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얀마와 아프간 난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분석

선호하는 난민 지원 형태, 난민 수용 우선순위, 이민정책에 대한 입장 등은 “[기획]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작년 2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의 쿠데타에 항거하여,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 유혈사태가 확산되자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인접국인 태국과 인도로 피신하여 난민 신청을 하였고, 올해 6월에는 미얀마인 4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20년 만에 재 장악 하면서 사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인권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아프간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해외로 피신하며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인데다, 민주화 항쟁을 통하여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여 미얀마 시민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아프간에서도 미국과 협력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재건을 위해 현지인들과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이들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더 큰 책임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 사람들은 미얀마와 아프간 난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또한, 한국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과 이민 정책에 대해 어떠한 견해로 이어지는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8월 26일-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난민과 이민, 다문화 수용 정책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두 차례에 나누어 보고하고자 한다.

• 난민의 출신 국가를 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을 때, 국민 중 48%는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 3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 난민 수용 시 가장 염려가 되는 지점으로는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다양한 종교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꼽았다.

• 미얀마 난민과 아프간 난민 모두,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였다. 두 국가의 난민을 적극 수용하거나, 혹은 제한적 수용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인권 보호를 꼽았다.

난민의 출신 국가를 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을 때, 국민 중 48%는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 3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난민 출신 국가를 한정하지 않았을 때,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은 응답자의 성별, 거주 지역,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이념성향, 종교와 상관없이 전 응답층 우세한 경향을 보였으나, 세대별 인식의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5%로 찬성 여론이 가장 낮았고, 30대는 찬성(40%)과 반대 여론(45%)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는 찬성 여론이 더 높았는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찬성 여론이 61%에 달했다. 이념적으로 스스로를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찬성 여론이 65%로 난민 수용에 더욱 적극적이었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찬성이 45%, 반대가 42%로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만약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경우, 가장 염려가 되는 지점은 무엇일까? 전체 응답자의 32%가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31% ‘다양한 종교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꼽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식의 차이가 확인된다. 20대와 30대는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꼽은 응답이 각각 39%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우리나라 난민 수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41%가 같은 이유를 꼽았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다양한 종교 및 문화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꼽은 응답이 각각 40%, 42%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진보층(38%), 우리나라 난민 수용 찬성 입장(41%) 응답자에서도 같은 이유를 꼽은 응답이 많았다.

난민의 출신국을 특정 국가로 한정 했을 경우,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떠할까? 먼저 미얀마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20%,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59%로 각각 나타났다.

난민의 출신 국가를 한정하지 않고 물어보았을 때,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57%가 미얀마 난민을 엄격한 심사 후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반대로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59%는 엄격한 심사 후 미얀마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난민 수용을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은 22%였다. 난민 수용에 대한 태도가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찬성, 혹은 조건부 반대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미얀마 난민을 전폭 수용, 혹은 엄격한 심사 후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41%는 자국의 박해와 유혈 사태를 피해 피신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얀마 난민 수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라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한국도 민주화 운동 경험이 있어 미얀마 난민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응답자는 25%,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 시 많은 난민이 발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로, 모두 합해 49%에 달하는 국민들이 비슷한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미얀마 난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국민 중 39%는 한국사회에 미얀마 난민 수용이 범죄율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미얀마 난민 수용에 따른 의료보험 및 세금 지출을 난민 수용의 부정적 요소로 꼽은 응답은 29%로 두 번째로 높았고, 다른 종교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난민 수용의 반대 이유로 답한 응답층도 13%로 나타났다. 더불어 취업 등 한국에 살기 위해 다른 의도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짜 난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응답자는 10%, 난민에 의한 자국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응답자는 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난민 보호에 부정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얀마 난민 수용에 있어서 범죄 및 사회적 갈등을 가장 우려(52%) 하고 있고, 세금, 취업 및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요소를 그 다음으로 높게 우려(46%)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의 출신국을 아프가니스탄으로 한정 했을 경우,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17%,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59%로 나타났다. 이는 미얀마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과 비슷한 수치로, 정부의 미얀마와 아프간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얀마 난민 수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61%가 아프간 난민을 엄격한 심사 후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였다. 반대로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56%는 엄격한 심사 후 아프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난민 수용을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은 30%였다.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중 44%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피신한 아프간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민 보호에 적극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민의 출신국을 막론하고 난민 수용에 있어서 ‘인권보호’ 라는 가치를 가장 높이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 시 많은 난민이 발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두번째로 많은 31%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경험으로 아프간 난민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여론은 11%,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프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6%에 그쳤다.

한편,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국민 중 35%는 우리와 다른 아프간 사람들의 종교 및 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34%는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 수용이 범죄 피해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간 난민 수용에 따른 의료보험 및 세금 지출 (22%) 및 일자리 감소 (5%), 취업을 위한 가짜 난민 (2%)과 같은 경제적 요소를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도 29%에 달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7월 기준 약 6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842명, 조사참여 1,409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2.8%, 참여대비 71.0%)
• 조사일시: 2021년 8월 26일 ~ 8월 3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