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입양인식조사] 자녀입양 의향, 자녀입양에 대한 ‘나’와 ‘우리 사회’ 인식

지난 6월 27일 ~ 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양되어 자란 아이가 내 이웃으로 혹은 내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70% 이상이다. 대다수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3명 중 1명 가량이다. 나와 내 자녀가 입양되어 자란 아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대체로 불편한 일은 아니지만,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입양되어 자란 아이가 ‘내 이웃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10%, ‘내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 14%,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 26%이다. 입양되어 자란 아이가 내 이웃이 되는 것은 크게 불편한 일이 아니지만, 내 자녀와 가깝게 지낼수록 약간은 신경이 쓰인다는 인식이다.

대체로 입양 자녀에 큰 거부감이 없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2024년 7월 12일 ~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입양에 관한 인식’을 물었다.

‘나 스스로’는 입양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2%,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은 50%로 92%가 입양에 중간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다. 작년 대비 긍정 인식은 2%포인트 감소했고, 중립 입장은 5%포인트 증가해 큰 변동은 없다. 입양에 부정적인 인식은 9%로 현저히 적다. 개인의 관점에서, 입양에 대한 수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입양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37%로, 긍정적이라는 인식(19%)대비 2배 높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응답은 42%이다. 작년 대비 부정 인식은 4%포인트 감소했고, 중립 입장은 5%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중간 이하 평가가 79%로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과 우리 사회가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을 비교하면, 개인은 입양에 긍정적이나 사회는 부정적이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나’ 자신은 자녀의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우세하지만(42%), ‘우리 사회’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은 19%로 23%포인트 차이가 난다.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의 인식(9%)과 ‘우리 사회’가 입양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37%)간의 차이는 28%포인트로 더 크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입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향후 편견이 개선될 여지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전 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18-29세(나는 입양에 긍정적 49%, 우리 사회는 입양에 긍정적 14%)와 70세 이상(나는 입양에 긍정적 52%, 우리 사회는 입양에 긍정적 20%)에서 3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다. 미혼남녀(나는 입양에 긍정적 46%, 우리 사회는 입양에 긍정적 14%), 자녀가 없는 사람(나는 입양에 긍정적 44%, 우리 사회는 입양에 긍정적 16%) 에서도 30%포인트 내외 차이를 보인다.

자녀 입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 평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녀 입양은 축하할 일이고(85%→86%)’, ‘자녀를 입양한 사람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86%→82%)’이라는 인식이다. ‘자녀를 입양해 한 가족원이 되기까지 모든 가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작년과 동일하게 93%가 동의한다.

입양 자녀를 향한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는 인식이다.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많고(71%→69%)’, ‘입양 자녀가 살기에 힘든 사회(59%→54%)’라는 인식이 과반을 차지한다.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86%)가 입양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고, 입양가족도 그 중 하나로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형태의 가족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입양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아직 차갑게 느껴진다.

3명 중 1명(33%)은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해외로 입양을 가는 편이 아이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답했다(36%→33%). 해외 입양을 가는 편이 아이에게 더 좋지 않다는 인식이 55%로 과반이나, 적지 않은 수가 해외입양을 권장하고 있다.

세대별, 자녀 입양 긍·부정 평가에 따라 입양 인식에 차이가 있다. 모든 세대에서 입양은 가족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축하할 일이며, 입양자를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자녀 입양에 부정적인 사람 중 32%는 자녀 입양은 축하할 일이 아니고 24%는 자녀 입양자를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40대 이하에서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 힘든 사회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나, 50대 이상은 입장이 엇갈린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 힘들다는 인식이 절반에 달하지만, 해외 입양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지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30대는 64%가 우리 사회에서 입양 자녀가 살기 힘들고, 해외 입양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인식이 46%로 절반에 달한다.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①성년자일 것 ②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③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부모가 성년이라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 남녀, 동성 부부, 동거 중인 이성 커플 모두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독신 여성’이 입양부모로서 적합하다는 인식은 39%이며,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53%로 절반에 이른다. 독신인 남성은 어떨까? 독신 남성 역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74%로 다수이고, 적합하다는 인식은 18%이다. 독신 남성(18%)이 입양부모로 적합하다는 인식은 독신 여성(39%)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동성 부부, 성소수자의 경우에도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6-70%로 다수이다. 그 중에서 여여 동성 부부는 27%가 적합하다고 답한 반면, 남남 동성 부부는 여여 부부 대비 7%포인트 낮은 20%가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성소수자를 모두 포괄해 적합한 정도를 물은 결과, 72%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적합하다, 18%). 독신 남성(18%)은 여여 동성 부부(27%)보다 적합성이 떨어지고, 남남 동성 부부(20%)·성소수자(18%)와 비슷한 수준이다.

입양부모로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중인 이성 커플은 23%가 적합하고 71%가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동거 이성 커플은 법적 관계가 아니기에,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독신 여성(39%)이 입양부모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중인 이성 커플(23%)이 입양부모로 적합하다는 평가보다 16%포인트 높다.

