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2020년 상반기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2020년 하반기 헌법기관 업무수행평가] 국회의원 업무 잘 수행한다 10%

[2021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41%, 법원 역할수행 긍정평가 19%

[2021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회가 자신의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4%

[2022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2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행정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3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3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모든 헌법기관, 역할수행 잘 못한다는 평가 과반 이상

[2024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주요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20%대 고착화

[2024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하락

[2025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평가 반등

[2025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행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상승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국군(53%), 대통령(52%), 헌법재판소(42%) 등의 순
국무총리·행정부처 평가 큰 폭 상승… 대통령 평가도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올라

국군을 포함한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53%로 가장 높다. 대통령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52%로 그 뒤를 이으며, 이어서 헌법재판소(42%), 국무총리(41%), 행정각부(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37%), 지방자치단체(30%), 감사원(27%), 법원(23%), 국회(18%) 등의 순이다.

대통령 탄핵 및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통령(37%포인트 상승, 지난해 하반기 대비), 행정각부(17%포인트 상승), 국무총리(13%포인트 상승) 등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평가가 지난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군에 대한 평가도 지난 상반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10%포인트 하락했다.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은 정치성향에 따른 평가 차이 뚜렷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모두 4·50대, 광주·전라, 진보층에서 긍정평가 큰 폭 상승

지난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정권이 교체되었다.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상반기에는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한 궐위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윤석열 대통령 당시 평가와 이번 이재명 대통령 상황에서의 평가를 비교해 보면, 대통령이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15%에서 52%로 크게 높아졌다. 남녀 모두, 그리고 70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치적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의 평가는 1년 전 3%에서 83%로 반전되었고, 중도층의 평가도 10%에서 53%로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70세 이상은 40%에서 41%로, 보수층은 32%에서 29%로 1년 전과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른 여론조사의 국정지지율을 비교해 봐도 두 시점의 평가 차이가 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기준,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5%, 올해 10월 1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6%로 31%포인트 차이가 난다.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등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도 크게 변했다. 국무총리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지난 상반기 28%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40대는 15%에서 46%로 31%포인트 상승했고, 50대는 21%에서 51%로 30%포인트 상승했다. 호남 거주자는 14%에서 61%로 47%포인트, 진보층은 9%에서 71%로 6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의 평가는 하락했다. 70세 이상의 평가는 지난 상반기 대비 15%포인트, 대구·경북 거주자는 8%포인트, 보수층은 3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상반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행정각부에 대한 평가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4·50대와 호남, 진보층의 평가는 상승한 반면, 70세 이상과 대구·경북 거주자, 보수층의 평가는 하락하며 엇갈렸다.

감사원에 대한 평가도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원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27%로 지난 상반기 23%와 큰 변화는 없다. 다만 호남 거주자는 10%에서 32%로 22%포인트 상승했고, 진보층은 16%에서 33%로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24%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 상반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2%로 지난 상반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국군, 대통령 다음으로 긍정평가가 높고, 지난해 하반기 평가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높다.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지난 상반기 대비 긍정평가가 하락했으나, 호남(53%)과 진보층(60%)에서는 여전히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호남(51%)과 진보층(59%)에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는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행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보층에서는 크게 상승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크게 하락하며 완전히 엇갈렸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도 정치성향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진영논리가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9월 기준 약 9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48,931명, 조사참여 1,673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2.0%, 참여대비 59.8%)
  • 조사일시: 2025년 10월 13일 ~ 10월 15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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