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 254명, 비례대표 의원 46명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여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얼마나 국회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 제22대 국회는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할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6월 27일 ~ 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

  •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식 두 가지 중 대리인(delegate) 방식과 수탁인(trustee) 방식을 비교했을 때, ‘대리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76%, 수탁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은 14%이다. 다수의 응답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 우리나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13%만이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25%가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의사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리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긴 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탁인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13가지 정책 분야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그룹은 13%만이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그룹에서는 20%가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에도 국회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모두 대리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으나, 국회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탁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 13가지 분야를 국회의 능력과 중요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중요도가 높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분야이고, 중요도가 높으나 능력은 낮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 ‘정치 개혁 분야’이다. 제22대 국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중요도도 높다고 간주되는 ‘국민안전과 치안’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회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분야인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먼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오마카세’란?

‘정치 오마카세’는 대의 방식 중 수탁인 방식에 가까워

요즘 외식업에서는 ‘오마카세’(일본어의 ‘맡기다’는 뜻)라는 방식으로 업장을 운영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고객은 특정 메뉴를 선택해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장의 역량과 선택을 신뢰하며, 주방장이 엄선한 재료와 조리 방식으로 만들어 내어준 음식을 먹는다.

정치가 요식업보다 훨씬 복잡하기는 하지만, 국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대리인(delegate) 방식은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유권자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국가 정책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편, 수탁인(trustee) 방식은 선출된 대표자가 본인이 습득한 지식과 신념에 의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칠게 표현하자면 ‘정치 오마카세’는 수탁인 방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신뢰하고, 복잡한 정책 결정을 맡긴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대리인 방식 vs. 수탁인 방식

대리인 방식 76%, 수탁인 방식 14% – 10명 중 8명 정도가 대리인 방식이 더 적합
중도층보다는 진보/보수층이,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이 대리인 방식 더 선호

사람들은 ‘대리인 방식’과 ‘수탁인 방식’ 중 무엇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까? ‘대리인 방식’과 ‘수탁인 방식’의 정의를 보여주고 어떤 방식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대리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76%, ‘수탁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은 14%였다. 다수의 응답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80%)이 남성(73%)에 비해 대리인 방식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좀 더 높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81%)와 60대(80%)에서는 80%를 웃돌았다.

이념별, 정치 관심도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중도층(73%)에 비해 진보층(82%)과 보수층(78%)에서 대리인 방식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다. 또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81%)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응답자(69%)에 비해 대리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정치 오마카세’ 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일식집 ‘오마카세’에서 손님이 기대하는 것은 주방장의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유권자들은 본인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국민 의사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할수록 수탁인 방식 적합도 올라가

우리나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반영된다는 응답은 11%, 보통 26%,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로 10명 중 1명 정도만 우리나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13%만이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25%가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의사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리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긴 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탁인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회가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수록 수탁인 방식 적합도 올라가

주거/부동산, 물가 안정, 일자리 문제, 경제 성장, 외교안보,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환경, 정치 개혁, 사회복지, 국민안전과 치안, 국민통합, 검찰개혁, 정부 견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13가지를 선정하고, 제22대 국회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각 분야별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모두 50%가 안되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치안’ 분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분야는 23%인 ‘국민 통합’이다.

13가지 분야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다는 그룹을 나눴다. 두 그룹 중,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그룹은 13%만이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그룹에서는 20%가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에도 국회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모두 대리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으나, 국회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탁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어떤 분야에서 먼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일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분야 3가지 : 물가 안정 > 저출산 고령화 > 경제 성장

국민 의사의 정책 반영, 국회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하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주요 분야 중, 어떤 분야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 앞서 제시한 13가지 문제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물어보았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물가 안정’이 7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65%), ‘경제 성장'(58%), ‘국민 안전과 치안'(56%), ‘일자리 문제'(54%), ‘정치 개혁'(50%) 등의 순으로 뒤를 잇는다.

우선 해결 분야 : 국민안전과 치안
국민 의견 수렴 및 능력 개발 분야 :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제22대 국회의 능력과 중요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국회의 능력과 중요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중요도가 높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분야이고, 중요도가 높으나 능력은 낮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 ’정치 개혁 분야‘이다.

제22대 국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중요도도 높다고 간주되는 ’국민안전과 치안‘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회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분야인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먼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정치 개혁’ 분야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중요도 평가가 유의미하게 다르기 때문에 본문에 제외하였다.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진보층’에서는 60%가 응답했지만, 중도층은 49%, 보수층은 41%만 응답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5월 기준 약 9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42,058명, 조사참여 1,433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2.4%, 참여대비 69.8%)
  • 조사일시: 2024년 6월 27일 ~ 7월 1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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