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필요성과 설립 허용 인식

응답자 절반 이상, 내가 사는 지역에 다음 시설들이 필요해
다만, 군사·교정시설 필요성 인식은 낮아

님비(NIMBI, Not In My Back Yard)란 “내 뒷마당에는 안돼”라는 의미로, 거주지 주변에 기피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상이다. 기피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설치 과정과 그 이후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등)(81%)’, ‘교통시설(버스·지하철 차고지, 공항 등)(79%)’, ‘의료시설(전염병 격리시설, 질병 연구 시설, 정신병원 등)(75%)’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과반을 훌쩍 넘었다. ‘산업시설(공장, 산업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등)(59%)’, ‘야외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55%)’, ‘추모시설(화장장, 묘지(추모공원), 납골당, 장례식장 등)(52%)’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 내외로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동의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내가 사는 지역에 제시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군사시설(29%)’·‘교정시설(27%)’은 여타 시설에 비해 필요성 인식이 낮았다. 군부대 주둔과 지속적인 훈련,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과 생활 반경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 절반 이상, 내가 사는 동네에 시설 설립 동의
다만, 교정·군사시설 설립에 동의하는 응답은 30%대

내가 사는 지역에 각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군사·교정시설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동네에 다음 시설을 설립하는 것에는 얼마나 동의하고 있을까? 우리 동네에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등)(80%)’, ‘교통시설(버스·지하철 차고지, 공항 등)(76%)’, ‘의료시설(전염병 격리시설, 질병 연구 시설, 정신병원 등)(66%)’ 등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과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서 ‘산업시설(공장, 산업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등)(61%)’, ‘야외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60%)’, ‘추모시설(화장장, 묘지(추모공원), 납골당, 장례식장 등)(53%)’ 등 전반적으로 시설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다만, 교정(35%)·군사시설(34%)에 대해서는 설립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30%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다.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일수록, 우리 동네 ‘설립에 동의’하는 응답 높아
‘복지/교통/의료시설’에 대한 필요도 및 허용도 높은 편

기피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설치에 동의하는 응답(이하 ‘허용도‘)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일수록 우리 동네에 ‘설치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조사 결과, 기피시설에 대한 태도를 세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필요도와 허용도가 높은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필요도와 허용도 모두 중간인 시설, 마지막으로 필요도와 허용도가 낮은 시설이다.

첫 번째 그룹(필요↑, 허용↑)은 ‘복지시설(필요 81%, 허용 80%)’, ‘교통시설(필요 79%, 허용 76%)’, ‘의료시설(필요 75%, 허용 66%)’로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동네 설립에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두 번째 그룹(필요·허용 중간)은 ‘산업시설(필요 59%, 설립 동의 61%)’, ‘야외 체육시설(필요 55%, 설립 동의 60%)’, ‘추모시설(필요 52%, 설립 동의 53%)’ 등 필요성과 설립에 동의한다는 응답 모두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필요↓, 허용↓)은 ‘교정시설(필요 27%, 설립 동의 35%)’과 ‘군사시설(필요 29%, 설립 동의 34%)’로 필요성과 허용도 모두 낮았다.

기피시설로 분류하는 시설이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하다면, 우리 동네에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다만, 위생문제나 안전·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일수록 필요성과 허용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사는 지역에 다음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물었다. 시설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을 우리 동네에 설립하는 것에 어떤 입장일까? 응답자 10명 중 1~3명 정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도 내가 사는 동네, 내 생활 반경에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충적인 태도는 시설에 따라 편차가 컸다. 환경시설(31%), 교정시설(30%), 군사시설(29%) 같은 경우 시설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동네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응답이 30%에 달했다. 복지시설(11%), 교통시설(14%), 야외 체육시설(17%) 등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 내외로 비교적 낮았다.

성, 연령에 따라 시설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시설 필요성 인식과 설립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18~29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물 관련 시설(유기동물 보호센터, 축사 등)’에 대한 필요성 및 허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18~29세 응답자들은 각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허용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었지만, 동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았다.

기피시설 설립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정부·지자체, 기피시설 설립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잘 못하고 있어, 68%’
30대 이상 응답자, 소통에 대한 부정평가 높아

주민 기피시설을 특정 지역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왜 해당 시설을 기피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보장해주면 협의가 가능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지자체가 이러한 기피 시설을 설립할 때, 설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68%)는 ‘소통을 잘 못한다’고 답했다. ‘소통을 잘한다’는 응답은 15%, ‘모르겠다’는 응답은 17%였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과반 이상이 정부·지자체가 주민과의 소통을 못한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도 30대 이상 응답자는 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기피시설 설립할 때, ‘최대한 주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70%
극심한 반대가 있을 때는, ‘대체지역 선정(47%)’ vs. ‘지속적인 설득(45%)’ 반반

사람들은 보상 방식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가장 높았다. ‘정부에서 마련한 공식적인 기준에 준해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내 뒷마당에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면, 설득을 통해 사업을 강행해야 할까? 아니면 플랜B를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에 대한 응답은 반반이었다.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대체지역 선정 등 빠르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5%로 엇비슷했다. 기피시설을 설치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비슷한 상황이다.

기피시설을 설립할 때,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70%)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그렇다면, 어떤 보상이나 대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제적인 보상, 인센티브만 충분히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을까?

결과적으로, ‘기피’하는 원인을 원천 차단하고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었다. ‘악취나 소음, 외관상의 문제, 안전성에 대한 설치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거주지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공원, 문화·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함께 설립(34%)’, ‘주거지역과 최소한의 거리(이격거리)를 두고 설립(30%)’ 등의 순이었다. 주로 기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고려할 필요가 없었을 안전·악취나 소음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설정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시설 수익금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세금 감면, 타 지자체의 지원기금 활용 등 경제적 보상은 우선 사항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다.

‘기피(忌避)’란,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한다는 사전적 의미이다. 기피시설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설임과 동시에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시설들이다. 조사 결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우리 동네에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10-30%에 달했다. 시설별 편차는 있었지만, 10명 중 1-3명은 ‘필요해도’ ‘내 뒷마당에는 안돼’라는 상충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시설 설립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설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피해 규모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방적인 소통과 보상이 아닌, ‘기피’시설 설치 과정 전반에 ‘깊이’있는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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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6월 기준 약 7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551명, 조사참여 1,23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2%, 참여대비 80.8%)
  • 조사일시: 2022년 7월 29일 ~ 8월 1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