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간 갈등에 대한 관심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따른 정부-의사 간 갈등에 관심 있다 80%
여전히 높은 관심수준 유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사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 등으로 반발을 이어갔으며,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도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갈등과 대립이 강대강으로 지속되며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지난 3월 22일 ~ 25일, 두 번째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0%로,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관심도를 유지하였다. 특히 60대(90%)와 70세 이상(93%), 진보층(89%)에서는 10명 중 9명이 이번 갈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 의료계 책임 더 크다 43%,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감소
정부 책임 더 크다 20%,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 32%

전공의 사직에 이어 주요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 의료계에 책임을 묻는 여론(50%)이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18%)보다 높았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의료계 책임을 묻는 여론이 다수이긴 하나 기류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43%로 ‘정부 책임이 크다(20%)’는 의견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고,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32%)’는 의견보다도 높다. 다만,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은 한 달 전 대비 7%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과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의견은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계 책임으로 보는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정부 측에도 책임을 묻는 여론이 한 달 전보다 증가한 것이다.

3·4·50대에서는 ‘의료계 책임 더 크다’ 와 ‘둘의 책임 비슷하다’ 큰 차이 없어
진보·중도층에서도 ‘의료계 책임 더 크다’ 와 ‘둘의 책임 비슷하다’ 비슷

의견의 변화는 30대와 50대, 그리고 진보층에서 큰 편이다. 30대에서는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한 달 전 대비 14%포인트 감소했으며, 50대도 10%포인트가 감소했다. 진보층에서도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한 달 전 대비 10%포인트가 감소했다.

그 결과, 3·4·50대에서는 이번 의료 공백이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과 ‘정부와 의료계 책임이 비슷하다’는 인식 간 큰 차이가 없이 엇비슷한 상황이다. 진보·중도층 또한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과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인식 간 큰 차이가 없다. 반면 60세 이상과 보수층은 여전히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의대 정원 확대 찬반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 65%, 여전히 높아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은 확고하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사람은 6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2%)보다 세 배 가까이 높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의사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3%포인트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다수가 의사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60대(74%), 보수층(80%) 등 현 정부 주요 지지층일수록 찬성 의견이 높긴 하지만, 지난 2월과 동일하게 성별이나 연령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10명 6명 이상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갈등 해결 방안

의대 입학 정원은 확대하되, 규모와 방식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새로 정해야 한다 58%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엿보여

의사 증원에는 다수가 찬성하나 의정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립을 멈추고 협상을 시작하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8%의 응답자가 ‘의대 입학 정원은 확대하되,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서 확대 규모와 방식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연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28%, ‘연 2,000명 정원 확대 방침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8%로 소수이다. 지난 3월 2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정부안대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47%)과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41%)이 오차범위 내 수준에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성별이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절반 이상이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통해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보수층에서도 48%가 협의를 지지해, 정부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43%)과 엇비슷하다. 현재 의료 대란의 책임이 의료계에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도 44%는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협의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약하자면, 의사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다. 동시에 의사들과의 갈등을 수습하는 대신, 의사들의 반발을 무릎쓰고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피로도 또한 높음이 확인된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추진하되,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증원 규모와 증원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 또한 의사 증원을 전제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별 의견 변화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적정하다 51%, 한 달 전 대비 8%포인트 감소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일방적 결정이다 44%, 한 달 전 대비 4%포인트 증가
다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한 달 전과 동일하게 부족하다는 인식 높아(72%)

의사 수 증원을 둘러싼 주요 쟁점별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변화도 감지된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5년 간 연 2,000명씩, 총 1만 명 증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가 ‘적정한 규모‘ 라고 답해, ‘적정하지 않은 규모’라는 인식(32%)을 앞섰다. 연 2,000명씩 5년간 증원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의견이 높긴 하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 감소한 결과이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가 구체적 논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보는 사람은 44%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의견(36%)보다 8%포인트 높다. 한 달 전에는 두 의견이 40%로 동일했는데, 균형이 깨진 것이다. 의사들의 반발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시작되면서, 증원 계획 확정 및 발표 전에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였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에 대해서는 72%가 ‘부족하다’고 인식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18%)을 여전히 크게 앞선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데에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의사 증원 시 지역·공공·필수의료분야 개선될 것 59%, 한 달 전과 비슷
정원 증원해도 의학 교육의 질 떨어지지 않을 것 55%, 한 달 전 대비 8%포인트 감소

의사 증원 시, 현재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방의료·공공의료·필수의료의 의료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9%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27%)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지역·공공·필수의료분야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55%)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30%)보다 여전히 많다. 다만 그 차이는 한 달 전 38%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감소했다.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며, 지역·공공·필수의료분야 의료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다수이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2월 기준 약 91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10,395명, 조사참여 1,499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9.6%, 참여대비 66.7%)
  • 조사일시: 2024년 3월 22일 ~ 3월 25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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