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구성, 고위급 회담 → 두 차례 남북 정상대화 → 북미대화까지 숨가쁘게 내달렸던 “정상회담 국면”이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현안 조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난 6개월간 펼쳐진 정상회담 시리즈 국면에서 한국인의 대북 안 보 의식에서 발생한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이번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응답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다만 두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에서 한 목소리를 냈던 것과 달리 비핵화 및 평화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늘어난 양상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질적 성과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었던 안보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상회담 시리즈 국면의 또 다른 성과로서 이해당사국이 직접 만나 파격적인 대화장면을 연출하면서 남북교류의 복원, 군사적 대치상황의 종식, 평화협력 체제의 실현이라는 먼 미래의 비전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체감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교류화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에서 도 유화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한미양국이 군사훈련 연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51%는 ‘대화국면에서는 계속 연기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대북안보 인식 변화가 가져온 정책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여론은 진보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의 공존 필요성을 의미한다. 둘째, 향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키플레이어인 북한과 미국에 대한 기대감과 불신의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남한과 북한 사이에 긴장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은 필수이지만, 체제간 통일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바라보는 분리주의적 태도 강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환기의 한반도: 정상회담 시리즈 1라운드 평가

6개월 간의 <정상회담 시리즈>, 대북안보인식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구성, 고위급 회담 → 두 차례 남북 정상대화 → 북미대화까지 숨가쁘게 내달렸던 “정상회담 국면”이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 만해도 남북간, 북미간 험악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상회담 시리즈 1라운드를 통해 “현상 타파”의 의제를 현실화하였지만, 앞으로 이해당사국 사이의 치열한 이익계산과 전략싸움이 예고되어 있는 듯하다. 이번 현안 조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난 6개월간 펼쳐진 정상회담 시리즈 국면에서 한국인의 대북안 보의식에서 발생한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총평 : 긍정평가 한 목소리

남북정상회담 84%, 북미정상회담 83%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구성, 고위급 회담 → 두 차례 남북 정상대화 → 북미대화까지 숨가쁘게 내달렸던 “정상회담 국면”이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 만해도 남북간, 북미간 험악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상회담 시리즈 1라운드를 통해 “현상 타파”의 의제를 현실화하였지만, 앞으로 이해당사국 사이의 치열한 이익계산과 전략싸움이 예고되어 있는 듯하다. 이번 현안 조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난 6개월간 펼쳐진 정상회담 시리즈 국면에서 한국인의 대북안 보의식에서 발생한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총평에선 긍정평가 일색, 실질 성과에는 이견

실질적 성과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61%, 북미정상회담 54%

이번 정상회담 시리즈에서 상징적인 성공 외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두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에서 한 목소리를 냈던 것과 달리 비핵화 및 평화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늘어난 양상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는 비율(61%)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비율(54%)보다 높았던 것도 주목할 점이다.

보수층, 젊은 층에서 긍정평가 낮아

세대별로는 고연령층,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에 못 미쳤다. 40대 중간세대와 진보층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변화하는 여론1: 체감 안보 위기 극복

안보체감도 (18’ 1월 ~6월)

· 좋다 19% → 49%

· 중간 32% → 33%

· 나쁘다 47% → 16%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질적 성과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었던 안보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월 정기조사부터 “최근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본 결과 ‘좋다’(매우 좋다+대체로 좋다)는 응답은 1월 조사에서는 19%에 불과했으나 2월 조사에서 25%, 평창올림픽을 거친 후 3월에서는 34%로 ‘나빠졌다’는 응답을 앞서기 시작했다. 남북정상회담 국면인 4월, 5월 조사에서 좋다는 여론이 각각 42%, 43%까지 상승했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실시한 6월 조사에서는 과반에 가까운 49%가 안보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미온적인 반응은 32~35% 수준이 유지되었지만, ‘나빠졌다’는 응답은 ‘좋아졌다’는 응답이 높아진 만큼 반대로 크게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1월 조사에서 47%나 되었지만, 2월 39%, 3월 28%로 계속 낮아졌고, 역시 정상회담 국면인 4월과 5월 조사에서 각각 21%, 20% 대까지 떨어지고, 6월 조사에서 16%까지 낮아졌다.

변화하는 여론2: 교류 복원, 평화체제 가시권화

“현 정부 임기 내 가능”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72%

· 평화협정 체결 61%

· 북미 외교정상화 58%

· 종전 선언 53%

· 남북 철도/도로 연결 44%

지난 6개월 간 있었던 정상회담 국면의 또다른 성과는 서로 대립해온 이해당사국이 직접 만나 파격적인 대화장면을 연출하면서 남북교류의 복원, 군사적 대치상황의 종식, 평화협력 체제의 실현이라는 먼 미래의 비전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서 경제문화적 교류협력 의제(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외교안보차원의 평화 거버넌스 의제(종전 선언, 북미 외교정상화, 평화협정 체결)별로 현안 3가지 씩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언제쯤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사 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올 해 안 11%+61%) 등 중단된 경제협력 의제에 대해 각각 72% (‘개성공단 재개’ 올해 안 13%+현정부 임기 내 59%, ‘금강산 관광’ 올해 안 11%+ 현정부 임기 내 61%)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에는 장기과제로 인식되었던 ‘평화협정 체결’(61%), ‘북미 외교정상화’(58%), ‘종전 선언’ (53%) 역시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한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중도보수층, 젊은 층에서 비관적 인식 높아

다만 남북교류 재개 및 평화체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은 앞에서 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보다 한국사회 내부의 이견이 컸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층은 물론 이념적 중도층과 2030세대에서 임기 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다.

