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책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올 7월에 출범시켰다.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의 기본단위인 ‘지역’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올해로 여덟 번 째를 맞이하는 지방선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민해 보았다.

1975년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불과했다. 그 후 2005년에는 48%로 급증했으며,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47년에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의 인구만 증가하고, 다른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