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 총 9개의 글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모든 헌법기관, 역할수행 잘 못한다는 평가 과반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지난 3월 대비 8%포인트 하락

국군을 포함한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헌법재판소(26%), 감사원(25%), 지방자치단체‧대통령(24%), 국무총리(23%), 법원‧행정각부(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 국회(5%) 등의 순이었다. 10개 기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지난 3월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8%포인트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선관위 경력직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후해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정부부처·청, 국군, 법원은 진보-보수 간 격차 커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한다는 응답이 한자리수에 그친 국회(국회의원)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후했다. 보수층의 평가와 진보층의 평가가 특히 엇갈린 헌법기관은 대통령(보수층 긍정평가 50%, 진보층 긍정평가 4%, 46%포인트 차이), 국무총리(보수층 46%, 진보층 7%, 39%포인트 차이), 감사원(보수층 45%, 진보층 9%, 36%포인트 차이), 정부부처·청(보수층 43%, 진보층 9%, 34%포인트 차이) 등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9월 기준 약 89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760명, 조사참여 1,24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2.9%, 참여대비 80.2%)
  • 조사일시: 2023년 9월 22일 ~ 9월 25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이동한의 최근 글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