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 총 7개의 글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모든 헌법기관, 역할수행 잘 못한다는 의견 높아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지난 해 9월 대비 13%포인트 하락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8%로 가장 높았다. 헌법재판소(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27%), 지방자치단체(25%), 대통령(23%), 법원(22%),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감사원(21%), 국무총리(20%) 등 다른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20~30% 초반 수준이었고, 국회(국회의원)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군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51%에서 38%로 13%포인트 하락하였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시 부실했던 대응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수층에서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높아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감사원, 법원은 진보-보수 간 격차 커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한다는 응답이 한자리수에 그친 국회(국회의원), 진보층의 평가가 더 긍정적인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나머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대체로 후했다. 특히 대통령(진보층 긍정평가 4%, 보수층 긍정평가 50%), 국무총리(7%, 41%), 정부부처·청(11%, 35%)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에 따라 크게 갈렸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진보층(긍정평가 11%)과 보수층(긍정평가 39%) 간 격차가 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2월 기준 약 85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145명, 조사참여 1,232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6.3%, 참여대비 81.2%)
  • 조사일시: 2023년 3월 24일 ~ 3월 27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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