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정치체제가 대의민주주의임를 표방함에도, 한국인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2020년 10월 16일 ~ 19일 진행한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7057)에 따르면,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선호는 10점 만점에 5.54점이었던 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그보다 약 1.5점 낮은 4.09점에 불과했다.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을 양도받아 정치를 이행하는 대리자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낮은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의제 기관인 국회, 정당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 정치집단으로, 국민의 대리자가 될 후보자를 발굴, 양성하여 공천한다. 그리고 이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등 정치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대의제의 근본적인 기관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왜 낮은가? 정당 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정당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 발전해야 할 것인가?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2021년 3월 5일 ~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 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

  • 응답자의 88%가 한국 정당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만족한다 6%). 불만족한다는 응답자 중 71%가 한국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역할(50%)’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할(28%)’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77%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2순위인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74%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 응답자의 56%는 시대가 변화해도 정당을 대체할 다른 정치집단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았고, 일반인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4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73%는 거대양당 구조가 여러 집단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583명 중 16%는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정당이 등장한다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응답자의 22%가 정당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았고, 49%가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진 응답자도 18%에 달한다.

우리나라 정당 평가

한국의 정당, 국민의 88%가 불만족

한국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현재 한국 정당들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불만족한다’가 40%, ‘매우 불만족한다’가 47%로 응답자의 88%가 한국 정당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정당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지 않기에 평가도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단 6%만 현재 정당의 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는 한국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왜 정당에 대해 불만족한가. 한국 정당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71%가 한국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12%가 ‘정당 간 정쟁이 심해서’, 11%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아서’를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들이 느끼는 정당이 가지는 ‘자신들의 이익’은 무엇일까. 정당 지도부나 소속 정치인들이 가지는 이권인지, 아니면 정당이 선거 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당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로 한국 정당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정권 획득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정당은 국민주권주의 이행의 기초 조직이기에 정권 획득만을 위하여 활동한다는 평가는 한국 정당이 국민의 인식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여실 없이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당의 역할

국민이 생각하는 정당의 역할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역할’,
하지만 77%가 한국 정당의 그 역할에 대해 불만족

국민은 정당에게 있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50%의 응답자가 국민의 이익 대변 및 정치참여 독려를 1순위로, 2순위로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할’에 28%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국 정당들이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77%가 한국 정당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2순위인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74%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나마 정책 연구과 개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8%로 다른 정당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당들의 모든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80% 가까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책에 대한 부분이 다른 역할들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정당이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정치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역할’로 80%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정치는 항상 갈등을 동반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 속 합의를 이루는 것 또한 정치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는 현 한국 정당들의 모습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정당의 중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대체할 집단은 나타나지 않을 것’ 56%,
개인의 당원 활동도 47%가 긍정적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6%는 시대가 변화해도 정당을 대체할 다른 정치집단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국민 역시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29%)보다 높았다. 국민들은 현재 한국 정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정당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개인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정당의 변화

한국 정당, 변화하고 다양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국민은 정당의 중요성,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결국, 정당이 변화해야 한다. 정당이 변화하고 다양해져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다양해지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적 흐름은 변화한다. 정당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양화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는 제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에 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제3정당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거대양당 중심이다. 그리고 국민의 73%는 거대양당 구조가 여러 집단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 정당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기존 정당의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가치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의 등장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 제17071호 「정당법」상 정당은 설립이 쉽지 않다.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창당을 위해 필요한 당원의 수도 상당하다. 현행 정당법은 1960년대 군사정권의 정당법에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당시보다 필요 당원 수가 많아져 정당의 설립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지나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정치적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절차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당법」이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들의 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정보통신발달에 근거한 새로운 정당의 형태, 온라인 정당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583명 중 16%는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정당이 등장한다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중심의 정당도 정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향후 정당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응답자의 22%가 정당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았고, 49%가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진 응답자도 18%에 달한다. 비록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지라도,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조직이며 국민들도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정당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2월 기준 약 5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0년 12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320명, 조사참여 1,379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8.8%, 참여대비 72.5%)
  • 조사일시: 2021년 3월 5일 ~ 3월 1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