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의 5개 글 중 4 번째 글입니다.

불공정 경쟁제도 개혁

경쟁이 치열한 공직 선출과 대학입시 제도들 중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큰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의 부활에 72%(매우 동의 35%+약간 동의 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반대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폐지 의견이 54%(매우 동의 25%+약간 동의 2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논란이 되어온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42%, 반대한다는 입장이 53%로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약간 앞섰다.

사시는 공정경쟁의 상징: 차등분배 선호할수록 사시 부활 지지

경쟁에 비판적이며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진보진영에서 기존 사법고시제도 폐지에 적극적이었고 반대로 경쟁의 효율성과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을 강조해온 보수진영에서는 사법고시제도를 기회형평의 제도로서 옹호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그림24]를 보면 보수층에서 사시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79%),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69%). 그러나 [그림25]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321명 중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작을수록 좋다”고 답한 평등분배 선호층(89명)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고 답한 차등분배 선호층(219명)과 사이에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뚜렷하다. 평등분배 선호층에서는 사법고시 부활에 찬성하는 비율이 60%, 사시부활에 반대하는 비율이 32%였지만, 차등분배 선호층에서는 사시부활 찬성이 74%로 높아지고, 사시부활 반대 입장이 16%로 떨어진다. 한편,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각각 분배관의 차이에 따른 사시제도에 대한 태도 차이가 없었다.

불공정 입시 불만, 특목고에 대한 반대여론 이끌어

반면 외고, 과학고로 대표되는 특수목적고는 부모의 사회적 배경을 갖춘 학생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 선발 시 음성적인 특혜 및 유명대 진학율이 집중되면서 계층간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제도로 이해되어 왔다. 특목고 학생들의 가정소득과 학부모의 자산 등과 특목고 진학 및 유명대학 진학률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발표들이 계속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26]을 보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별로 특목고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특목고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입시제도가 공정하다고 보는 층에서 43%, 보통이라는 중립층에서는 51%였지만, 불공정하다는 응답층에서는 59%로 높아진다.

기여입학제도 불공정, 반대 다수

[그림27]을 보면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된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비율은 현제의 입시제도를 공정하다고 보는 층에서 48%, 중립층에서 52% 수준이지만, 불공정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58%나 된다. 특수목적고 및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가 현행 입시제도를 불공정인식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결국 특목고 및 기여입학제가 입시기회의 불공정성을 유발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사시제도의 경우 차등분배를 선호하는 층에서는 물론 평등분배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지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을 정도로 공정한 경쟁제도로 인식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공정한 의무의 배분: 불공정한 징병제 개선

앞에서 재산과 공직의 배분에서 기회의 공정성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 절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중심으로 책임과 의무의 배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재산과 공직의 분배 문제에서는 다수가 노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선호하지만, 병역과 같은 책임과 의무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평등 배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엘리트 층에서의 병역 비리나 병역 의무의 방기가 시민들의 분노와 여론의 역풍을 유발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병역관련 쟁점을 군가산점 제도, 대체 복무제, 모병제 도입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체 복무제 도입 찬성 41% 대 반대 52%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52%,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41%를 능가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차이에 따라 병역의 의무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공익요원이나 과거 방위제도가 현역 복무에 결격 사유가 뚜렷할 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으로 간주되어 온 조건에서 대체복무제도 유사하게 현역 입영에 대비하여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즉 병역의 책임은 차등적인 분배가 아닌 절대적으로 동등한 배분을 선호하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남성(37%)에 비해 여성(46%)이, 60대(30%)에 비해 3040대(47%)에서, 보수층(29%)에 비해 진보층(53%)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모병제 도입 도입해야 56%, 동의하지 않는다 34%

징병제 하에서 현역 복무와 차별되는 대체복무제에는 반대하지만, 장기적으로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다. “향후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56%, 모병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24%에 그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징병제 대상이 아닌 여성층에서, 안보관념이 강한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모병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징병대상인 남성층과 젊은 세대와 이념적인 진보층에서는 모병제 도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계약의 영역으로 병역의 선택과 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 계약 으로서의 모병제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 찬성 72%

당장 대체복무제는 도입 전이고, 모병제 찬성은 높지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우선, 징병제를 전제로 군복무 의무에 따른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 시 군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군 가산점제도 도입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군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2%가 찬성하는 것은 현재 남자들만 징병 대상인 조건을 감안하여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셈이다.

