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2019년 대통령에 대한 국민여론을 되돌아보고 2020년 국정의 변수를 짚어볼 시점이다. 한국리서치 격주 웹조사 <여론 속의 여론> 조사를 토대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새해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년간 지속된 국정평가 긍부정 균형 국면, 대통령 호감도가 최대 버팀목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난 1년 45% 내외 유지

2019년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2019년 1월 50%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부정 평가가 급격한 변동 없이 1년 가까이 오차범위 내의 균형국면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는 점이다(한국리서치 웹조사의 경우 같은 시기 전화조사에 비해 3-7%p 가량 일관되게 낮은 모드 효과를 보여준다).

2018년 국정평가가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변화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상승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경제 지표 부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등으로 하반기에 50%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다만 2019년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전후 10월 3주 조사에서 42%까지 떨어지며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하락의 전조를 보였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안정을 되찾은 양상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매우 못한다”, “매우 잘한다” 의 2배

다만 국정평가의 질을 보면 더 큰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즉 강력한 부정평가층이 20%에 이른다. 반면 강력한 긍정평가층(“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은 10% 수준이다. 특히 강한 비토여론은 조국장관 논란이 거세었던 10월 첫 주 조사에서는 26%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퇴이후 이 역시 감소하여 12월 2째주 조사에서는 19% 수준까지 떨어졌다. 조국 전장관 이슈의 영향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대통령 호감도는 국정평가보다 5~10%p 높아

국정운영 긍정평가를 견인할 만한 특별한 호재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하락을 막고 균형국면을 유지했던 요인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추가하락이 예상되던 시점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여론의 반감을 상당부분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간 극렬한 대치가 1년 내내 이어지며, 진영 대 결집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이 협치 대신 장외투쟁에 집중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도 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추가하락을 억제해온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 59%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인 10월 3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이상을 기록, 국정운영 긍정평가보다 5~10%p 높았다.


보건의료만 긍정평가 우세, 대부분의 민생정책은 낙제점

‘문재인케어’ 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 긍정평가 우세

저출산·고령화, 일자리·고용, 주거·부동산 등 민생정책은 지지층도 냉담

국정평가 이끌던 대북, 외교정책은 부정평가 우세로 전환

12개 주요 정책분야 중,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주요 정책이 자리잡으며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에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통계작성 이래 최저 출산률로 상징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부딪힌 일자리·고용정책,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주거·부동산 정책 등 민생영역은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이들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30%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여당 지지층에게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페미니즘 대통령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젠더)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정운영 긍정평가보다 낮은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2018년 국정운영평가 상승을 이끌었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반전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1월, 긍정평가 51%로 시작한 대북 정책은 7월 2주차까지는 40%대 후반대를 유지하며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판문점 회동 후에도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진전이 없자 하락세로 전환, 11월 5주차에는 긍정평가가 36%까지 하락하였다.


조국 전 장관 논란, 공직자 인사에 부정적 영향

공직자 인사 긍정평가 30%대,

원칙과 소신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6개 주요 리더십 분야 중, 2019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분야는 공직자 인사 분야였다. 사실 공직자 인사 분야는 집권 초부터 계속된 고위직 인사 실패가 누적된 결과 2018년에도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조국 전 장관 임명 및 자진사퇴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1월, 공직자 인사를 잘 한다는 평가는 34%였으나 조국 전 장관 임명 직후인 8월 4주차에는 긍정평가가 28%까지 떨어졌다.

반면 원칙과 소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꾸준히 과반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큰 틀에서 기조의 변화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반 높은 평가를 받았던 소통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는 2018년 하반기 국정평가와 함께 동반 하락하였고, 2019년에도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 2019년 1월 45%로 시작한 소통 분야 긍정평가는 40% 초중반 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10월 3주차에는 3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020년 체감 경제 및 안보 전망 어둡다

국가경제 평가 및 전망 개선 추세이나 여전히 부정적

국가안보는 평가와 전망 모두 악화

국가경제의 현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을 종합해 산출한 한국리서치의 국가경제 인식지수는 2019년 내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긍정비율에서 부정비율의 차의 평균으로 산출, -10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평가임). 하반기들어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2019년 1월 -48로 시작한 국가경제 인식지수는 12월 2주차에서는 –38을 기록해, 1년 간 10포인트 상승하였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을 종합해 산출한 국가안보 인식지수는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로 전환됐다. 연초만 하더라도 현 상황 평가와 미래 전망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판문점 회동 직후에도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뚜렷한 진전 없이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평가는 반전되었다. 12월 2주차 국가안보 인식지수는 –16으로, 현 상황 및 미래 전망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체감경제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은 부정적 평가가 앞서고, 안보불안감은 커져가는 상황에서 분배지표의 개선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강조한 대통령의 신년사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연말 몸싸움으로 통과된 패스트트랙 법안 갈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윤석열 총장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등 연이은 빅뉴스들 속에서 2020년 대통령 국정에 대한 여론은 새해 벽두부터 시험대에 오르는 양상이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바뀐 선거법을 적용한 첫 번째 총선이 실시된다. 여론의 향방이 주목된다.

참여: 정한울 전문위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본부)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9년 2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조사일시: 2019년(1~2월 월 1회 조사, 3~12월 격주 1회 조사)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