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대북특사 방북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2018년 2월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당분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57%는 평창올림픽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남북 동시입장, 북 대표단 방한, 한반도기 사용 등에 대한 긍정응답도 50%를 상회한다. 그렇지만, 이념성향이나 연령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연령별 대북인식은 중간 연령대인 40대가 가장 진보적이고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이른 바 역U자 패턴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살펴야 할 점이라 할 것이다.

올림픽 개최 전에 논란이 컸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잘했다(45%)는 응답과 잘못했다(46%)는 응답이 팽팽하다. 올림픽 전에 비해 긍정응답이 상승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한다. 한국리서치는 이를 공정성 측면과 남북 단일민족 인식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한편, 우리 국민은 한반도 정세와 현상을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를 통해 읽을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평창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호전(100점 만점에 15.7점에서 33.5점)되었고, 북한에 대해 제재(38%)보다는 대화(62%)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그렇지만, 78%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65%는 올림픽 후에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평화 및 북핵 해결을 위해 협력할 나라로 미국(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이 북한(34%)이다.

향후 남북대화 국면에서 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들이 분명해 보인다.

평창 모멘텀과 대북인식의 변화

남북대화국면, 평창 전후 여론 변화 이해가 중요

평창올림픽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국면은 대북특사 방북에 이어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민여론 변화도 예상된다. 평창올림픽 전후에 나타난 국민여론의 변화와 연속성은 향후 정국 변화과정에 국민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며 움직일지, 어떤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한다. 이번 호에서는 평창 전후 안보의식 변화를 꼼꼼히 살펴본다.

평창 올림픽 평가
“긴장 완화에 기여” 57%
진보-보수 온도 차이는 여전

우선, 지난 2월 25일 폐막한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진술에 57%가 동의(매우 동의 16%, 약간 동의 40%)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응답은 38%(별로 동의 안 함 26%, 전혀 동의 안 함 12%)에 그쳤다. 이념성향 별로 시각 차이는 분명했다. 진보 층에서는 77%, 중도 층에서 54%가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1%만 공감하였다.

세대별 대북인식 역U자 패턴 일반화
40대 65% 가장 긍정적
2030 58% , 50대59%,
60대 이상 46% 로 냉담

세대별로 보면 평창올림픽의 긴장 완화효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40대에서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에서 59%, 20대와 30대에서 58%로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6%에 그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과반을 넘었다. 대북안보 이슈의 경우 5060세대와 함께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40대가 가장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세대별 이념성향의 역U자 패턴은 2010년 경 이후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별 편차
호남 대 영남 온도 차 뚜렷

지역별로도 평창올림픽의 안보 효과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호남지역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69%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각각 53%, 46%로 평균 수준에 못 미쳤다. 지역별로 뚜렷한 인식 격차가 확인되는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들이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평창 모멘텀
동시입장, 김여정 대표단 방한, 한반도기 사용도 긍정평가 우세

평창 올림픽 기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부가 추진한 남북협력 방안 전반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못했다는 평가보다 우세했다. ‘개폐회식 동시입장’은 65%, ‘북한응원단’ 및 ‘문화예술단 방한’에는 각각 62%,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 방한’에 대해서도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논란이 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55%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단일팀 논란은 여전
향후 단일팀 확대 찬41% 대 반47% 팽팽,
냉담한 2030과 중도층 = 60대와 비슷

다만 정부의 사과까지 초래했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45%, 잘못했다는 응답이 46%로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향후 다른 국제대회에 “단일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 41%, “동의하지 않는 편”이 47%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앞서고 있다. 진보층에서 찬성 60%, 보수층에서 반대 66%로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운데, 중도나 진보성향이 강한 2030세대가 60대만큼이나 단일팀 확대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주목된다.

단일팀 거부감 요인1
· 법/절차 따라 선발된 선수가 피해
· 법/제도 집행에 대한 불만과 단일팀 태도 간 상관관계 엿보여

다른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에 비해 유독 단일팀 구성에 대한 비판여론을 자극한 요인이 무엇일까? 당시 정해진 절차와 룰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되어 수년간 대표팀 활동을 준비해온 선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일팀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컸다. 즉 제도와 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자극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법(제도) 집행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집단(740명) 중에서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5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층(160명)에서는 40%, 공정하다는 응답자(85명)중에서는 해당 응답이 31%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앞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단일팀 거부감 요인2
· 남북을 별개국가로 보는 분리주의
· 북한과 단일팀 구성의 정당화 쉽지 않아

최근 한국사회에서 남북 분단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별개의 민족국가로 보는 분리주의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주1) 단일팀 구성은 같은 공동체임을 전제한 목표인데, 그 전제가 흔들리면 단일팀 구성의 정당화도 어려울 수 있다. 지난 1월 23일 실시한 민족화해범국민협력협의회(민화협)와 한국리서치의 조사(800명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이다(일민족 이국가)”라는 분리주의적 태도가 강한 응답자(586명) 중에서 단일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66%나 되었지만, “같은 민족이자 같은 국가”라고 답한 통합적 정체성을 가진 응답자(202명) 중에서는 단일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대비된다.

평창이 남긴 명과 암
· “제재보다 대화” 62%
· 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기대감 상승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사드 배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다. 작년 12월 28일 평창 올림픽 전 국회의장실-SBS 기획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57%가 부정적(별로 가능성 없다+매우 낮다)이었으나,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46%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제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정부의 대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4월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가 예상된다.

북한 호감도 급상승
· 평창 전 15.7→ 후 33.5
· 미국 호감도 51.8로 가장 우호적

여론 측면에서 평창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 평창 전후 한반도 주변국(미, 중, 일, 러, 북한)에 대한 100점 만점 호감도 변화를 보면, 북한은 평창 올림픽 직전인 12월 정기조사에서는 15.7점에 불과하여 일본(26.4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33.5점으로 상승하면서 러시아(38.7), 중국(34.7), 일본(32.7)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평창올림픽의 양면성
·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이용” 78%
·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느낌” 53%
· “북한의 변화, 체감된다” 는 의견은 36%에 그쳐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왔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남북의 대화 국면과 긴장완화 효과를 체감(57%)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78%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평창올림픽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5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은 3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로 북한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향후 남북대화 정국에서 정부가 염두에 둘 대목들이다.

올림픽 후 한미훈련
· “훈련 재개해야” 65%
· “진보층 54%도 찬성”,
· 핵 해결의 협력 대상 “미국 44% > 북한 33%> 중국 11% 순”

평창 올림픽의 성과 이면에 남아 있는 북한에 대한 우려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8점으로 북한 호감도 점수가 평창올림픽 전후로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미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단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남북대화 일정과 별도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65%였고, “남북대화 국면이 유지되면 계속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은 25%에 불과했다. 진보층에서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54%). 한편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을 위해 가장 협력해야 할 대상”에 대한 질문에 미국 44%,, 북한 34%, 중국 11%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자: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02-3014-1057
e-mail: hw.jeong@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7년 12월 기준 약 40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메일발송 7,673명, 메일오픈 1,713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대비 13.0%, 오픈대비 58.4%, 참여대비 71.2%)
  • 조사일시: 2018년 2월 23일 ~ 2월 2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정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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