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2020년 상반기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2020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업무수행평가] 검찰청 업무 잘 수행한다 21%

[2021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경찰청 역할 못하고 있다 70%대

[2021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2022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상승

[2022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7%포인트 상승

[2023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45%, 공수처 12%

[2023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11개 평가기관 긍정평가 모두 50% 이하

[2024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세청·해양경찰청·관세청 긍정평가 소폭 상승

[2024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경찰청 긍정평가 하락, 공수처 긍정평가 11%

[2025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공수처 평가 역대 최고치, 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도 반등

[2025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검찰청 긍정평가는 15%

[2026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역대 최고, 주요 기관 평가 반등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관세청·국세청이 가장 높고 공수처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과 국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각각 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32%), 해양경찰청(31%), 금융감독원(30%), 검찰청(26%), 국방정보본부·국가정보원·경찰청(각각 24%), 군사안보지원사령부(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전 기관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검찰청(7%포인트 상승)과 경찰청(1%포인트 상승)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사정기관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 4월 조사 대비 하락하였다. 2021년 1월 출범 후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1개 정보·사정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체로 진보층보다는 보수층에서 주요 정보·사정기관이 역할 잘 하고 있다는 의견 높아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진보층에서는 7%, 보수층에서는 47%

보수층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해, 진보층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검찰청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렸는데, 진보층에서는 7%만이 검찰청이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7%가 검찰청의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국정원도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8월 기준 약 78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003명, 조사참여 1,236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4.3%, 참여대비 80.9%)
  • 조사일시: 2022년 9월 30일 ~ 10월 3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이동한의 최근 글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