취약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딜레마

① 조건의 평등 위한 취약계층 우대제에 대한 지지

저소득층 대학입학 할당제 54% 찬성, 취업 시 취약계층 선발 우선권 과반 찬성

취약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서구에서 차별 받는 인종이나 사회적 소수계층의 경우 이들에게 가산점이나 할당제 등을 활용하여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만들어주려는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형식적인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약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주야 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다. 이와 함께 다양성이 보장된 조직, 집단의 역량과 응집성을 시킨다는 실용적 시각도 고려된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인종이나 계층 차원 보다는 여성, 지방 인력에게 고용 할당을 정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취약계층 우대정책이 진행되어 왔다. 대학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제, 농어촌 특별전형, 국가유공자 전형, 재외국민 전형, 다자녀 전형, 새터민 전형, 실업계고 전형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이에 대해 남성은 물론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거주 학생들은 역차별 이라며 철회하라는 주장이 최근에도 청와대 인터넷 청원게시판이나 “광화문 1번지” 정책 제안 게시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5)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대학입시에서 저소득층 출신을 일정비율로 뽑는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4%가 동의하고 4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취업기회에 있어서도 “공무원 시험 시 두 사람이 동점이라면 보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2%가 동의했고, “민간기업 취업 시험”에 대해서도 51%가 동점자 중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우대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우대제를 둘러싼 갈등: 조건의 평등인가? 역차별인가?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찬성, 비교우위 집단은 반대,
월 200만원 미만에서 60% 이상 동의, 700만원 이상에서 45% 내외 그쳐

입시와 취업 시 취업계층에 대한 우대제에 대해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른 입장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층에서는 각 우대제도에 대한 동의 비율이 61~65% 수준인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대제에 대한 동의 비율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대략 월소득 600~700만원 이상 수준의 고소득층에서 우대제에 대한 동의비율은 과반에 못 미치는 44~46% 수준에 불과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층, 이념적으로는 진보층이 우대제의 최대 지지기반

[표4]를 보면 학력별로는 입시 및 취업경쟁의 취약계층인 고졸 이하층에서 해당 우대제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층에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경쟁의 강도가 강하고, 현재 취업경쟁 중인 대학재학생이나 대졸층에서는 입시 할당제에 대해서만 50% 지지를 갓 넘겼을 뿐 공무원 취업 우선권에 45%, 민간기업 취업 우선권에 44%만이 동의를 표명했다. 이념적으로는 평등지향이 강한 진보층에서 조건의 평등을 강화하는 취약계층 우대정책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중도층이 입시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취업기회 우대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대제 거부감 강해

취약계층 우대제에 대해 세대와 계층별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우선 주목할 대목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취약계층 우대제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할당제에 대해 여성 44%가 비판적인데 비해 남성은 38%였다. 취업 시 공무원 시험과 민간 기업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선발권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성이 각각 6%p(공무원 시험 우대제 반대: 여성 46%, 남성 40%), 7%p(민간기업 우대제 반대: 여성 48%, 남성 41%)가 높았다.6)

그 동안 한국에서 대표적인 취약집단으로 분류되어 여성고용 할당제등 정책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에게서 취약계층 우대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면 왜 그럴까? 최근 각종 취업 및 대학입시에서 여성이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할당제나 다른 우대제가 여성에게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대로 취약계층 우대제가 여성에 대한 우대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일수도 있다. 아니면 제3의 요인이 있는지 심도 깊게 관찰 및 분석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우대제 60대만 48%지지, 20~50세대 54~58% 동의
취업 우대제 2030 세대 거부감, 5060 세대 과반 찬성,

취업 시험(공무원+민간기업) 우대제는 2030세대지지 42~46%, 5060세대 56~61% 찬성

세대별로 보면 대학입시의 저소득층 할당제에 대해서는 6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56%, 30대의 54%, 40대의 58%, 50대의 57%가 동의한 반면 60대에서는 48%에 그쳤다. 그러나 취업기회와 관련해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공무원 시험과 민간기업 채용기회에서 동점자에 한해 취약계층 출신자를 우선 선발하는 우대제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에서는 모두 찬성이 61%였고, 50대의 경우 공무원 시험 우대제에는 59%, 민간기업 취업 우대제에는 56%가 찬성했다. 취업경쟁의 당사자들인 2030세대에서는 반대로 우대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공무원 시험 우대제에 대해 47%가, 민간기업채용 우대제에 대해서는 5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대에서도 공무원 시험 우대제와 민간채용 우대제에 대해 공히 51%가 거부감을 표했다. 40대에서는 공무원 시험과 민간 채용 우대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2030세대의 경우 입시경쟁에서는 벗어났지만, 취업의 경우 당사자 집단이다. 이들 2030세대에서 입시 우대제에는 찬성이, 취업 우대제에는 반대여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추측된다.

