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에 대한 인식

군 복무,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고 사회 생활에 도움도 되지만, 적절한 보상은 필요해
군 복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강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지난 10월 17일, BTS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해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K-POP과 한국 영화·드라마가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 나간다면 가수와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문제 또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든 아니든,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여론의 진단 또한 필요하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전에 앞서, 군 복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군 복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양면적이었다. 사람들은 군 복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는 당연한 의무’라는 데 91%가 동의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군 복무 경험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도 75%가 동의하였고, ‘군 복무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데에는 40%만 동의하였다. ‘군 복무는 시간 낭비다’라는 데에도 6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군 복무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군 복무는 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희생’이라는 데에도 과반 이상(55%)가 공감했고,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80%가 동의하였다. 군 복무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 대한 적절한 보상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군 복무는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31%만이 공감해, 군 복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일부 항목, 세대와 성별에 따라 의견 갈려

일부 항목은 성별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의견이 비슷하였다. 예를 들어, ‘군 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는 당연한 의무’라는 데에는 남녀 모두 90% 이상이, 모든 세대에서 최소 83% 이상이 공감했다.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는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는 남녀 모두 60% 이상이, 모든 세대에서 최소 59%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대별로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도 있다. ‘군 복무 경험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데 50대는 84%가, 60세 이상에서는 88%가 동의한 반면 18-29세는 56%가, 30대에서는 62%가 동의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군 복무는 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희생이다’ 항목은 반대로 60세 이상은 38%만이 공감한 반면, 18-29세는 73%가 공감하였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녀간에 인식 차이가 확인되는 항목도 있다. ‘군 복무를 함으로서 얻게 되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항목에 18-29세 남성는 82%가, 30대 남성은 62%가 동의한 반면, 18-29세 여성과 30대 여성은 각각 41%, 43%만이 동의하였다. ‘군 복무는 시간 낭비다’ 항목 또한 18-29세 남자(동의한다 77%)와 여자(30%)의 인식 차이가 컸다.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18-29세 남자는 94%가 동의한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은 67%가 동의해 온도차이가 느껴졌다.

4개 항목으로 군 복무에 대한 인식 분류: 부정적인 사람 20%, 긍정적인 사람 40%

7개 항목 중 ‘군 복무 경험은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된다’, ‘군 복무는 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희생이다’, ‘군 복무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군 복무는 시간 낭비다’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분류해 보았다. 4점 척도로 물어본 각각의 항목을 점수로 변환(가장 부정적인 응답은 -2점, 가장 긍정적인 응답은 +2점, ‘모르겠다’는 응답은 0점)해, 4개 항목의 총점을 기준으로 군 복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그룹(3점 이상, 40%), 보통인 그룹(-2점 ~ 2점, 40%), 부정적 인식이 강한 그룹(-3점 이하, 20%)로 분류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 18-29세 응답자 중에서는 39%가, 30대에서는 31%가 군 복무에 부정적인 인식이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60%가 군 복무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 18-29세에서는 남녀간의 인식 차이도 작지 않았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인식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긍정적인 의견 높아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예술·체육분야 특기생으로 인정된다. 이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일반적인 군 복무 대신 학교, 국공립 예술단체, 국공립 및 기업체의 체육팀 등에서 지도자나 코치·선수 등으로 34개월 동안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로 표현되긴 하나,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 기간 활동을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학업이나 생업 등 평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군 복무를 하는 대부분의 성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 사실상 ‘병역면제’, ‘병역특혜’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다.

사람들은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에 대해 특혜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적어도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여론이다. 이번 조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 기준과 복무 방식에 대해 62%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적절하지 않다 27%, 모르겠다 11%). 또한 과반이 넘는 58%의 응답자가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켰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특기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29%에 머물렀다(모르겠다 12%).

예술·체육요원 범위 확대

대중문화예술인 등 예술·체육요원 범위 확대, 찬반 의견 갈려

현행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에 긍정적인 여론이라면, 예술·체육요원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복무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거나, 입영을 더 늦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영화나 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자격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에 45%가 동의한 반면, 48%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시나 소설 등의 문학 분야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자격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은 29%에 그쳤다(반대 63%). 유일하게 과학·기술 분야만 대체복무 자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을 앞섰다(동의 66%, 반대 28%). 젊고 유능한 과학기술인이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배우나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 시인이나 작가 등 문학인들의 대체복무에는 부정적인 반응인 것이다.

