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2020년 상반기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2020년 하반기 헌법기관 업무수행평가] 국회의원 업무 잘 수행한다 10%

[2021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41%, 법원 역할수행 긍정평가 19%

[2021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회가 자신의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4%

[2022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2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행정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3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3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모든 헌법기관, 역할수행 잘 못한다는 평가 과반 이상

[2024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주요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20%대 고착화

[2024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하락

[2025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평가 반등

[2025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행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상승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재판소(52%), 국군(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38%) 등의 순
헌법재판소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상승, 중앙선관위, 국군, 국무총리 평가도 개선

지난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은 역사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장악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주장하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욱 직접적으로, 1월 16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 이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발빠르게 대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직후 본회의를 소집하였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군의 통제를 뚫고 참석해 12월 4일 새벽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민주당 등 야 5당이 주축이 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했다(한 총리도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1월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 일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탄핵을 둘러싼 찬성측과 반대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총 12번의 공판을 거친 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처럼 헌법기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지난 4월 21일~23일, 군을 포함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闕位) 상태가 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

헌법기관 중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전체 응답자 중 52%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평가한다. 국군(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38%)가 뒤를 잇고, 국무총리(28%), 지방자치단체(26%), 법원(26%), 감사원(23%), 행정각부(21%)은 긍정평가가 20%대 수준이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14%만이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답해, 평가가 가장 나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22%)보다 30%포인트나 상승해 유일하게 50%를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긍정평가가 19%포인트 상승했으며, 국군과 국무총리 등 대부분 헌법기관의 긍정평가가 5~7%포인트 상승했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진보층과 중도층이 주도
국무총리 역할수행 평가, 60세 이상과 보수층은 긍정적, 50대 이하와 진보·중도층은 부정적

헌법재판소의 평가 상승은 진보층이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진보층 중에서는 17%만이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한다고 평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7%가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중도층에서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19% → 51%). 반면 보수층에서는 32%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변화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역할수행 긍정평가 변화도 눈에 띈다. 선관위의 역할수행 긍정평가 상승 또한 진보층에서의 평가 반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층 중 60%가 선관위가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긍정평가(17%)보다 43%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중도층 또한 35%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해 하반기 대비 18%포인트가 높다. 반면 보수층에서의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22%로 큰 변화 없는 수준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기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지지자들이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진보층의 긍정평가 상승은, 이들이 헌법 수호자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평가는 세대별로는 60세 이상과 50대 이하 간 평가가, 이념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진보층 간의 평가가 크게 갈린다. 60대(47%)와 70세 이상(50%)의 절반 가량이 국무총리의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15~21% 수준에 그친다. 이념별로는 보수층(54%)이 진보층(9%)과 중도층(22%)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다. 이는 5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3월 기준 약 9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39,545명, 조사참여 1,86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2.5%, 참여대비 53.6%)
  • 조사일시: 2025년 4월 21일 ~ 4월 23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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