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의 지방자치, 여러분은 참여하셨습니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의 논의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더욱 발전해오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방자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을까?

[기획] 지역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의 기본단위인 ‘지역’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올해로 여덟 번 째를 맞이하는 지방선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민해 보았다.

[기획]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1975년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불과했다. 그 후 2005년에는 48%로 급증했으며,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47년에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의 인구만 증가하고, 다른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

[기획] 지역정체성과 지역 불평등 인식 보고서 – 지역 정체성의 명과 암: 6.13 지방선거의 과제

한국에서 지역의 의미는 무엇이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CSID, 소장 권혁용 고려대 정외과 교수)와 한국리서치 조사연구팀(팀장: 박종선 부장)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열에 예닐곱 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 사이 급격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이 강화되고 있는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