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란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섞어 공급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꾀하는 주거정책이다. 소셜믹스의 형태나 입주방식도 변화하며 공존을 이루어낸 사례도 있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민 간의 갈등, 재개발·재건축조합원들의 반발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셜믹스의 취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소셜믹스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정책의 향방을 알아보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한국리서치는 2023년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생활권’에 주목하여, 생활권의 특성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부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 경험은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시민들의 실제 지방정부 정책 참여 현황과 정책 반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역대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책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올 7월에 출범시켰다.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싶어 할까?
2016년 처음 시작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크게 성장해, 현재는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2023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지역화폐 사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의 논의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더욱 발전해오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방자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을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의 기본단위인 ‘지역’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올해로 여덟 번 째를 맞이하는 지방선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민해 보았다.
1975년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불과했다. 그 후 2005년에는 48%로 급증했으며,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47년에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의 인구만 증가하고, 다른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