아이를 입양해 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여정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신 남녀, 동성 부부, 동거 중인 이성 커플 등이 모두 입양부모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다수이나, 그 중에서도 독신 여성의 적합도가 가장 높다. 동일 성별로 이뤄진 성소수자 부부인 경우에도, 남남보다는 여여 부부가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독신 남녀, 동성 부부, 성소수자, 동거 커플 모두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과반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입양부모의 다양성을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을까? 18-29세 여성은 독신 남성과 동거 이성 커플을 제외한 독신 여성(54%), 동성 부부(여여 64%, 남남 50%), 성소수자(47%)가 입양부모로서 적합하다는 데 동세대 남성보다 최소 30%포인트~최대 44%포인트 더 동의한다. 젊은 세대 여성은 남성 대비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이 동성 부부나 성소수자 부모 적합성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30대 남성 4명 중 1명은 독신 남성 혹은 동거 이성 커플이 입양부모로서 적합하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에서는 동세대의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다.

혼인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 없이 독신 남녀, 동성 부부, 성소수자, 동거 커플 등이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데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 자녀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혹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독신 여성, 여여 동성 부부, 동거중인 커플 등이 입양부모로 적합하다는 인식이 높다.

이번 조사에서 5명 중 1명(21%)은 향후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입양 의향이 없다는 인식은 79%이다. 입양 의향은 작년 대비 소폭(3%포인트) 감소했다.

세대와 자녀 입양 의향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18-29세는 31%가, 70세 이상은 14%가 입양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양육의 주요 세대인 30대를 비롯해, 4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자녀 입양 의향은 20% 안팎이다. 모든 세대와 집단에서 입양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이다. 그 중에서도 미혼(33%), 자녀가 없는 사람(31%), 자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39%)의 입양 의향은 30%를 상회한다.

79%가 향후 입양 의향이 없다고 답한 가운데, 입양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는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가 47%(1+2+3순위)로 가장 높고, 3명 중 1명은 ‘자녀를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32%)’ 혹은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30%)’를 꼽는다. 5명 중 1명 정도는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21%)’,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17%)’와 같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을 이유로 든다.

입양 의향이 없는 이유는 세대, 혼인상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50대 이상은 70% 가량이 나이가 많아 입양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30대, 미혼 응답자는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입양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가 높다. 또한 2·30대, 미혼,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앞으로 결혼이나 자녀 양육 계획이 없다는 인식도 높은 편이다. 이들은 결혼과 내 아이를 갖는 것이 선택의 영역이지 필수는 아니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또한 자녀 입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 대비 입양 자녀와 출산 자녀를 동등하게 대하고 교감할 수 있을지에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 이상(86%)은 입양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인식이다. 입양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한 사람은 14%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의 6분의 1 수준이다.

그렇다면, 언제 입양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 ‘성인이 된 이후(만 18세 이후)’가 33%로 가장 높다. 이어서 ‘영·유아기(만 6세 이하)(22%)’, ‘초등학생 시기(만 7~12세)(20%)’ 순이다. ‘중학생 시기(만 13~15세)(5%)’, ‘고등학생 시기(만 16~18세)(5%)’ 공개가 적당하다는 인식은 5%에 그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제가 되었든 입양 사실은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시기를 본다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시절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중·고등 시절은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혹은 이미 시작된 나이이고 입시 등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민할 시기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의료비·아동교육지원비·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5조제1항). 그 중에서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자녀를 국내 입양한 가정은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입양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작년에 이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연령 기준과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지급 연령 기준은 ‘지금과 같이 만 18세 직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63%로, 작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26%)’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만 17세 이하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11%)’는 입장은 10명 중 1명 뿐이다.

지원 금액은 ’20만 원에서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62%로 과반이다. 작년 대비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이 11%포인트 감소했으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3명 중 1명은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34%)’는 인식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이다.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4%에 그친다. 정리하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연령 기준은 지금이 적당하지만 지원금은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이 60%를 상회한다. 작년에 이어, 증액 인식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20만 원은 낮게 책정되었다는 인식이 다수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입양아동의 연령 기준은 지금이 적당하고, 입양수당은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이다. 입양 의향 유무와 관계 없이 모두 과반이 전체 응답에 수렴한다. 그 중에서도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40%로, 입양 의향 없는 사람(22%)의 응답 대비 2배 가량 높다. 입양수당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도 75%가 동의해, 입양 의향 없는 사람(59%)보다 많은 수가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입양 의향이 없는 사람보다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모든 입양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민간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입양을 관리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입양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혼인·출산·양육의 주요 세대인 30대가 보는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가 살기에 녹록지 않다. 오히려 해외 입양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지라는 인식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상충하는 지점이다.

입양 의향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2·30대의 입양 의향은 10명 중 2-3명 꼴이다.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입양아동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입양수당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과 입양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