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인식의 두 축: 과거사 문제 사과와 우호관계 형성 필요성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충분히 사과한 건 아니지만, 일본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해야 한다고 봐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충분히, 진정성있게 사과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다른 하나는 2019년 무역분쟁 이후 얼어붙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 사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한다. 전체의 84%가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고 본다.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일본의 과거사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현재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보통 이상인 사람들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일본의 사과가 부족하다고 본다.

향후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여론 또한 과거사 문제 사과만큼은 아니지만, 다수 의견이 존재한다.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해야 한다’는 데 59%가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5%)을 24%포인트 앞선다. 40대(동의한다 48%, 동의하지 않는다 47%), 진보층(동의한다 49%, 동의하지 않는다 48%)에서만 의견이 엇갈릴 뿐, 나머지 연령대와 중도·보수층에서는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한일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44%는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일본의 과거사 사과는 불충분하지만, 양국 우호관계는 필요하다’는 사람이 전체의 46%로 다수를 차지한다. ‘일본의 과거사 사과가 불충분하고, 양국 우호관계 또한 불필요하다’는 데에는 33%가 동의한다. ‘일본의 과거사 사과도 충분하고, 양국 우호관계 또한 필요하다’는 사람은 12%이다. ‘일본의 과거사 사과는 충분하지만, 양국 우호관계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1%로 극소수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여론이다. 동시에,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협력을 위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도 다수가 동의한다. 과거사 문제 사과만을 요구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가로막거나, 반대로 과거사 문제는 접어둔 채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일 관계 인식과 전망

현재 한일관계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향후 한일관계 ‘지금과 비슷’ 다수의견

일본의 과거사 문제 사과는 불충분하지만,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여론임을 확인했다. 현재 한일관계 및 앞으로의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46%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보는 사람(35%)이 ‘좋다’ 고 보는 사람(17%)보다 두 배 가량 많아,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일관계가 나쁘다는 인식은 특히 진보층(46%), 일본의 과거사 문제 사과가 불충분하고 우호관계 설정도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51%)에게서 높다.

향후 1년 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50%가 ‘지금과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현재의 관계가 최소 1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이다. 다만,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33%)이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14%)보다 두 배 이상 높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우세하다. 향후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특히 보수층(55%),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고 우호관계 설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74%)에게서 높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우리나라 안보와 남북통일에는 대체로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우세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38%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반면, 32%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람도 26%로 적지 않다.

반면 일본이 우리나라 안보와 남북통일에는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높다. 42%가 일본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27%),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28%)보다 많다.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44%가 일본이 남북통일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해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13%)보다 31%포인트 높다. 다만, 37%는 일본이 남북통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보수층은 과반이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고 우호관계 설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80%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일본이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응답도 과반(47%)이다.

진보층은 정 반대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 남북통일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모두 절반 이상이다(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이 된다 54%,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 55%, 남북통일에 위협이 된다 59%). 일본의 과거사 문제 사과가 불충분하고 우호관계 설정도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다수가 같은 의견이다(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이 된다 57%,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 61%, 남북통일에 위협이 된다 64%).

일본제품 불매운동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36%, 참여하지 않는다 64%
일본제품 불매운동 지지한다 51%, 지지하지 않는다 30%

2019년 일본과의 무역분쟁 직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불매운동 시작 직후인 지난 2019년 8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3%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한다고 답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최초 시작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8월 조사에서도, 57%가 불매운동에 참여한다고 답해 여전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이번 조사에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은 36%,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64%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최초 시작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성인남녀 3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열기가  많이 사그라든 것이 확인된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51%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해, 지지하지 않는 사람(30%)보다 많다.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사람은 17%이다.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다수이기는 하나, 이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지지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기에 ‘특별한 의견 없다’와 ‘모르겠다’ 보기를 추가해 이전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2년 전인 2021년 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79%)이 불매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하자면, 시간 경과에 따른 불매운동 동력의 약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 진행, 그리고 최근의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여행 증가 등이 맞물리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호응이 감소하고 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7월 기준 약 8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328명, 조사참여 1,518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8%, 참여대비 65.9%)
  • 조사일시: 2023년 7월 7일 ~ 7월 1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