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에 대한 관심 정도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관심 있다’ 77%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들은 무기한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갔고,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양측은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미 수술, 입원 등 진료 공백이 발생해 환자 피해도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사안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반영하듯, 국민의 관심도도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다(관심이 많다 24%, 관심이 있는 편이다 53%). 20대(관심 있다 67%)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와 성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관심 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4대 쟁점별 여론

의사 정원 확대,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 53%,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 36%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지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 번째는 의사 정원 확대로, 정부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정원을 매년 400명, 10년 간 4천 명을 늘리고 이 중 3천 명을 지역 의사로, 나머지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분야와 바이오 연구인력으로 육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의사 수 보다는 제대로 된 지역 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의료 수가 개선 등의 방법으로 응급·필수의료를 시행하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응답자의 53%는 정부 의견인 의사 정원 확대에 공감하였다. 보다 나은 응급·필수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6%였다. 40대(63%)와 50대(62%), 진보성향 응답자(78%)는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20대(49%)와 보수성향 응답자(62%)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공공의대 설립,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 51%,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 41%

두 번째이자,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가장 큰 쟁점은 공공의대 설립이다. 의사 정원 확대와 동일하게, 정부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의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인력 부족보다는 의료 시설과 환경, 공공의료부분의 낮은 처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대 정원을 선발하겠다고 설명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응답자의 51%는 정부 의견인 공공의대 설립에 공감하였다. 의료 시설과 환경, 공공의료부분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며, 설립 및 학생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앞선 의사 정원 확대와 동일하게, 40대(62%)와 50대(64%), 진보성향 응답자(78%)는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20대(55%)와 보수성향 응답자(66%)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방 첩약 급여화,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 61%,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 28%

세 번째 쟁점은 한방 첩약 급여화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한방 첩약은 의학적 유효성,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고, 과학적 검증으로 철저한 평가와 분석을 거친 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방 첩약 급여와 관련해, 응답자의 61%는 정부 의견인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방 첩약의 의학적 유효성과 안정성 검증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의견에는 28%가 공감하였다. 40대 이상과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는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20,30대와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대면 진료 도입,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 51%,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 40%

마지막  쟁점은 비대면 진료 도입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처럼 감염병으로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언택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시 오진 가능성이 높아 안정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이 고사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 응답자의 51%는 정부 의견인 비대면 진료 도입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에는 40%가 공감하였다. 진보성향 응답자(69%)는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20대(50%)와 보수성향 응답자(57%)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의료계 총파업(집단휴진)에 대한 책임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 44%, 정부 책임이 더 크다 26%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응답도 26%

지난 8월 26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총파업(집단휴진)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의료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26%였으며,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응답도 26%로 낮지 않았다(모르겠다 4%). 의료계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다수였지만,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40대(56%)와 진보 성향 응답자(71%)에서 높았다. 반면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60세 이상(38%)과 보수 성향 응답자(53%)에서 높았다.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30대(33%)와 중도 성향 응답자(3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 공론화가 필요할까?

의료정책 수립,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61%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의 문은 열어두었으나,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등 전문가 집단에 문제해결을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기 필요하다는 응답이 61%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응답(25%)을 앞섰다. 이는 주택·부동산 정책 수립(공론화 필요하다 72%)보다는 낮지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설정(51%)이나 정부∙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운영방안 수립(56%) 등 다른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공론화 필요성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의료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년 7월 기준 약 54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9년 12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637명, 조사참여 1,28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1%, 참여대비 77.7%)
  • 조사일시: 2020년 8월 28일 ~ 8월 31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