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1년 9월] 국회가 자신의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4%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31%), 지방자치단체(30%), 국무총리(30%), 헌법재판소(27%),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5%), 감사원(21%), 법원(18%), 국회(국회의원)(4%)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에서 역할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고, 특히 법원과 국회의원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3월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단체(3%포인트)와 대통령(2%포인트)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한 반면, 감사원은 8%포인트 하락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진보층은 71%가 대통령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1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53%포인트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행정각부(진보층-보수층 격차 33%포인트), 국무총리(31%포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1%포인트)에서도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가 엇갈렸다.

반면 법원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긍정평가가 20%를 밑돌았으며, 국회(국회의원)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 한자리수에 그쳤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8월 기준 약 6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8,250명, 조사참여 1,298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2.1%, 참여대비 77.0%)
• 조사일시: 2021년 10월 1일 ~ 10월 5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