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평가

① 수급액 만족도:
현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액,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수준
수급 대상자 역시 부족하다는 인식, 90% 이상

<여론 속의 여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보고서’에서 응답자 과반 이상은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기획]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선호하는 개혁 방향은 ‘동상이몽’). 국민연금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지속해야 한다면, 실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들과 향후 납부할 세대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수준의 국민연금 제도는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을까?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 지급받는 금액은 평균 약 52만 원이고, 수급자의 약 40%는 월 20-40만 원을 받고 있다(2022년 3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급여지급통계). 현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할까? 응답자 10명 중 9명(91%)은 현 수준의 수급액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연금을 받는 응답자(95%)와 60세 이상 고령층(93%) 역시 현 수준의 금액은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② 수급 가능성:
향후 국민연금 받을 수 없다는 우려, 38%
2040 세대와 보험료 납부자, 연금 수령에 대한 확신 없어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응답자 2명 중 1명(53%)은 받을 수 있다고 답했으나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이 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전반적인 인식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쪽이 조금 더 높았지만, 세부 특성별 차이가 존재했다. 2040 세대는 타 연령대 대비 수급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향후 수급에 대한 확신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회 예정처(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2020)와 재정추계위원회(2018) 전망에 따르면 각각 2055년, 2057년 정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 인해 90년대 생들의 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특정 세대에게만 부담을 지워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역시 2040 세대 절반 이상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도 개혁을 통해 소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다른 재정을 통해 헌법적으로 정해진 연금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금제도의 보완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국민연금 가입 의향:
의무가 아니라면? 가입 ‘의향 있어 56%’ vs. ‘의향 없어 36%’
3040대· 보험료 납부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교적 높아

3040 세대와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응답자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수령 가능성에 대해 모두 비관적인 편이었다. 국민연금이 의무 가입제가 아니라면, 가입 하겠다는 전체 응답이 56%이고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6%로 낮지 않았다. 3040 세대와 보험료 납부 응답자는 가입 의향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이었다. 3040 세대의 절반 이상은 의무가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응답자의 52%는 가입 의향이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0%를 넘었다.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데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향후 납부할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연금 운영 방향

① 최소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부터 연금 수급 가능, 현행 유지해야 48%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수급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조정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 절반 정도(48%)는 ‘현행 최소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현재보다 더 오랜 기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30%)’, ‘현재보다 더 짧은 기간 가입해도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2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② 국민연금 지급 형식:
지급액 일부를 사회 공공서비스로 제공 ‘동의하지 않는다 49%’ vs. ‘동의한다 40%’

현재 국민연금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금의 일부를 장기요양·노인일자리·건강관리 등의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9%)이 동의한다(40%)는 응답보다 9%포인트 높았다.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았고, 보험료 납부 현황과 상관없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더 높았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60세 이상 응답자는 53%, 18~29세는 42%로 고연령층에서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들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통한 복지 혜택 보다는 현금을 지급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③ 재정추계 기간: 국민연금 운영 평가 주기 5년보다 단축해야, 61%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재정추계)를 5년에 한 번씩 수행하고 있다. 이 주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1%)은 평가 주기를 5년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주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7%,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2040 세대와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응답자 60% 이상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주기를 5년보다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인 응답자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과 수령 등이 가능하도록 재정추계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 뿐 아니라, 향후 연금 수령 대상자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노후보장이 목적인 만큼 금액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추계 기간을 단축해 주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수령 대상자의 문제의식을 면밀히 파악해 개혁의 단초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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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6월 기준 약 7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420명, 조사참여 1,33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5%, 참여대비 74.8%)
  • 조사일시: 2022년 7월 15일 ~ 7월 1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