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하였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우리 사회에 연금, 의료, 돌봄 체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돌봄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초고령시대에 진입한 지금, 우리 국민은 돌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현재 돌봄 정책과 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재)돌봄과 미래>와 함께 지난 2월 7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고령사회와 돌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76%는 인지하고 있고, 87%는 평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달한다. 특히 ‘돌봄/간병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74%로 가장 높다. 10명 중 8명(78%)은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다.
  • 부모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88%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요양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77%가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77%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이다. 선호하는 부모 돌봄 형태는 재가 돌봄이 48%로 가장 높고 ‘요양시설’은 28%, ‘가족돌봄’은 15%이다.
  • 노년 본인의 돌봄에 대해서는 84%가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65%는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노년 돌봄 필요 시 선호하는 거주 방식으로는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고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28%)’, ‘민간 실버타운(19%)’ 등 거주지 외 시설 희망 응답도 47%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79%이고, 78%는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8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강화해야 할 영역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 확대가 57%로 가장 높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우려

초고령사회,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74%
매우 우려되는 것, ‘돌봄/간병 부담 증가’ 74%로 가장 높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87%는 평소 초고령사회 진입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초고령사회가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달하며, 20대(89%)와 30대(87%)에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반면 10명 중 8명(78%)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다’고 응답했다. 초고령사회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로는 ‘돌봄/간병 부담 증가’가 74%로 가장 높으며 ‘노인 빈곤 증가(71%)’, ‘의료비 증가(71%)’도 70%를 상회한다. 3명 중 2명은 고독사 증가(65%)’, ‘연금 재정 악화(65%)’를 과반은 ‘노인 우울 및 사회적 고립(60%)’, ‘경제 성장 둔화(57%)’를 우려한다. 특히 ‘돌봄/간병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으로 높다. 이는 돌봄 부담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령층 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 및 우려

88%는 부모 직접 돌봄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77%는 요양시설 이용에 죄책감 느껴

돌봄은 돌봄 당사자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모 돌봄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특히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경우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부모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모 돌봄 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할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80%로 가장 높다. ‘우울감 및 스트레스(75%)’, ‘가족 갈등(70%)’도 70% 이상으로 높다. 그 외 ‘여가 시간 부족(58%)’, ‘건강 악화(52%)’을 우려하는 사람이 과반이며, ‘사회적 관계 단절’을 우려하는 사람은 48%이다. 이는 돌봄이 돌봄 제공자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 돌봄 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돌봐야 하는데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는 응답이 77%에 이르지만, ‘나보다 전문인력이나 시설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는 응답도 77%로 높다. 이는 돌봄에 대한 책임감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돌봄으로 가족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한 돌봄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응답도 79%로, 요양시설 이용을 가족 전체의 삶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다.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자주 못 볼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는 응답이 77%로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부모 돌봄 형태로는 ‘집에서 모시면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재가 돌봄’이 48%로 가장 높다. 돌봄 제공자들도 익숙한 환경에서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요양시설’은 28%, ‘가족돌봄(나 11%, 다른 가족 4%)’은 15%로 가족돌봄보다는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다.

노년 본인 돌봄에 대한 인식 및 우려

노년이 되어 돌봄 필요할 때,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 84%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으로부터 돌봄 받을 수 없을 것, 65%
선호하는 돌봄 방식,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받는 것’ 42%

응답자들은 본인 스스로 노인이 되었을 때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응답자의 74%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미래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다고, 84%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렵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65%)은 ‘노년에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인 돌봄 필요 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은 반면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와 ‘배우자나 자녀가 돌봐줄 것이다’는 각각 21%, 20%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 돌봄을 가족에게 기대하기 어려워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본인을 돌볼 경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까 봐(91%)’, ‘가족이 자신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까 봐(90%)’, ‘가족의 건강이 나빠질까 봐(85%)’, ‘나와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84%)’, ‘가족 간 관계가 나빠질까 봐(84%)’ 등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느끼고 있다.

노년 돌봄 필요 시 선호하는 거주 방식으로는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으며,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28%)’, ‘민간 실버타운(19%)’ 등 거주지 외 시설 희망 응답도 47%이다. 반면 ‘자녀나 친지 거주지’라는 응답은 6%에 불과하다. 선호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주로 돌보되, 가족이 보조하는 방안’이 43%로 가장 높고, ‘요양시설 입주(30%)’, ‘가족이 주로 돌보되,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보조하는 방식(18%)’, ‘전적 가족돌봄(2%)’ 등의 순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살던 집과 같이 익숙한 환경에서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돌봄을 가장 선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양 시설이나 민간 실버타운 등 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돌봄 방식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문제 해법

지금보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해야, 78%
지역사회통합돌봄, 긍정적 평가 88%

응답자들의 79%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78%는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8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강화해야 할 영역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 확대(57%)’, ‘가족 돌봄 지원 강화(35%)’, ‘돌봄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32%)’,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28%)’ 등을 꼽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국민들 대다수의 높은 우려와 돌봄 부담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공적 돌봄 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통과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핵심적인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 시행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적 돌봄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2월 기준 약 96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률: 조사요청 50,007명, 조사참여 1,651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2.0%, 참여대비 60.6%)
  • 조사일시: 2025년 2월 7일 ~ 2월 1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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