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이 높다(30%)는 응답보다 적당하다(36%)는 응답과 낮은 수준이다(31%)는 응답이 높다.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 적당하거나 낮다는 응답은 판매/영업서비스직 및 학생 등에서 높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저소득층 소득 향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상회(52%)한다.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응답자 다수가 찬성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92%)과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부문 채용규모 확대(83%) 찬성응답이 특히 높고,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77%)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75%) 정책도 찬성응답이 70%를 상회한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지 않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에 대해 ‘높은 수준이다’ 30%, ‘적당하다’ 36%, ‘낮은 수준이다’ 31%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는 비율(30%)보다 적당하다+낮은 수준이다의 비율이 6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는 우려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는 부정적, 판매/영업/서비스직과 학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48%)의 경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월등이 높아 현실적인 부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의 수혜 계층에 해당하는 판매/영업/서비스직(45%)과 학생(46%) 에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각각 45%, 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50대(34%)와 60대 이상 연령층(47%)에서 높았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40대( 42%),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0대(42%) 에서 높아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30대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제 효과에는 부정적이지만, 1만원 인상 공약은 지켜져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60%,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64%로, 과반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65%로 과반 이상인 반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하였다.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41%)보다 높았다.

40대 이하에서 1만원 인상 공약 준수에 대한 의견이 강해

특히, 최저임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20대, 30대, 40대에서 60%를 상회하는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33%에 불과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자리 정책에 전반적으로 찬성,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이 찬성비율 가장 높아

일자리 세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찬성하는 응답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부문의 채용규모 확대(83%)’>’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77%)’>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75%) 순이었다.

담당자: 성현정 부장
전화: 02-3014-0168
e-mail: hjseong@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7년 12월 기준 약 40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메일발송 6,028명, 메일오픈 1,788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대비 16.6%, 오픈대비 55.9%, 참여대비 84.0%)
  • 조사일시: 2018년 1월 26일 ~ 1월 31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성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