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악성 댓글, 규제와 차단이 최선인가 –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

2019년 10월 25일 가수겸 배우 설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이후, 정치권에서는 ‘악플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대형 포털은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9년 10월 다음, 2020년 3월 네이버, 같은 해 7월 네이트는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여자 프로배구 고유민 선수가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악성 댓글도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이에 대해 다음, 네이버 등의 대형 포털은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0년 11월 악성 댓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와 조사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 2019년 11월 조사와의 결과 비교를 통해, 댓글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우리 국민의 대부분(95%)은 온라인 콘텐츠를 일주일 동안 하루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년 대비 이용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4%p 증가한 67%였다.

•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댓글을 읽는 비율은 플랫폼별로 인터넷 웹 사이트(82%),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67%), SNS(60%) 순으로 나타났는데 항상 읽는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 전년 대비 댓글 작성 경험은 플랫폼별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댓글 작성 경험도 댓글 구독 비율처럼 연령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댓글을 통해서는 정보 습득(49%)보다는 재미/흥미(59%)를 얻는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에 이르는 88%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선플과 악플의 비율에 대해서는 선플 47%, 악플 53%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연예뉴스, 스포츠 뉴스의 댓글 폐지 또는 중단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연예뉴스, 스포츠 뉴스 댓글 폐지/중단에는 80%가, SNS 댓글 서비스 중단에는 67%가 동의하였다.

•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80%가 동의하여 전년 보다 5%포인트 증가하였다.

• 악성 댓글 감소를 위해서는 처벌 수위 강화(47%)와 처벌 구성 요건 완화(29%) 등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 수단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95%가 최근 일주일 동안 인터넷 웹 사이트, SNS,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후 온라인으로 지칭)의 컨텐츠를 하루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량에 있어서는 2019년 조사결과(https://hrcopinion.co.kr/archives/14589)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2019년 조사 대비 4%포인트 증가한 67%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2019년 대비 매일 이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온라인 컨텐츠 이용 시간을 확인한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40%가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18~29세 연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이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10명 중 4명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할 때 댓글을 읽는지 물었을 때, 읽는다는 응답은 인터넷 웹 사이트(82%),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67%), SNS(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을 항상 읽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8~29세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인터넷 웹 사이트의 댓글을 항상 읽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8~29세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43%), SNS(39%), 인터넷 웹 사이트(34%)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을 단 적이 없다는 응답이 57%로 2019년 조사결과(54%)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댓글 작성 경험은 온라인 웹 사이트 (25%), SNS(19%),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1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 웹 사이트의 댓글 작성 경험이 2019년 조사 대비 5%포인트 감소하였다. 댓글 작성 플랫폼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18~29세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32%), SNS(26%), 인터넷 웹 사이트(17%) 순이었고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인터넷 웹 사이트, SNS,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순, 40대에서는 인터넷 웹 사이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 순으로 확인되었다.

댓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물어본 결과, 새로운 정보의 습득(49%) 보다는 재미/흥미를 얻을 수 있다(59%)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재미/흥미를 얻을 수 있다는 응답은 18~29세에서 80%에 이르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온라인 상 악성 댓글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45%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응답자가 생각하는 온라인 상의 선플과 악플의 비율은 선플 47%, 악플 53%로 2019년 조사 대비 악플 비율이 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온라인 플랫폼별 악플 비율은 인터넷 웹 사이트(57%),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51%), SNS(50%) 순으로 나타났다.

연예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 폐지 또는 중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로 국민 10명 중 4명이 알고 있었다. 연예뉴스 댓글 폐지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 스포츠 뉴스 댓글 중단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3%인 반면, 둘 다 잘 몰랐다는 응답은 2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40에서는 50% 내외가 연예,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중단에 대해 알고 있었다.

현재 중단 또는 폐지되어 있는 연예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에 대해서 폐지 또는 중단에 동의한는 응답은 80%, SNS 댓글 서비스 중단 동의 응답은 67%로 나타났다. 18~29세 연령대에서는 연예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 폐지 또는 중단 동의율이 71%, SNS 댓글 서비스 중단 동의율이 46%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 대비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악성 댓글 작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9년 조사 대비 5%포인트 증가한 80%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 감소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크므로 도입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3%포인트 감소한 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동의율이 68%로 상대적 으로 낮았다.

※ 인터넷 실명제 :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돼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 댓글 감소보다는 게시판 기능 즉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결국 2012년 헌법 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불법 정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2019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처벌 수위 강화(47%), 처벌 구성 요건 완화(29%), 교육 및 전국민적 캠페인(13%),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 규제(6%) 순이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캠페인 또는 자율 규제보다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이 악성 댓글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온라인 컨텐츠 이용은 증가하였다. 이용량은 증가하였지만, 선플과 악플의 비율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악플이 예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대형 포털 사이트의 연예,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 또는 중단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댓글 서비스 폐지 또는 중단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80%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악성 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형 포털에서는 댓글 서비스 폐지 또는 중단을 하고 있다. 대형 포털의 댓글 차단으로 인해 SNS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악성 댓글이 이동하는 한편, 연예 뉴스와 스포츠 뉴스 외의 뉴스에 기사화되는 일반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있다. 댓글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이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 또는 법적 처벌 강화 등을 통해서만 악성 댓글을 줄일 수 있을지 곱씹어 봐야 하겠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년 10월 기준 약 54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521명, 조사참여 1,381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3%, 참여대비 72.4%)
• 조사일시: 2020년 11월 27일 ~ 11월 3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