답 결과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에 대해 80%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87%로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대통령과 국회의 웰다잉 지원 선언 필요성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 62%

영국은 삶의 마지막 돌봄 국가전략(End-of-Life Care Strategy)을 추진해왔고, 미국은 카터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매년 11월을 ‘국가 호스피스 달(National Hospice Month)’로 선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국회가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로 삶의 마지막 돌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웰다잉을 필요로 하는 말기 환자들과 그들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가족과 전문가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선언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높아, 국민 여론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6월 기준 약 7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680명, 조사참여 1,209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0%, 참여대비 82.7%)
  • 조사일시: 2022년 7월 1일 ~ 7월 4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강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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