서울 거주자도 우대제 비토
대학입시(46%), 공무원 시험(51%), 민간채용(55%)시 취약계층 우대제 반대 높아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들이 우대제에 대한 비토여론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우대제에 대한 지지는 대학입시에서의 저소득층 할당제에 대해서는 호남이 가장 높았고, 취업시험(공무원, 민간) 우선선발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PK와 충청권 거주자의 지지가 강했고, 민간기업 채용 시 취약계층 우선선발권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지역이 가장 높았다. 경인 지역은 고르게 53~54%의 우대제 지지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서울에 비해 교육 및 취업기회가 크게 부족하다는 인식이 경기도 지역에서의 고른 우대제 지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할당제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우세

지역균형에 기여” 69%, “국가발전에 기여” 62%, “사회정의에 기여” 59%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대 할당제에 대해서도 액면적인 평가는 훨씬 긍정적 이다. “취업시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할당 제도”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69%,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62%가 동의한 반면 “사회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59%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이나 공정성 차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감대가 약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6]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취약계층 우대제와 달리 성별, 학력별, 소득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세대 및 지역별로는 취약계층 우대제와 유사하게 지방대학 할당제에 대한 태도에 편차가 뚜렷하다. 젊은 세대와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대 우대제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고령세대와 수도권에서 먼 지역들에서 우대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내가 인사권자라면, 지방대 우대제 적용에 딜레마

귀하가 인사권자라면 동점자 중지방대 출신 뽑을까, 서울지역대학 출신 뽑을까

본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우대제 등 당위적 응답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제 본인이 인사권자라면 지방대 우대제를 실제로 적용할 의사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공무원 채용 시험과 민간기업 채용 최종 인사권자라는 가정 하에 동일한 성적을 거둔 2명의 후보 중 지방대학 출신자와 서울지역 대학 출신자 중 어느 쪽을 선발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확인해보자.

열 명 중 네 명 “잘 모르겠다”
여성, 2030, 수도권에서 유보적 응답 높아

취업 시 지방대학 우대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과 달리 “누굴 뽑을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공무원 채용 시 45%, 민간기업 채용 시 41%로 가장 많았다.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지방대 출신을 뽑겠다는 응답이 공히 33%였고, “서울지역 대학 출신을 뽑겠다”는 응답은 공무원 채용 시험을 가정할 경우 23%, 민간기업 채용 시험을 가정할 경우 26%로 지방대 출신을 뽑겠다는 응답이 다소 우세하기는 했다. 지방대 채용 우대제에 대해 표면적으로 우대제를 적용해도 막상 스스로 실천하는데 딜레마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 2030세대, 수도권 거주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우대제에 상대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여성에서 51%였던 반면, 남성 중에서는 38%에 그쳤다. 한편 2030세대에서는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각각 55%, 56%였고, 40대에서 45%, 50대에서 37%, 60대 이상에서는 34% 수준에 불과했다. 거주지역별로 봐도 서울과 경인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유보적인 응답이 각각 49%, 47%였다. 민간기업 채용 시험을 가정했을 때도 거의 동일한 응답 패턴이 확인된다.

재분배와 복지정책의 강화

복지 정책 확대, 고소득층 증세 요구

불공정 경쟁으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은 분배정책 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응답한 바율이 56%로 “성장을 복지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답한 응답 39%보다 많다. 또한 “고소득층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93%(매우 64%+약간 29%)로 압도적이다.

사회적 성공이 부의 대물림, 연줄과 같은 비성취적 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소득 증대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에 기인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전 계층, 전 세대에 고르게 지지를 받는 반면,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는 세대별, 이념별로 인식차이가 심하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20대에서 74%, 30대에서 68%, 40대에서 58%였지만, 50대에서는 46%, 60대 이상에서는 41%로 낮다. 이념적으로도 주관적 진보층에서는 72%, 중도층에서는 51%, 보수층에서는 44%로 나타나 이념적 균열 양상이 뚜렷하다.

복지정책의 방향, 선별복지와 보편 복지론 팽팽

복지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넘지만,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강조해온 보편복지 못지 않게 선별복지에 대한 지지도 팽팽하다. 선별복지 의견에 가깝다는 응답이 50%(매우 18%+대체로 32%)인 반면, 보편 복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7%(매우 18%+대체로 28%)였다. 특히 성장과 복지 중 복지를 우선 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2030세대에서도 보편복지에 가깝다는 여론은 51%, 56%이었고, 40대에서도 51% 수준에 그쳤다. 주관적 이념층에서도 진보층에서는 53%, 중도층에서는 47%, 보수층에서 38%로 나타나 복지 우선 여론에 비해 보편복지론에 대한 지지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절대적인 의미의 평등보다 공정한 차등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정의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잘 갖추어져 있다” 55%, 세대별 평가는 엇갈려

복지 및 분배제도의 확충이 중요한 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가 불공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5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였다. 동시에 세대별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엇갈린다. 긍정적인 평가가 20대에서 48%, 30대에서는 46%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40대 53%, 50대 58%, 60대 이상 66%나 긍정적인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 신뢰가 할수록 불공정 인식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그림40, 41).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답한 긍정층 (424명)에서는 취업 기회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6%에 그쳤지만,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복지제도 불신층(551명)에서는 79%나 불공정 하다고 답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복지제도 긍정층에서는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복지제도 불신층에서는 54%로 올라간다.

담당자: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02-3014-1057
e-mail: hw.jeong@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7년 12월 기준 약 40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메일 발송 7,673명, 메일오픈 1,713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대비 13.0%, 오픈대비 58.4%, 참여대비 71.2%)
  • 조사일시: 2018년 2월 23일 ~ 2월 2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