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의 전환, 국민 여론은?

By 이동한|2022-04-21T21:29:03+09:002021년 10월 11일|카테고리: 코로나19 방역·대응, 코로나19|태그: 방역정책, 부스터샷, 코로나19백신, 한국리서치, 예방접종, 정기조사, 자가치료, 여론속의여론, 단계적일상회복, 기획조사, 위드코로나, 이동한, 접종의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소아청소년백신, 코로나19, 백신패스|

방역의 대전환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조기 발견,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 등 유행을 억제하는 전략을 줄곧 사용해 왔다. 그러나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유행 억제 전략에 한계가 왔음이 확인되었다.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고, 한때 지지부진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 또한 59.3%(인구 대비 접종률, 10월 10일 0시 기준)까지 올라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성인 백신접종 완료율 80%, 고령층 백신접종 완료율 90% 달성을 전제 하에, 10월 말 이후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간다는 의미이며, 방역의 방향 역시 확산 억제에서 상황 관리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다수의 감염병 전문가 역시 코로나19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철저히 준비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는 방역의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방역의 방향과 단계적 일상 회복,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등을 다각도로 조사해 보았다.

주요 내용

지금과 동일하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을 방역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방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또한 10월 말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감염 후유증보다는 백신 부작용 후유증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응답은 26%에 그쳤으나,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백신 부작용 후유증이 더 우려된다고 답했다.

접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예방접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5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70% 이상이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20대와 30대는 예방접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다.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중·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로만 한정하면 찬성 의견은 51%로 절반 수준이었다.

방역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였다.

‘부스터 샷’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6%였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스터 샷’을 접종하겠다는 의향 역시 높아졌다.

응답자의 71%가 코로나19 자가치료 확대에 찬성하였다.

방역 목표 전환에 대한 여론

방역의 목표: 확진자 수 억제 53%,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억제 41%
8월 중순과 비교했을 때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억제를 방역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 증가

이번 조사에서, 지금과 동일하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을 방역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방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41%)보다 12%포인트 높았다. 현재 방역전략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이 우세하나, 한 달 반 전인 8월 13일 ~ 17일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억제를 방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12%포인트 상승하였다.

40대 이하에서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지난 8월 조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최소 63% 이상이 확진자 수 억제 목표를 지지해,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50대 이상은 여전히 확진자 수 억제 목표를 지지하는 응답이 과반 이상인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그러한 응답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2%가 확진자 수 억제 목표를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45%만이 지지한다고 답했다. 40대 이하,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놓고 보면 현재 방역 목표 유지와 목표 전환 간 여론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적절한가?

10월 말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 찬성 40%, 시작 시기 늦춰야 한다 41%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10월 말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는 찬성하지만 시작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응답은 41%,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가 아직 이르다는 응답은 15%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도, 이미 한 번 이상 예방접종을 마친 응답자도 10월 말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 않았다.

방역 목표 변환과 단계적 일상 회복 수용의 전제조건,
의료체계에 대한 확신과 신규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인식 전환

방역 목표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당장 한 달 뒤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불안감의 원인으로 볼 만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확신 부족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 될 경우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금보다 많아지고, 그에 비례해 위중증 환자의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확진자, 특히 위중증 환자가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으려면 병상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고, 의료인력 역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위중증 환자 수 증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과반에 가까운 48%의 응답자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잘 모르겠다 20%).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준비 되어 있다 42%),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를 방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42%) 중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은 40%대에 그쳤다.

방역당국 및 의료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면 서둘러 준비해야 하고, 만약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불안감의 또 한 가지 요인은 신규 확진자 폭증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 유행부터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 격리시키는 억제 전략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아침 속보로 보도되었고,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정하며 더 큰 유행을 틀어막았다. 어제 나온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의 일상을 결정하는 상황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다 보니, 확진자 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 평균 신규 확진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가 일 평균 3,000명 내외라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하는 것과, 확진자 수 일 평균 3,000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여기서도 방역 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려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것 보다는 치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했다는 응답 88%, 방역대책본부 공식 집계와 비슷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제조건은 예방접종률이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은 줄어든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다고 답했다. 1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응답자의 88%가 접종을 했다고 답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10월 6일 0시 기준 18세 이상 접종률(1차 접종 90.1%, 접종 완료 63.4%)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방접종을 했거나, 할 것이라는 응답은 6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였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에 대입해 보면 약 250만 명 가량이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후유증보다 백신 부작용 후유증 가능성 더 높다 26%지만…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백신 부작용 후유증 가능성 더 높다고 답해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백신 효과 불신 등이 꼽힌다(‘[코로나19] 상황·백신 접종 인식 및 정부대응평가(2021년 9월 5주차, https://hrcopinion.co.kr/archives/19450)’ 참조). 특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보다 백신 이상 반응 후유증이 더 염려된다면, 백신 접종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감염 후유증보다는 백신 부작용 후유증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응답은 26%에 그쳤으나,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백신 부작용 후유증이 더 우려된다고 답해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이 더 우려된다는 응답(11%)보다 높았다.

백신 접종자는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59%, 접종 여부는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 38%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접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예방접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38%)보다 높았다. 지난 6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의무 접종 의견이 5%포인트 상승하였다. 5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70% 이상이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20대와 30대는 이번 조사에서도 예방접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다.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찬성 66%
하지만 학부모의 찬성률 및 실제 접종 의향은 낮아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중·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로만 한정하면 찬성 의견은 51%로 절반 수준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이 36%로 전체 평균(18%)보다 두 배 높았다. 백신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학부모의 부담감이 확인된 결과인데,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초·중·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자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또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영·유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될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 또한 28%에 그쳤다.

‘백신패스’ 도입 찬반

‘백신패스’ 도입, 찬성 의견 대체로 우세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패스’ 도입은 접종 완료자, 확진 후 완치자,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를 갖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안전한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대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백신패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떨까? 전반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8%가 찬성하였고, 결혼식, 돌잔치 등 실내 행사 참석 허용도 68%가 찬성하였다. 식당, 카페 등에서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는 것에도 67%가 찬성했고, 공연·문화생활 입장료 할인에 대해서도 65%가 찬성하였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지 않았다.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해외 여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49%만이 찬성해 반대(44%) 의견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것은 33%만이 찬성하였다.

백신 접종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백신패스’ 도입에 부정적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실내 마스크 미착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찬성 응답이 최소 52% 이상이었다. 반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주요 항목에 대해 10명 중 3명 정도만 찬성한다고 답해, ‘백신패스’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백신패스’ 도입을 놓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의 갈등이 확인된 결과이다.

‘부스터 샷’ 접종 의향

‘부스터 샷’ 접종 의향 있다 66%, 연령대 높을수록 의향 높아

‘부스터 샷(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바이러스 대항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접종하는 것. 보통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시행)’ 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부스터 샷’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6%였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스터 샷’을 접종하겠다는 의향 역시 높아졌다. 이미 예방접종을 1회 이상 한 사람 중에서도 72%가 ‘부스터 샷’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자가치료 확대 의견

자가치료 확대 찬성 71%

코로나19 자가치료는 그동안 미성년자 및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8일, 방역당국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과정에서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주거지 이탈이 불가능하고, 증상 발현 10일 후에 격리가 해제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자가치료 확대에 찬성하였다. 50세 이상에서 자가치료 확대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방역정책을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에 맞춰야 한다는 응답자(찬성 77%) 뿐만 아니라, 기존과 동일하게 확진자 수 감소에 맞춰야 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71%가 자가치료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