대중예술 분야 대체복무 자격 신설,
성별이나 연령대, 군 복무 인식 등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대중예술 분야의 대체복무 자격 신설에 대한 여론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대, 군 복무에 대한 인식,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찬반 의견이 큰 차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중예술 분야의 대체복무 자격 신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남자(52%), 30대(53%), 보수층(52%) 등에서 과반을 조금 넘었다.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그룹에서도 반대 의견이 51%를 차지하였다. 반면 자격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51%), 진보층(52%)에서 과반을 조금 넘었다.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 갈려

한편,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연령을 33세로 상향 조정하는 데에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입영 연기 기준을 만 33세로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했고, 47%가 이에 반대했다(모르겠다 8%). 반대 의견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내 수준이다.

BTS 군 복무, 여론은?

BTS멤버들, 현역 입대해야 한다 48%, 대체복무 허용해야 한다 45%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대한 찬반여론은 BTS 멤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여론으로도 이어진다. BTS 멤버들의 병역에 대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45%였고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8%였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대체복무 자격 기준 신설에 대한 찬반 여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BTS 멤버들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반면(18-29세 66%, 30대 55%), 50대 이상에서는 과반 이상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50대 56%, 60세 이상 54%).

BTS 멤버들의 병역과 관련한 여론은, BTS의 호감도와는 별개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가 BTS에게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BTS에게 호감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41%는 BTS 멤버들의 현역 입대를 지지하였다.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58%), 대중예술분야 대체복무자격 신설에 반대(73%)하는 응답자들 또한 BTS멤버들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10월 17일, “멤버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가로막는 장벽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가로막는 장벽:  ① 실적 기준 불분명

사람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과 동등하게 대체복무를 하는 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중문화예술분야에는 메달이나 우승처럼 합의가 가능한 실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물론 연기와 음악 분야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시상식이 있고, 시청률이나 음원 순위 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있긴 하다. 하지만 여기서의 결과를 대체복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칸 등 국제영화제, 그래미 어워드나 일본 골드디크스 대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의 수상성적을 대체복무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50%가 동의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43%)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그 격차가 7%포인트로 크지 않아,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이다. 이 외에 미국 빌보드차트와 일본 오리콘차트 등 국외 주요 음악차트 순위가 기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40%, 국내 주요 시상식이나 국내 음악차트 순위가 기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20% 내외 수준에 불과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가로막는 장벽:  ② 국익을 위한 헌신 여부

국가대표로 뽑힌 체육선수와 배우·가수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가로막는 두 번째 이유이다.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와, 좋은 작품과 노래를 선보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린 배우·가수 모두 국위를 선양한 사람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둘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국위 선양을 위해 노력한 사람’ 이라는 인식이 68%로, ‘개인적 이익과 성공을 위해 노력한 사람’ 이라는 응답(27%)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반면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배우, 세계 음악차트에서 1위를 달성한 가수·그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익과 성공을 위해 노력한 사람’ 이라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즉, 처음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위해 훈련을 반복한 후 좋은 성적을 얻은 운동선수와는 달리,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배우와 가수는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크게 성공하였고, 국가 위상을 드높인 결과는 부수적으로 따라 온’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군 복무에 준하는 공적인 활동, 국익을 위한 헌신이 대체복무 허용의 한 가지 잣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와 가수는 ‘공적인 활동’보다는 ‘개인의 성공’이 활동의 목표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이를 군 복무와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다만, 현재 일정 기준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 경연대회 우승 음악‧예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성공을 위해 노력한 사람’ 이라는 인식이 ‘국위 선양을 위해 노력한 사람’ 이라는 인식보다 높다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음악‧예술인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는 점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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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8월 기준 약 78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253명, 조사참여 1,419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8%, 참여대비 70.5%)
  • 조사일시: 2022년 9월 16일 ~ 9월 19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