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5극 3특’(5극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구축)을 내걸었고, 여야도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으로 호응하면서 국토의 재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정책 흐름이 실제 국민의 생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는 점이다. '5극 3특’과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지형을 살펴보았다.

소셜믹스란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섞어 공급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꾀하는 주거정책이다. 소셜믹스의 형태나 입주방식도 변화하며 공존을 이루어낸 사례도 있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민 간의 갈등, 재개발·재건축조합원들의 반발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셜믹스의 취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소셜믹스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정책의 향방을 알아보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한국리서치는 2023년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생활권’에 주목하여, 생활권의 특성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부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 경험은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시민들의 실제 지방정부 정책 참여 현황과 정책 반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역대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책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올 7월에 출범시켰다.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