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여섯 가지 질문

By 이동한|2022-04-29T10:47:59+09:002020년 4월 20일|카테고리: 사회, 코로나19 방역·대응, 코로나19, 복지|태그: 긴급재난지원금,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이동한, 정기조사, 기획조사, 여론속의여론, 코로나19여론조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인식조사|

재난지원금 인식조사 - 총 4개의 글

※ 편집자 주

본 보고서는 4월 10일 ~ 4월 13일 실시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국내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여론의 변동폭도 큰 상황입니다. 조사 시점을 감안해 결과를 해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 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긴급재난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고액자산가는 제외)이며, 지급 금액은 가구 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선거 직후 임시국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팀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지난 4월 10일 ~ 13일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국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80%,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73%로 높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한 반면, 긴급구호 성격이 강하다는 응답은 75%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몇 번 더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58%로 한 번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36%)보다 높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소득이나 재산수준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은 43%로 엇비슷했다. 또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소득이나 재산수준 등을 감안해 대상자별로 금액을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48%였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한 것이다.

무엇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1%,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여론이 나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양상이다. 반면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 등 세부 각론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질문: 어디서 지급하는가?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80%,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한다 73%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 각각 물어보았다. ‘국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로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12%)을 압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73%로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18%)보다 높았다. 성별, 연령, 이념성향, 거주지역 등과 상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두 번째 질문: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다 20%, 긴급구호이다 75%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물었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한 반면, 긴급구호 성격이 강하다는 응답은 75%였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었다. 성별, 연령, 이념성향, 거주지역 등과 상관없이 긴급재난 지원금은 긴급구호 성격이 강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세 번째 질문: 몇 번 지급해야 하는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몇 번 더 지급할 수 있다 58%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몇 번 더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58%로 한 번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36%)보다 높았다. 앞서 질문했던 지급 주체와 성격과는 달리, 이번 문항은 연령대별로 응답이 갈리는 특성을 보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러 번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 번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네 번째 질문: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54%,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43%

앞선 질문(지급여부, 필요성, 지원횟수)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필요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론에서는 여론이 갈렸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묻는 질문에 54%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43%는 소득이나 재산수준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대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20대는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섯 번째 질문: 지급 금액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 49%, 대상자별로 다른 금액 48%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반으로 갈렸다.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소득이나 재산수준 등을 감안해 대상자별로 금액을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48%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액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여론은 크게 ‘모든 국민, 동일 금액 지급(43%)’과 ‘대상자 선별, 금액 차등 지급(37%)’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진보 성향,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국민, 동일 금액 지급’을 선호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상자 선별, 금액 차등 지급’을 선호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4월 20일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대상자 선별),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즉, 소득 하위 70%인 4인 가구 대상자는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에 동의하는 비율은 6%(대상자 선별, 동일 금액 지급)에 불과하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늘려서라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마지막 질문: 무엇을 지급할 것인가?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51%, 현금으로 지급 46%

또 하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무엇을 지급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1%,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6%였다. 중도 성향과 2,30대, 그리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급 의견이 높은 반면, 진보 성향과 40대 이상, 월소득 300만원 이상 중·상위층에서는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