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2020년 상반기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2020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업무수행평가] 검찰청 업무 잘 수행한다 21%

[2021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경찰청 역할 못하고 있다 70%대

[2021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2022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상승

[2022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7%포인트 상승

[2023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45%, 공수처 12%

[2023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11개 평가기관 긍정평가 모두 50% 이하

[2024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세청·해양경찰청·관세청 긍정평가 소폭 상승

[2024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경찰청 긍정평가 하락, 공수처 긍정평가 11%

[2025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공수처 평가 역대 최고치, 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도 반등

[2025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검찰청 긍정평가는 15%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국세청이 가장 높고 검찰청이 가장 낮아
해양경찰청은 지난 상반기 대비 19%포인트, 관세청은 12%포인트 하락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36%), 관세청(34%), 금융감독원(31%), 공정거래위원회(29%), 국가정보원·경찰청(각 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7%), 검찰청(15%)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실시했던 지난 상반기 조사에서는 다수 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두 개 기관은 다른 기관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9월 이재석 경사 순직 및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진 해양경찰청에 대한 평가는 지난 상반기 대비 19%포인트 하락했고, 관세청에 대한 평가 역시 지난 상반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성별, 세대,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비교적 큰 폭 하락
중도·진보층보다는 보수층에서 대다수 기관에 대한 평가 큰 폭 하락

모든 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했으나, 특히 해양경찰청의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해양경찰청은 성별이나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전 집단에서 하락했지만, 특히 60대(24%포인트), 70세 이상(26%포인트), 보수층(25%포인트)의 하락폭이 컸다. 관세청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여 60대(16%포인트), 70세 이상(17%포인트), 보수층(21%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 방향성 변화는 정권 교체의 영향을 보여준다. 보수층은 해양경찰청, 관세청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상반기 대비 10%포인트 내외로 하락했다. 반면 진보층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 대한 평가가 지난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외적으로 진보층의 긍정평가가 14%포인트 하락하였다. 지난 상반기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긍정평가가 크게 높아졌으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검찰청이 역할을 잘 한다고 평가한 사람은 조사대상기관 9개 중 가장 낮은 15%이다. 2023년 상반기 역할수행 긍정평가 27%를 기록한 후 하락세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보수층에서도 21%만이 검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9월 기준 약 9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34,739명, 조사참여 1,744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2.9%, 참여대비 57.3%)
  • 조사일시: 2025년 10월 24일 ~ 10월 27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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