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식조사 - 총 6개의 글

범죄 예방∙관리정책 평가

정부는 범죄 예방∙관리정책을 ‘잘하고 있다’ 30%, 작년 대비 10% 포인트 하락

2020년 7월을 시작으로 매년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전반적인 범죄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30%이다(매우 잘하고 있다 5%, 대체로 잘하고 있다 25%).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작년(40%,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비 10%포인트 감소했고, 3년 연속 하락세이다.

60세 이상과 대구/경북·보수층, 정부는 범죄 예방·관리정책 ‘잘하고 있어’
3040, 광주/전라, 진보층의 7-80%는 ‘못하고 있어’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3년 연속 하락세이다. 세부 특성별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인식은 감소한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대구/경북 거주자, 보수층의 4-50% 가량은 여전히 호의적이다. 작년 대비 긍정 인식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함에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평가가 높다.

반면에 3·40대와 광주/전라 거주자, 진보층의 7-80%는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대다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 혹은 우리나라 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이다.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흉기난동과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두려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일상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위험을 느끼다 보니 범죄 문제에 특히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한 범죄 발생 수준과 심각성

내가 살고 있는 지역 … 범죄 발생 수준은 1년 전과 비슷하고, 심각하지 않은 편
우리나라 … 범죄 발생 1년 전보다 늘었고, 심각한 수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건수는 큰 차이없이 비슷하고(68%),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66%)는 인식이다. 다만, 범죄 발생이 늘었고(22%) 심각하다(24%)는 의견이 작년 응답 대비 각각 8%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범죄건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늘었고(61%), 심각하다(77%)는 인식이다. 이는 작년 응답 대비 각각 14%,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1년 전 대비 범죄 발생이 늘었다(61%)’는 응답이 ‘비슷하다(34%)’는 응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범죄 위험 인식(범죄 발생, 심각성)은 작년보다 악화되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위험 인식도 소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범죄 발생이 크게 늘지 않았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20대 여성,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나라 ‘범죄 위험 인식 높아’

성별과 연령을 교차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나라에 대한 범죄 인식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전체 평균에 수렴하나 일부 차이를 확인했다. 20대 여성은 20대 남성보다 ‘1년 전 대비 지역 범죄 발생이 늘었고(20대 여 33%, 남 22%)’, ‘지역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20대 여 39%, 남 10%)’는 인식이 10%포인트 이상 높다. 우리나라 범죄 위험 인식에 대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2030 여성은 동일 연령대 남성보다 ‘1년 전 대비 우리나라 범죄 발생 늘었고(20대 여 80%, 남 52% // 20대 76%, 남 63%)’, ‘우리나라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20대 여 84%, 남 68%)’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주요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

폭행·상해, 살인에 대한 우려 소폭 증가

12개 주요 범죄가 나에게 일어날까봐 우려하는 응답은 3년 연속 비슷하다. 다만, 작년 대비 ‘폭행·상해(67%)’와 ‘살인(58%)’에 대한 우려는 7%포인트 증가했다(매우+어느 정도 걱정). 최근 매체를 통해 다수의 흉기난동 범행을 접하면서 상해나 살인에 대한 우려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89%로 가장 높다(매우+어느 정도 걱정). 이어서 불법촬영·유포·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84%), 뺑소니·음주사고 등 교통범죄(81%), 사기(71%) 순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 발생을 우려하고 있어
여성 73%, 성폭행·성추행이 나에게 발생할까봐 걱정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12개 범죄 모두에서 우려하는 응답이 높다. 여성의 유괴를 제외한 모든 범죄 발생에 대해 과반 이상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73%는 ‘성폭행·성추행이 나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된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의 우려(37%)보다 약 2배 높다. 또한 여성은 강도(남자 51%, 여자 66%), 살인(남자 52%, 여성 65%), 방화(남자 37%, 여자 51%), 폭행·상해(남자 61%, 여자 73%), 유괴(남자 32%, 여자 44%)를 우려하는 응답이 남성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다.

우리 사회의 범죄 문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범죄 발생을 더 많이 우려하고 있어
특히 신체적인 상해를 동반하는 범죄 우려가 큰 편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에 부정적이거나, 지역 범죄 및 우리나라 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집단은 나에게 범죄 상황이 발생할까 상대적으로 우려가 큰 편이다. 특히 폭행·상해, 살인, 강도, 성폭행·성추행, 공갈·협박, 방화 등과 같이 신체적인 상해를 동반하는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7월 기준 약 89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521명, 조사참여 1,308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3%, 참여대비 76.5%)
  • 조사일시: 2023년 7월 21일 ~ 7월 24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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