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

세금 납부에 부담 느낀다 83.4%
급격한 세금 인상 반대,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은 세금 계획 필요해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사업 진행을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헌법에도 납세를 국민의 의무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기꺼이 내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세금 납부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만 19세 ~ 69세 흡연자(최근 한 달 이내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83.4%가 ‘평소 세금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특히 4명 중 1명(24.1%)은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납세에 대한 부담은 성별이나 연령대, 소득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높다.

이러한 납세에 대한 부담은 세금 정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급격한 세금 인상은 경제에 충격을 주고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데 94.2%가, ‘정부는 확실성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세금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는데에는 95.1%가 동의한다. 세금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급작스러운 조정이나 변화 없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만약 필요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도록 인상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 필요성

흡연자 중에서도 44.0%가 ‘담배 가격 인상 필요’

흡연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담뱃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절반이 약간 넘는 51.2%가 담배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흡연자 또한 44.0%로 적지 않은 점은 눈여겨 볼 지점이다. 흡연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담배 가격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0대 흡연자 중에서는 절반 이상(56.7%)가 담배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만 ‘담뱃세 인상은 불공평한 정책’ 이라는 데 67.9%가 동의

담배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세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흡연자에게 세수 확보를 추진하는 불공평한 정책’ 이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사람은 67.9%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29.2%)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담뱃세 인상에 대한 흡연자들의 불편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남성의 67.5%, 여성의 69.2%가 ‘담뱃세 인상은 흡연자에게 세수 확보를 추진하는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40대(75.2%)와 50대(71.7%)는 70% 이상이 동의해 다른 연령대 대비 다소 높다.

담배 가격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로 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담배 가격 인상 시, 적정 가격으로는 4,999원 이하라는 사람이 45.9%로 가장 많고, 이어서 5,000-5,999원(18.6%), 8,000원 이상(18,4%), 6,000-6,999원(10.5%), 7,000-7,999원(6.6%) 등의 순이다. 현재 일반담배 1갑의 가격 4,50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로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종합하자면, 흡연자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담뱃세 인상에 부정적이긴 하나, 담뱃세 인상에 동의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다. 다만 담뱃세 인상 추진을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보는 흡연자가 더 많고, 만약 담뱃세가 인상되더라도 일반담배 한 값당 4,999원 이하 수준으로 최소 금액만 인상되기를 바란다.

담뱃세 인상 방식

빈도는 적지만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식(30.5%)보다는
빈도는 많지만 적은 폭으로 인상하는 방식(53.1%)을 더 선호

담뱃세 체계와 관련해 빈도는 많지만 인상폭은 크지 않은 체계를 선호하는 흡연자는 53.1%로, 빈도는 적지만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흡연자(30.5%)보다 많다.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조금씩 자주 올리는 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담뱃세 인상폭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에 57.8%가 동의
다만 인상폭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만약 담뱃세를 주기적으로 올린다면, 물가상승률과 인상폭을 연동하는 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57.8%로 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매번 정액을 인상하는 것(28.6%)보다 선호도가 높다.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물가상승률 연동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담뱃세 인상폭과 연동하더라도, 담뱃세 인상폭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견(42.6%)이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의 인상(29.7%) 혹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19.1%)이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높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 만 19세 ~ 69세 사이 흡연자(조사시점 기준, 최근 한 달 사이 일반담배 혹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5월 기준 전국 만 19~69세 약 86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509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응답률: 조사요청 66,083명, 조사참여 3,744명, 조사완료 1,509명(요청대비 2.3%, 참여대비 40.3%)
  • 조사일시: 2024년 4월 26일 ~ 5월 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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