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방역정책 전환 여론

※ 편집자 주

본 보고서는 2022년 2월 11일 ~ 14일 실시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국내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여론의 변동폭도 큰 상황입니다. 조사 시점을 감안해 결과를 해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 지난 1주일 동안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3T(검사, 추적,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방역정책을 지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 및 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개편하였다. 2월 초 개편된 방역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참조).

△ 진단검사체계 개편(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 우선검사대상(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등)은 PCR 검사 진행

– 그 외 검사희망자는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 구매 후 검사 진행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격리방식 개편(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확진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

– 동거인 중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완료자(3차 접종 혹은 2차 접종 후 14~90일인 사람)일 경우 자가격리 면제(7일간 수동감시), 예방접종 미완료자만 7일간 자가격리

– 방역수칙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필수적 목적 외출(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허용

△ 역학조사방식 개편(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

–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조사항목 단순화

– GPS이용 자가격리 앱 폐지,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

△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

–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모니터링 진행,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진행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방역체계 전환이 시작된 직후인 2월 11일 ~ 14일에 진행한 조사 결과는, 방역 대응 전환에 우호적이다. 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등 우선검사대상에 한해 PCR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시의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2%가 검사 체계 전환이 효율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도 60% 이상이 진단검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0%가 ‘검사결과를 빨리 알 수 있어 유용하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검사과정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73%, 코로나19 감염 의심 시 자주 사용할 것 같다는 응답은 70%였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아 PCR검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지난 주말을 전후해 저거진단키트의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만 격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74%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다만, 3차접종을 완료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7일간 수동감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57%가 적절하다고 답해, 다른 응답에 비해 다소 낮았다. 백신 효능감에 대한 불신, 수동감시가 잘 이뤄질지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전환된 방역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더 이상 확진자를 꼼꼼히 찾아내, 추적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방역 대응 방향이 완전히 바뀜에 따라, 염려가 되는 점은 무엇일까?

전체 응답자의 51%가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의 낮은 검사 정확도를 꼽았다. PCR검사에 비해 바이러스의 양이 더 많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점,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검사를 해 검취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한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51%의 응답자는 확진자가 격리기준을 어기고 외출을 하는 등의 자가격리 기준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위치 추적이 가능했던 자가격리 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이에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확진자가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혹은 볼일을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벗어나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이를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이 외에도 ‘격리기준 완화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46%), 일반 검사희망자는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다는 점(45%) 등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염려가 되는 부분으로 꼽았다.

방역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장기간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유지와 폐지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출입 시 백신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임을 증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35%)을 앞섰다. 20대와 30대에서는 두 의견이 맞섰으나, 40세 이상에서는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데 따른 결과이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에 대해서도 56%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폐지 의견(35%)을 앞섰다.

하지만 영업장 이용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현재 음식점과 카페는 밤 9시까지, PC방과 오락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41%)을 앞섰다. 20대와 3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영업시간 제한 폐지 의견을 밝혔고, 40대 이상에서도 40% 이상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백신 추가접종까지 다 마친 응답자 중에서도 47%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현재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42%)을 근소하게 앞섰다. 20대와 30대에서는 폐지 의견이, 40대 이상에서는 유지 의견이 우세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 없이 두 의견이 맞섰다.

한편 체육시설, 도서관, 학원 등에서의 취식을 제한하는 것은 6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폐지(27%) 의견을 앞섰으며, 실내공간 및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0명 중 8명 이상(84%)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식, 돌잔치 등에서의 인원 제한 역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54%)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36%)보다 높았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1월 기준 약 74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461명, 조사참여 1,26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4%, 참여대비 79.4%)
• 조사일시: 2022년 2월 11일 ~ 2월 14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