변화하는 여론3: 탄력 받는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기대감

“실현가능성 크다” 35%→67%

체감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교류화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의장실과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외교안보의식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도하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습니다. 귀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답은 긍정적인 응답이 낮았다. 당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그러나 역시 평창올림픽 과정에서 남북단일팀 및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고, 연이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주독하고 적극적으로 북미회담 중재에 나서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화한다. 2월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46%(한국리서치 정기조사), 3월에는 59%(국회의장실-한국리서치 조사)로 상승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67%나 된다. 진보층에서 87%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중도층에서도 61%가 실현가능성을 긍정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7% 대 49%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변화하는 여론4: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관심도 상승

· 2015년 47%

· 2016년 47%

· 2017년 51%

· 2018년 63%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도가 급상승했다. 2015년 동아시아연구원 (EAI)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에 실시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47%에 불과했고, 이후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통일인식 조사에서도 47~51% 수준에 머물렀다.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은 52%로 완만한 상승세에 그쳤지만,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까지 경험한 후 조사한 6월 조사에서는 63%가 관심을 표명했다.

호감도 급상승

· 17’8월 16점 → 50점

· 미국은 완만한 상승세 유지

· 중, 일, 러는 평창 이후 정체

이러한 관심의 상승은 호감도 상승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8월부터 매월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5개국에 대해 호감도 점수(0~100점: 0은 매우 싫어함, 50은 중간, 100은 매우 좋아함)의 응답자 평균을 비교해보자.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평창올림을 거치면서 드라마틱하게 호전되고 있다. 2017년 8월 조사에서 16점에 불과했고, 2017년 10월에는 13점까지 떨어졌지만,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33점으로 뛰어 올랐고, 4월에는 45점, 5월에는 47점으로 상승하여 6월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50점대로 진입했다. 같은 시기 미국에 대한 호감도도 48점에서 56점으로 상승하였고, 나머지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정상회담 국면에서는 정체된 양상이다.

제재 보다 대화 중시, 남북 단일팀 확대 공감대

· 동의 2월 41% → 6월 60%

“대화 더 집중하라” 75%, “한미훈련 계속 연기해야” 51%

북한에 대한 호감도와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이전 정부와 달리 ‘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9%만이 동의를 표했다. 최근 한미양국이 군사훈련 연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51%는 ‘대화국면에서는 계속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43%는 ‘대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남북단일팀에 대한 지지 여론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직후 2월 조사에서 “다양한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지난 2월 조사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41%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0%까지 상승했다.

햇볕 2.0 시대의 여론: 진보의 승리일까,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 공존

DJ-참여정부 햇볕1.0

· 민족공조 vs. 한미동맹 대립

·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 격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민족공조 대 한미동맹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남북간의 대화협력 노선은 한미동맹 노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보-보수간 첨예한 이념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여론 역시 진보층에서는 남북 화해와 대북지원을 우선하고 보수는 한미동맹을 주장하며 대북지원을 퍼주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문 정부의 햇볕 2.0

· 남북대화와 한미동맹 공존

· 평화정착 이후에도 미군주둔

지금은 달라졌다. 첫째, 앞서 대북정책에서 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 이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자주 외교 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의 간섭 없는 독자외교 추진’을 꼽은 응답이 23%, 중립이 32%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5%다. “북한의 비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0%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념보다 현실 우선

· 보수의 55% 제재보다 대화

· 진보의 59% 주한미군 지지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북지원보다 대화를 중시하고, 반대로 진보라고 생각하면서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탈이념 현실주의적 입장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보수층(241명) 중 55%가 제재보다 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고, 진보층(351명)의 59%는 한반도 평화정책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햇볕 2.0 시대의 여론: 기대와 우려에 대한 대비

대북, 대미 불신의 공존, 흑백논리로 해결 불가

2000년대 이후 진보는 남북화해 우선, 보수는 동맹 우선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인식이 약화되고 진보적 가치(남북관계 개선 중시)와 보수적 가치(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 지지)가 공존하는 것은 협상의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모두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앞으로 핵,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51%로 과반을 넘었고, ‘포기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나머지 1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 개선과 기대감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앞으로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보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잘 지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응답은 46%에 그쳤고, ‘잘 지키지 안을 것’이라는 응답이 29^,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25%나 되었다. 북한 못지 않게 미국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우려와 불신이 작동하는 셈이다.

결국 향후 정부의 과제는 북미협상 및 남북관계에서 북한과 미국에 대한 불신에 동시에 대응하며 상호신뢰 회복 및 합의 준수과정을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공조나 동맹 어느 한쪽에 대한 강조로 변화하는 여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새로운 여론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복합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햇볕 2.0 시대의 여론: 분리주의 기반 평화 선호. 평화는 필수, 통일은 옵션

남한과 북한 “사실상 별개 국가” 67%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과 함께 불신의 공존은 분리주의적 태도(seperatism)의 강화로 연결된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긴장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은 필수이지만, 체제간 통일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과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강화되어 왔다. 이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성사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평화는 필수, 통일은 옵션
“평화 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56%

“”남한과 북한은 사실 상 별개의 국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67%가 동의(매우 그렇다 17%+대체로 그렇다 50%)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32%(별로 그렇지 않다 18%+전혀 그렇지 않다 13%)였다. 남과 북이 독립적인 체제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여론이 다수인 셈이다.

나아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통일에 대한 지향은 이제 선택적인 옵션으로 이해되고 있다.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는 입장은 39%에 그친 반면,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선택적 인식이 56%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조급한 통일정책 보다 우선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 대응 기조가 다수의 정서에 부합함을 보여준다.

담당자: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02-3014-1057
e-mail: hw.jeong@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7년 12월 기준 약 40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메일 발송 7,166명, 조사참여 1,435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4.0%, 참여자 대비 69.7%, 유효 참여자 대비 80.7%)
  • 조사일시: 2018년 6월 20일 ~ 6월 23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정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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