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해양경찰청이 가장 높고 공수처가 가장 낮아
경찰청, 관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올해 상반기 대비 각각 8%포인트, 6%포인트 하락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해양경찰청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국세청(39%), 관세청(38%), 금융감독원(32%), 공정거래위원회(31%), 국가정보원(27%), 경찰청(24%), 검찰청(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1%)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경찰청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는 8%포인트 하락하였다. 관세청 업무수행 긍정평가 또한 지난 상반기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긍정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외,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진보층보다 높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보다 호의적이다. 보수층은 5명 중 2명 혹은 그 이상이 해양경찰청(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51%), 국세청(46%), 관세청(43%), 금융감독원(42%) 등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국가정보원(38%), 검찰청(36%)에 대해서도 3명 중 1명 이상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해양경찰청(40%), 국세청(36%), 관세청(34%)에서만 긍정 평가가 30%를 넘을 뿐,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요 기관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60대 이상은 50대 이하와 비교할 때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이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평가가 높다. 반면 30대 ~ 50대는 대부분의 기관에 대한 평가가 다른 연령대 대비 낮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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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0월 기준 약 94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29,020명, 조사참여 1,271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3.4%, 참여대비 78.7%)
- 조사일시: 2024년 10월 25일 ~ 10월 2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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