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역대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정책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올 7월에 출범시켰다.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의 기본단위인 ‘지역’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올해로 여덟 번 째를 맞이하는 지방선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민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