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 및 미성년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여론

※ 편집자 주

본 보고서는 2021년 12월 10일 ~ 13일, 24일 ~ 27일 실시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국내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여론의 변동폭도 큰 상황입니다. 조사 시점을 감안해 결과를 해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마트(1월 10일부터 시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을 할 수 없다. 또한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 기본접종 이후 6개월 내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24일 ~ 2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는, 방역패스 의무화에 힘을 실어준다. 전체 응답자의 66%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고 답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백신 접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28%였다.

50대 이상에서는 77% 이상이 방역패스 의무화에 동의하였고,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거나, 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역시 79%가 방역패스 의무화를 지지하였다. 반면 30대(방역패스 완화·폐지 42%)와 18-29세(39%)에서는 10명 중 4명이 방역패스 완화 혹은 폐지를 지지했고, 백신 추가접종 의향이 없는 사람 중에서는 48%가 방역패스 의무화에 부정적이었다. 기본접종도 진행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69%가 방역패스 완화·폐지를 지지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 3일, 청소년 백신접종 독려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사실상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학원과 독서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어제(1월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2월 10일 ~ 13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2%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한다는 의견(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방역패스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역시 50대 이상의 찬성률이 높았다. 반면 30대에서는 51%가 반대해,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높았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59%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찬성해, 반대 의견(36%)보다 높았다.

작년 10월 18일부터 만 12세~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학원, 도서관 등 청소년 이용 주요 시설에 방역패스 도입이 예정되면서, 청소년 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지난 12월 10일 ~ 13일 진행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의견(2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50세 이상에서는 70%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18-29세에서는 46%, 30대에서는 33%만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찬성한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55%가 찬성한 반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38%만이 찬성하였다.

작년 12월 10일 ~ 13일, 12월 24일 ~ 27일 두 번에 걸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자녀 백신 접종 의향을 물었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2%가 자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이미 접종을 했다고 답했다. 반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23%만이 자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답했다.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4%,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이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감이 아직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로, 현재 미국을 포함해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5살 이상 어린이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는 5~11살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했다. 중국은 3세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11월 기준 약 72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 12월 2주차 조사: 조사요청 7,312명, 조사참여 1,16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7%, 참여대비 86.2%)
  • 12월 4주차 조사: 조사요청 6,762명, 조사참여 1,263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4.8%, 참여대비 79.2%)
• 조사일시
  • 12월 2주차 조사: 2021년 12월 10일 ~ 12월 13일
  • 12월 4주차 조사: 2021년 12월 24일 ~ 12월 27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