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나라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1995년 지방자치가 완전히 부활하면서 8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역대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책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올 7월에 출범시켰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직시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지닌 인식과 특성, 지역 자원과 정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그러한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소장 하동현 교수,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연구기관)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공동으로 지난 10월 13일~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특집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 지자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광역지자체 소속감은 전년대비 6% 오른 76%, 기초지자체 소속감은 8% 오른 73%였다. 거주지역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응답은 60%였다.

•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히 72%로 동일했다. 광역과 기초를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인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응답자 3명중 2명은 거주지역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고, 실제로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임, 단체 등에 활동하는 주민은 14%에 불과했다.

• 거주지 주민들이 타 지역 출신 주민들과 잘 지내냐는 물음에 69%가 동의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53%가 거주 기초지자체와 주변 지자체가 서로 협력적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 응답자의 43%는 지자체가 역할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한다고 인식했다.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47%)이 가장 많았다.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3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지자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상승이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4월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대비 6%포인트 오른 76%, 기초지자체 소속감은 8%포인트 오른 73%로 조사됐다. 읍‧면‧동 등 동네에 대한 소속감도 63%에서 70%로 높아졌다. 지난해 조사가 전국 민선 8기 지자체 출범 전에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광역 차원에서 권역별 수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중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에서 소속감이 가장 높았다(79%).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소속감이 오히려 더 높았다.

조사 대상자에서 고향과 거주지역이 일치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6%였다. 그중 인천/경기가 타 지역의 주민들의 유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향 거주 비율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도 50%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거주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의 60%가 지역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답변했다. 대체로 연령대와 거주년수가 높을수록 자랑스러워했다. 광주/전라, 서울, 부산/울산/경남 권역이 60% 이상으로, 타 지역보다 자부심이 높았다.

거주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한가? 광역지자체의 경우 주민 10명 중 7명(72%)이 지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였다. 대체로 수도권(서울 79%, 인천/경기 73%)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전라(76%)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평가를 보였다(대전/세종/충청 70%, 부산/울산/경남 65%, 대구/경북 63%). 소득이 높고 해당 지역 거주가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높은 추세였다.

기초지자체 만족도도 권역별로 유사한 경향이었다. 주민의 72%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대체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았다. 광주/전라 주민들은 다른 권역 그리고 광주광역시보다도 높은 만족도(83%)를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광역과 기초가 비슷한 이유는 주민들이 광역과 기초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인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3명 중 2명(67%)은 현재 살고 있는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종 집단, 모임․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주민은 14%에 불과했다. 대다수(85%)가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거나(59%), 과거엔 했지만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26%)고 답했다.

실제로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종 집단, 모임․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주민은 14%에 불과했다. 대다수(85%)가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거나(59%), 과거엔 했지만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26%)고 답했다.

이러한 주민참여‧연계의 취약성은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주민대표들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 지방의원 등 주민대표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6%가 동의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느냐는 물음에는 58%가 공감하지 않았다. 지자체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주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출신 주민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거주 기초지자체와 주변의 지자체가 서로 협력적이냐는 질문에 과반인 53%가 동의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개방성에는 긍정적 인식이 우세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연계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 피부로 체감하는 비중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권한 축소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응답자의 43%는 지자체가 역할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한다고 인식했다. 부정적인 답변이 57%로, 지자체가 주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감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비교해 볼 때, 지자체의 신뢰도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를 조금 더 신뢰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들은 지자체가 지닌 권한과 책임에 대해 지금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47%)이 가장 많았다.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3명 중 1명꼴인 35%를 차지했다.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머물렀다. 최근 논란이 된 지자체의 역량을 불신하는 풍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은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분권개혁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지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지역소속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범한 후 주민들의 지역소속감이 한층 강화되었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참여, 타 지역과 연계협력 등 과제들도 확인됐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다수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유지하거나 자치분권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지금까지 별도로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의 날과 균형발전의 날이 통합하여 맞이하는 첫 번째 기념일이다.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에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개최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성숙화시키는 숙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10월 기준 약 89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14,000명, 조사참여 1,339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7.1%, 참여대비 74.7%)
• 조사일시: 2023년 10월 13일 ~ 10월 16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