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보고서는 2021년 8월 13일 ~ 8월 17일 실시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국내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여론의 변동폭도 큰 상황입니다. 조사 시점을 감안해 결과를 해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같은 기간 조사한 코로나19 상황인식 및 정부대응에 대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백신 접종 인식 및 정부대응평가(2021년 8월 2주차)(https://hrcopinion.co.kr/archives/19084)”  를 확인해 주세요.

방역정책 전환, 여론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을 방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 65%
기존 방역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 우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8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323명으로 7월 7일 이후 42일째 네 자리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역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전략을 전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1650)

8월 13일 ~ 17일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도,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 전체 응답자의 65%가 ‘지금과 동일하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을 방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방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기존의 방역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이다.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확진자 수 억제를 방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변경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조정하는 현재 기준 적절하다 53%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의견 높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확진자 수 증감을 기준으로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한 달 가량 이어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 수 감소 효과도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방역전략 변경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지금의 확진자 수가 아닌, 예방접종률이나 치명률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3%가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지금 기준이 적절하다’ 고 답해, ‘확진자 수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41%)을 앞섰다. 다만, 앞서 방역 전략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의 의견이 일치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의견이 갈렸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금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53%가,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억제로 방역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63%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치료제 보편화, 전 국민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동의한다는 의견 높아

확진자 수가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까? 설문에 제시한 여섯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기준은 ‘치료제 보편화’였다. ‘치료제가 보편화되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69%가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동의한 기준은 ‘전 국민 예방접종률’ 이다. ‘전 국민이 일정 수준의 예방접종률에 도달하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51%가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1%)보다 높았다.

그 외 다른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확진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동의 42%)’,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일정 수준의 예방접종률에 도달(41%)’, ‘치명률이 일정 기준 이하(41%)’, ‘중증 환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38%)’ 일 경우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다수 의견은 아니었다.

다만, 중증환자 및 사망자 억제를 방역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확진자 수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 역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방역 정책 전환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확인되었다. 다만 코로나19 완전 종식이 불가능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의 방역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예방접종률 70% 목표가 예정되어 있는 10월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7월 기준 약 6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6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998명, 조사참여 1,284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2.5%, 참여대비 77.9%)
  • 조사일시: 2021년 8월 13일 ~ 8월 17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