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획] 우리나라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역대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책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올 7월에 출범시켰다.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획] 한국의 지방자치, 여러분은 참여하셨습니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의 논의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더욱 발전해오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방자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