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해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일상 생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에서 조현병, 조울증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며,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는 질병처럼 여겨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는 ‘심각한 스트레스(35%)’이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자 중 전문가 상담 또는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8%로 낮았고,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야 하는 문제 라고 생각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 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8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검진, 치료 및 재활시설, 정신건강 전문인력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정신건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가 72%, ‘금지해야 한다’가 18%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배 가량 높았다. 강제입원을 허용할 경우, 누가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신과전문의’, ‘가족(보호자)’, ‘정신건강전문 요원’ 순이었다.

정신질환 관련 예산 규모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체의 93%가 찬성했고,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증상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45%)’,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강화(28%)’,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확충(12%)’ 순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조현병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조현병을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8% 였으며, 주로 ‘TV,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73%)’를 통해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편이다’, ‘조현병 환자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와 같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조현병 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과의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조현병에 대해 더욱 강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신질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사람 들은 조현병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축시키고, 정신질환의 조기개입과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의 증상악화로 또 다른 사건사고가 이어지면, 이로 인해 부정적 편견이 더 확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우려가 있다.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내에 시설,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6%가 하나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는 ‘심각한 스트레스(35%)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 일간 지속되는 불면(21%)’,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0%)’, ‘수 일간 지속되는 불안(19%)’ 등의 순이었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자 중 18%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심각하지 않거나, 스스로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

정신건강 문제 경험자 중 전문가 상담 또는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4%)’,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36%)’ 등의 이유로 대다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인프라

정신질환장애가 신체기능장애보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과 같은 신체기능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동안 그들의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존중받지 못한다+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명 중 1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인식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복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 걸쳐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한 편)’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고, 이 중 ‘매우 부족하다’는 극단적 응답 또한 전체의 절반 가까이인 49%였다.

정신질환자 보호 및 관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강제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

중증정신질환자란 독립적인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면서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중증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환자 본인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입원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환자의 인권 침해 논란과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해 ‘강제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2%,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로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강제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19-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강제입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강제입원을 허용할 경우, 입원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신과전문의(80%)’, ‘가족(보호자)(76%)’, ‘정신건강전문요원(44%)’ 순이었다.

정신질환 관련 예산 규모 확대 찬성 93%, 정신질환 진단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

정신질환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신질환 관련 예산 규모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93%가 찬성했다.

앞의 결과에서 정신건강 인프라의 모든 영역에 대해 80% 이상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을 응답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질환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통해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환자 스스로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료 거부 및 중단으로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져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 거부/중단으로 인한 증상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45%)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강화(28%)’,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확충(12%)’ 순이었다.

조현병에 대한 인식

TV, 신문, 방송,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노출

전체의 68%가 조현병에 대해서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응답했다. ‘잘 모르지만 조현병에 대해 들어는 봤다’는 응답자 또한 31%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조현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조현병에 대한 정보는 주로 ‘TV,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73%)’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명칭이 사회적 편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 2011년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그러나, 조현병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단어,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사건’, ‘묻지마 폭행’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고, 대인관계 형성 차별 존재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한 진술(①~③) 모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현병 환자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편이다(87%)’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조현병 환자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78%)’,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72%)’는 부정적 인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34%,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37%로 조현병을 겪은 사람과의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조현병에 대해 더욱 강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자: 홍세정 과장
전화: 02-3014-1016
e-mail: sjhong@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9년 4월 기준 약 44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5,932명, 조사참여 1,14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6.9%, 참여대비 87.2%)
  • 조사일시: 2019년 5월 31일 ~ 6월 3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홍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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