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1년 4월] 검찰청, 경찰청 역할 못하고 있다 70%대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3%), 해양경찰청(31%),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국방정보본부(23%), 검찰청(23%),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경찰청(2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0%를 넘지 못했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특히 검찰청에 대해선 응답자의 69%가, 경찰청에 대해선 71%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0개 대상기관 중, 9개 기관은 진보층의 평가가 보수층의 평가보다 좋았다. 특히 국가정보원(진보층 43% 긍정평가, 보수층 15% 긍정평가, 차이 28%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진보층 50% 긍정평가, 보수층 24% 긍정평가, 차이 26%포인트), 국세청(진보층 53% 긍정평가, 보수층 29% 긍정평가, 차이 24%포인트)은 진보층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보수층의 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검찰청은 유일하게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좋은 기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의 40%가 검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답한 반면, 진보층은 15%만이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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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3월 기준 약 5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623명, 조사참여 1,308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5.1%, 참여대비 76.5%)
• 조사일시: 2021년 4월 2일 ~ 4월 5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